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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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진행하면서 백

범 김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

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글은

원래 서산대사가 남긴 게송에서 차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김구선생님은

이 글을 평소 독립운동을 하면서 언행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서산대사가 지은 게송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을지라도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모름지기 어지럽게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오늘 나의 발자국이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 기금이야기 서두에서 백범 김구선생님이 남긴 글과 서산대사의 게송을

소개하는 이유는 기금실무자로서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기금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잘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기 싫으면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다른 부서로 가거나

다른 업무를 맡고 싶어한다. 자연히 업무처리에 소홀해지게 되는데 그러나 자신이 처리한 업무는 그 누군가, 후임자가, 직장 후배들이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 보게되고 전임자였던 기금실무자를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

다. 자신은 업무를 대충 처리해놓고, 문제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후배들에게 업무 똑바로 하고, 일처리 잘하라고 하면 그 지시가 먹히겠는가를 생각해보라.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자료를 보고 분통을 터트리고, 잘못 일처리를 한 전임자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자신이 하는 업무가 나중에 후임자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다면 결코 건성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직장에서 떠나 다른 회시로 이직을 했다 전 직장으로 평판조회를 의뢰하거나 좁은 나라이다보니 어찌어찌 연결연결하다 보면 전 직장에서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그 사람이 했던 업무태도와 언행, 업무처리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레 알려지게 되고 연결되게 된다.

이번 3월 연구소 1차와 2차 결산실무 교육에서도 전임자가 잘못 처리한 결산

자료 때문에 후임자들이 홍역을 치르며 전임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A기금법인은 기금실무자가 작년도에 기금업무를 맡아서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무리했는데 수년 전에 당시 기금실무자가 결산을 잘

못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매년 이월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월결손금은 당

기순이익이 발생해야 보전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상적인 수입(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되면 당기순이익이 영(0)이 되어 결손금을 계속 차기이월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은 마치 이월결손금이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운영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처럼 외부에 비춰질까봐 이월결손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기금실무자를 닥달하니 기금실무자도 힘들다고 하

소연이다.

이번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담당한지 2~5년된 비교적 기금업무 경험이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들 기금실무자들도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가 힘들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는 1년에 딱 한번씩 하게되니

늘 새롭고 긴장이 된다"고 말한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듯 보여

다행스럽다. 이런 기금실무자들은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교육을 마칠

때 대부분 회사 기금법인 결산을 잘 마무리하여 웃으면서 연구소를 떠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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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각자 방식이 있다. 크게는 출연한 기본

재산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A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시작하

면서 기본재산으로 30억 적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 이전에는 매년 출연금을 적립

하고 기본재산으로 근로자 대부사업만을 실시하며 목적사업은 기본재산이 30억을 적립한 이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근로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수익금 또

한 적립하여 또 다시 대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기본재산 적립에 집착

하는 이유는 회사 대표이사의 확고한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수년전 A주식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회사 요청으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당시 대표이

사와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때 "사장님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십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니 사장님이 지극히 눈을 감고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듯 하더니 말문을 열

었다. "회사가 예전에 극심한 업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때 몇년

간 직원들 자녀학자금조차 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랄 적에 집안 사정이 아려워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 배움에 대한 한이 있어서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자녀 학자금만큼은 반드시 챙겨주려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 회사가

잘 나갈 때 매년 이익 중 일부를 떼내서 적립하여 나중에 직원자녀 학자금 재원으

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가 있다고 하여 담당 관리자에게 직접 전문가를 초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도입하겠습니다."

B주식회사의 CEO 또한 A주식회사 CEO와 비슷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꾸준히

적립하되 수익금으로만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운영전략을 고수했다. 세계적인 저금

리 기조에 따라 아직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1%대에 머무르고 있고, 정기예금의 이자율 또한 1%대에 머물다보니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축소가 불가

피했다. 그렇다고 수행 목적사업비에 합당한 금액에 상당하는 출연금을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고...... 결국 회사가 당해연도에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

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처음으로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려니 사

용이 가능한 기본재산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

재산에 대한 등기는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모양이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금으로만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라는 금감원 유권해석에 고개가 갸

웃거려진다. 금감원 유권해석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계정과목을 영

업비용(복리후생비)으로 계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타사외적립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당해연도에 소진되지 않는데 왜 복리후생비가 되고,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기타사외적립금으로 계상되

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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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8일을 끝으로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2014년에는 세월호에 2015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교육가관들의 교육사업이 많이 힘들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2014년보다 2015년에 교육과정을 일부 축소했음에도 수강인원이 늘었는데 여러 기금실무자들의 성원 덕분이다. 감사말씀을 드리고 2016년에는 보다 진일보되고 내실있는 열강으로 보답하리라 다짐한다. 지난 1년간 교육에서 미진하고 섭섭했던 사항이나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영향과 대책은 앞으로 20여일동안 재충전 기간에 보완하여 2016년 실무자교육 교재와 부교재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장 어제부터 최근에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사항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의"를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로 한다'이다. 이를 다시 개정된 조문 전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29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예컨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신탁분배금, 배당수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여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금을 차감후 남은 금융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나날이 진화되고 발전되어 감을 느낄 수 있다. 원래 법과 제도란 사전에 발생할 사항을 예측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일단 시행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야 손을 보는 사후약방문 성격의 땜질식 처방이 대다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체크하여 법령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책을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전달하면 신속히 내부 기금인원들이나 기금협의회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대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윈윈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초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 전략, 활성화방안, 회계처리 사항이나 예산 및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궁금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오면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니 2016년 교육일정

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석하기를 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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