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늘 연말이 다가오면 반복되는

현상이다. 회사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매출과 회사 이익이 늘어나면 종업원들

에게 일정부분 성과를 공유해야하는 성과배분과 절세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 출연을 하면 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회사의 생산상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업경영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

므로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회사의 CEO가 이 두가지를 고민하다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받고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

정하고 초기 출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이 20일이고 법인설립 등기기간과 법인설립신고를 감안하여 연말안으로 설립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당장 다음주부터 설립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방이라 출장을 다녀오면 하루 일정을 비워야 하기

에 연구소 교육과 여타 수행중인 업무에서 빈 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1만개의 1차 목표에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린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3개의 기업이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의기투합하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다. 세군데 회사들이 나름 잘 나가고 있어서 공동기금 출연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설립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을 하면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을 할 수 없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

"3개 회사 서로간에 상호 지분 출자관계는 없나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왜 공동기금을 설립하려고 하시나요?"

"상호 지분 출자는 없고요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공동기금 출연금액의 50% 매칭하여 최고 연 2억원까지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도 되고 정부지원금도 활용하려고요."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보다 정부 지원금에 더 관심이 많으니 만약에 정부지원금이 중지된다면 휴면기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

이 많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운영형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 정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 연말 안으로 설립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 미리 준비하고 상담이 이루어졌

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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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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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4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6.12.1~2일(2일, 33만)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6.12.8~9일(2일, 33만)-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6.12.13일(1일, 25만)-화
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16.12.15~16일(2일, 33만)-목~금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2일과정 교육비 430,000→ 330,000원으로 할인(연구소 자체할인)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 - 10월이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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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교육인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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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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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두 업체와 미팅이 있었다. 한 업체는 김포에 소재한 임직원 23명의 중

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8월 중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요청이 와서 8월말에 회사를 처음으로 방문 후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결정, 이사 및 감사의 결정을 차근 차근 진행

하여 10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10월 8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접수, 20일만인 10월 2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았다. 앞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

와 기금법인설립신고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 회사는 11월 중순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미리 반영 조치하였다. 동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이 회사에 행운을 가져다준 것인지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10월에 외국으로부터 수출 수주가 폭증하여 당초 건설 중인 공장을 추가 확장해야 하는 호황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경기가 좋지 않아 인력구조조정을 하니 사업부를 축소하니 울상인데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회사는 부랴부랴 직원채용도 늘리고, 공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장을 확장하고 공장 설비도 추가로 발주하는 등 회사 직원들 얼굴과 공장 전체가 활기에 차있다. CEO는 회사가 이익이 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더 많은 자금을 출연하겠다고 하고, 회사 종업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나도 기분이 좋아 이 일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다른 중소기업 업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진행 중인데 이 회사도 9월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인력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달 전에는 회의실에서 미팅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방문하니 그 회의실이 사무실로 변해있었다. 매출이 늘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인력 채용이 늘어나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회의실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회의실과 사무실이 부족하여 건물 한 층을 더 임차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원이 새로 선임되어 새로운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느라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는데 당초 일정부다 10일이 늦은 어제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회사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상담이 진행중인 어느 회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다시 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연도부터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수익을 꼬박꼬박 계속 적립해두고 일체 목적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도 자주 바뀌다보니 이러한 사실을 몰라 이런 실수를 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이 설립목적이므로 수익금 마련보다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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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위해 서울 와곽에 소재한 두 군데의 대기업에 출장을 다녀왔다. 회사를 가는 도중 회사 근처를 지나가는데 회

사 가는 길 근처에 노후 주택들이 대거 대규모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기존에 입주해있던 주민들은 모두 이사를 가고 빈 주택만 수십, 수백채가 덩

그러니 남아있어 철거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다. 맨 처음 방문한 대기업은 5년 전에 그 곳으로 사옥을 지어 이전하였는데 이 회사 직원들은 진즉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다면 아마도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

었다.

회사에 도착하여 컨설팅을 마치고 넌즈시 그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 근처에

대규모 주택 재개발이 진행중이던데 회사 직원들이 사옥으로 입주 당시에 회

사 근처로 이사를 하였다면 아마도 큰 돈을 벌었겠던데요?"하니 회사 직원은 웃으면서 "소장님이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5년 전 회사가 이곳으로 사옥을 새로 지어 이전왔을 때에는 회사 사옥말고는 큰 건물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고 근처 집들도 낡은 주공아파트 뿐이었는데 5년 사이에 근처에 고층 건물이 연

이어 들어서고, 낡은 주공아파트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회사 근처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5년 전에 회사 근처로 집을 사서 이사온 직원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 즐거운 비명입니다. 전세로 이사온 직원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고, 이사를 오지 못한 직원들은 교통이 불편해 출퇴근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두번째 회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5년 전에 사옥을 서울 근교 경기도 위성도시로 이전했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이사를 오지 않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주변 주택가격이 회사 입주시보다 두배반이 올라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던 직원들과 이사를 오지 않은 직원들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고 한다. 5년 전에는 회사 근처 아파트와 빌란, 단독주택들이 미분양이 많았고 분양가 밑으로

-20~30%까지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분양가의 70%이상 올랐다고 한다. 회사 직원들은 이렇게까지 주택가격이 오를 줄 몰랐다고 순간이 선택이 연봉 800%를 좌우했다고 아쉬원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 임금과 급여도 높아 혜택이지만 부수적으로 주택마련

