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54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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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두 업체와 미팅이 있었다. 한 업체는 김포에 소재한 임직원 23명의 중

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8월 중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요청이 와서 8월말에 회사를 처음으로 방문 후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결정, 이사 및 감사의 결정을 차근 차근 진행

하여 10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10월 8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접수, 20일만인 10월 2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았다. 앞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

와 기금법인설립신고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 회사는 11월 중순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미리 반영 조치하였다. 동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이 회사에 행운을 가져다준 것인지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10월에 외국으로부터 수출 수주가 폭증하여 당초 건설 중인 공장을 추가 확장해야 하는 호황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경기가 좋지 않아 인력구조조정을 하니 사업부를 축소하니 울상인데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회사는 부랴부랴 직원채용도 늘리고, 공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장을 확장하고 공장 설비도 추가로 발주하는 등 회사 직원들 얼굴과 공장 전체가 활기에 차있다. CEO는 회사가 이익이 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더 많은 자금을 출연하겠다고 하고, 회사 종업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나도 기분이 좋아 이 일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다른 중소기업 업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진행 중인데 이 회사도 9월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인력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달 전에는 회의실에서 미팅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방문하니 그 회의실이 사무실로 변해있었다. 매출이 늘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인력 채용이 늘어나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회의실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회의실과 사무실이 부족하여 건물 한 층을 더 임차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원이 새로 선임되어 새로운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느라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는데 당초 일정부다 10일이 늦은 어제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회사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상담이 진행중인 어느 회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다시 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연도부터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수익을 꼬박꼬박 계속 적립해두고 일체 목적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도 자주 바뀌다보니 이러한 사실을 몰라 이런 실수를 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이 설립목적이므로 수익금 마련보다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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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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