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57호(2016110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가장 좋은 점은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는 교보문고 강남점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서점에 나가려면 작심을 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출퇴근길에 언제든지 자연스레 들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사용될 부교재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을 몇권 구입하기 위해 교보문고에 들렀다가 눈에 띄는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책이 있어 함께 구입을 했다. 지난 화요일에도 20만원어치 책을 구입했는데 오늘도 두권을 77,000원에 결재했다.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해도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친구들과 술한잔을 하지 않고 대신 건강도 챙기고 마음을 살찌우는데 투자했다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

 

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중에 기금수익금 감소에 대한 고충과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서 채권확보에 대한 고민이 많음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하여 수익금이 감소추세에 있고, 종업원대부이율도 금리인하에 편승하여 너무 높다는 종업원들의 불만들이 쏟아져나와 이자율을 인하하다보니 수익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수익금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일방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은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다. "소장님,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없을까요? 괜찮은 금융상품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는 기금실무자들의 간절한 애원에도 나도 딱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추천할만한 마땅한 금융상품이 떠오르지 않는다. 수익성과 안전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법이거늘,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상품이 있다면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부동자금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진즉 투자처를 찾았겠지.

 

"올해 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작하면서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직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도 비싸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직원들 원성이 심해 화사측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정녕코 보증보험증권 이외 다른 채권확보 방안은 없는지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고 퇴직금을 대신한 퇴직연금은 담보제공이나 압류을 할 수 가 없으니 직원 본인의 신용이나 연대보증인 설정, 안전기금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금손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추천할만한 채권확보 방안으로 볼 수가 없다. 기금법인 내에 대부금 회수를 위해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고용노동부 예규도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어제 구입한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새종대왕께서 말씀하시길,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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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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