도 용이하여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인들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면 시간손실이 많고 교통비 부담이 크기에 대부분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다. 대기업이 입주한 건물 주변 주택은 상대적으로 직원들이나 사람들 수요와 왕래가 많기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특히 본사를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처음에는 허허벌판이지만 그 지역이 산업단지나 특정산업벨리로 지정된 경우에는 후속으로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 배후에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기업과 인구가 늘어나면 지하철이나 큰 도로가 뚫리고 교통이 개선되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회사내에 종업원들에 대한 대출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주거안정이나 재테크에도 유리한다. 회사에서는 종업원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3000만원~5000만원까지 장기에 걸쳐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시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결국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HR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돈과 인재를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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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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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진 집회가 평화롭게 끝났다는 뉴스이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감지하

고 인사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갑자기 지난 1986년과 1987년 민주화열기

가 떠오른다. 이 사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5공화국 정부는 직선제를 거부하고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생겨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접선거를 고집한다. 이에 1986년부터 민간주도로 민주화투쟁이 본격화된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6월 9일에는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군이 전경

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직접 맞고 사망하여 민주화열기에 기폭제가 된다. 다음날 6월 10일 민정당에서는 후임 당 대표로 노태우 후보를 발표하여 사실상 간접선거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6월 1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화이트칼러층이 대거 민주화 시위에 가담하고 급기야 민정당에서는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에서도 1987년이 준칙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입법화되는데 큰 분수령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댜 중반까지 기업들은 정부의 수출주도와 경제성장 정책으로 큰 혜택을 받고 규모와 외형이 크게 성장한데 반해 근로자들 임금은 제조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에 그치는 등 기업이나 사용자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정부에서도 기업성과를 기본급으로 인상하면 상여금이나 수당, 퇴직금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사 손익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근로자들에게 분배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회사 손익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수행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참이었다.

이러한 시대상황 하에서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입법화하게 되었고 1988년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입법예고하여 노사정 간에 무려 3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1991년 7월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의결되고 8월에 공포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이때 근로자측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노사 자율에 의한 임의복지가 아닌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매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정복지로 되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 각 기업들에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 회사 손익에 무관하게 기 조성된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두고 두고 남는다. 요즘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것이 기업들의 복리후생비임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요구하니 회사의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더란다. 특히 임원들은 자신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는 더더욱 기금설립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끝까지 주장을 관철시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니 그제서야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냐, 복지카드 금액을 더 높여달라고 가장 먼저 덤비더란다. 임원 중애서도 미등기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간 묘한 갈등구도가 생겨 난처했고 이를 해명하느라 노동조합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쓴웃음이 나왔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달력이 또 한장 넘어간다. 2016년도 이제는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 역사는 2016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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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에

대한 업무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후에는 두달여 남은 16년말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무리하려고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설립전략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

김승훈박사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신청은 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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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친분이 있는 어느 벤처기업의 CEO로부터 회사가 드디어 K-otc에 등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CEO와 친분관계를 맺고 지낸지는 꽤 오래된다. 내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경영 자문도 해주며 실무처리에 필요한 업무코칭도 해주고 있는데 곁에서 지켜보니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치열한 시간임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운영자금 때문에 본인과 가족 뿐만아니라 형제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되고 나중에는 신뢰가 깨져 발걸음을 끊고 지내는 친척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3년전 지금의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수십, 수백 차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껏 잘 운영해왔다. 지인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의 대가라는 것을 아는지라 나에게 진 신세를 갚는 길은 회사가 잘 되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노라는 약속에 나는 웃음으로 화답한다.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CEO의 기업가적 마인드 위에 필수적으로 기술력, 마케팅력, 자금력의 3박자를 갖추어야 한다. 그 기업은 독보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력은 탁월했다. 문제는 마케팅이며 마케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력이 관건이었다. 흔히 자금을 사람으로 치면 혈액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금이 부족하면 회사나 조직은 멈춰서게 된다. 제품개발과 마케팅,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는 개인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고 결국 갚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했다. 기존의 기술을 고수하려는,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대중의 기존의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에 부수는 것과 같은 어렵고 무모한 일이다.

그토록 요지부동 꿈쩍하지 않던 대중들의 사고가 3년이 지나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홍보와 광고가 필요했고 홍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기업의 오너나 CEO들이 회사가 이토록 성장하도록 돈에 대해 겪었던 고충을 알기에 CEO에게 종업원들의 기업복지 증진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어느 CEO는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 부도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 몫이냐? 종업원들이 회사를 위해 돈을 내놓을 것 같으냐? 급여가 제 날짜에 안나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불려가는 것은 누구냐? 오로지 오너의 몫이다. 오너에게 종업원을 위해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다. 오너는 내일 기업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늘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한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난다고 난들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 지금 이익이 난다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익이 계속 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루 이틀 회사를 운영하다 문 닫을 일이 아니라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도 하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기에 자금을 비축해두어야 한다."

그러기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나는 CEO를 높이 평가한다. 지금 성과를 나누지 않는데 내일, 내년에 이익을 나누겠는가? 지금 실천하지 않는데 내년에 실천하겠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어느 중소기업이 생각난다. 그 기업은 10년전 CEO가 매출이 50억원이 되면 성과의 일정부분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하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3년전, 매출이 50억을 돌파했는데도 성과를 공유하지 않고 100억이 되면 하겠다고 약속을 뒤집었다. 직원들 중 일부가 배신감을 느끼고 독립하여 별도 회사를 차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 분리된 기업 CEO는 약속대로 매출이 도달하자 즉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했고 신뢰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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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7일 인 지난 주 월요일, 판교테크노벨리 소재 SK바이오팜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진과 함께 운영진단 컨설팅 업무 수행.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판교테크노벨리 소재 중소기업을 찾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진행.

구체적인 설립일정관리 및 목적사업 전략구상을 실무진들과 논의함.

김승훈박사 진행/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전략 상담은 전화로 예약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맡아, 이번 방문에는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업무코칭 진행.

설립컨설팅 신청은 02-2644-3244

김승훈박사 진행.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