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뉴스에 회사의 공금횡령 기사가 나면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는 아닌

지 매번 가슴이 철렁거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나에게는 좋지 않은 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론되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어 제도 도입이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주 지방 모 기업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2년여동안 총 56차례에 걸쳐 회사의 공금 9300만원을 인출하거나 남편이나 자식의 계좌 등으로 이

체하여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하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 CEO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면 요즘처럼 경리담당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다며 복잡한 심정을 나타내곤 한다. 당장 경리담당이 미덥지 못해 그만두게 하면 회사의 회계 및 세무

업무가 올스톱되니 답답하고, 계속 고용하자니 요즘 공금횡령 사고가 빈발하

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단다.

실제로 두 달 전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의 경리과장은 모

코스닥기업의 자금과장이 3년에 걸쳐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하여 회사는

상장폐지되었고 자금과장과 그 자금을 받아 유용한 상대방에게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소개했더니 자신의 회사와 너무도 환경이 비슷하

다며 깜짝 놀란다. 그 기업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본인이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혼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회계와 자금관리는 상호 통제와 견

제, 확인절차가 만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기 발생한 기업의 많은 공금

횡령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발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십수년을 성장하면서 회사(CEO)와 경리는 뗄

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이런 신뢰가 언론에 공금횡령 뉴스가 자주

나오면 불안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다. 보도된 사고보다 기업의

대외이미지 때문에 보도가 안된 경우가 더 많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손실여부, 언

론에 보도되면 대외 이미지 실추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무무하려 든다.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변상하고 면직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

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기금실무자에게 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맡기며 기금임원들이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공금횡령액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꿍꿍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히 사고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 어차피 당사자가 가공의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므

로 거래에 대한 진위 여부부터 확인 대조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때는 가

공의 거래를 추적하는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자금흐름에 대한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전에 모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한 회

계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10년치 기금법인 자금흐름을 역추적해야

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부원리금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하다. 그리고 대부사업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의 경우도

개인별 신청과 집행 사항을 증빙을 가지고 추적작업을 해야 한다. 꼬박 2주

간 작업만에 정확한 횡령금액을 산출한 바 있다. 그 다음에는 횡령금액 처리

이다. 개인변상이 원칙이고 최상책이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배째라는

식으면 나오면 손실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히 회계처리가 난제이고 그리고

재무제표에 손실이 표시되므로 결손으로 연결되게 된다.

공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 뿐이다. 연

구소에서 9월 19일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가 이러한 공

금횡령이나 가산세, 벌칙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진단과정 교육이다. 사

고는 터지고 나면 피해가 크므로 사전에 예방관리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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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5.11~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5.18~19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일특강 : 2017.5.22일(1일, 32만) - 목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 : 2017.5.23일(1일, 32만) - 금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1일특강 : 2017.5.26일(1일, 42만) - 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또는 팩스로 신청

5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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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어제 남양주에 있는 7대째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한의원을 가서 진료

를 받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한의원은 작년에 우리 사내근로복지기

금 카페 운영진의 소개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효험이 있어 올

여름에는 전화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고 한약을 복용했는데 제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 분은 한사람당 20분 넘는 시간을 할애

하여 진찰을 합니다. 가족 병력, 자라온 환경, 본인 병력, 몸 아픈 곳을

묻고 양 손의  진맥을 하고 몸을 꼼꼼히 진찰하고 진맥을 합니다. 그리

고 처방을 내리는데 들으면서 그 원인을 알게되니 고개가 저절로 끄덕

여집니다.

제가 한의원 진료를 꼼꼼히 관찰했던 이유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금실무자 대상 교육을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사항과 회계처리사항을 자문하고 진

단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합니다.  상담과 자문을 받으러

오는 기금법인들은 기본재산을 잠식했거나, 회계처리를 잘못되었거나 정관

을 손을 보아야 할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급적 정확하고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서 바로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만 22년째 하고 있다보니 전문가적인 면이 몸

에 베여서 척 보면 첫눈에 재무제표의 오류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관과 운영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되어지고 처

방전을 내리게 됩니다. 거의 체득이 된 본능에 가까운 것은 22년의 세월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실무자굥육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어 본 기금실무자들은 찾아와서 잘

못된 사항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내부의 관계자분

은 대체로 기금법인의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 사실 자체도 모른체 잘못된

업무처리와 재무제표, 정관들을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무관청이나 조세관청의 점검이나 세무조사시 불이익이 예상되건

만 그 불이익은 곰곰 생각해보면  고스란히 기업들과 기금법인 임원들의 몫이

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그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비영리법인 업무를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을 받고자 내방한  실무자의 열정이 저에게 옮겨

오는 이 기분은 이 일은 22년간 해오는데 있어서 가장  보람된 순간입니

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전국이 폭염으로 끓고 있습니다.한낮의 무더위가 밤에까지 이어져 열대야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면부족인데다가 런던올림픽에서의 석연찮은 편파 판정과 오심판정이 더해져 더욱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은 역대 다른 올림픽대회에 비해 준비도 부족하고, 진행도 어설프고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투병중이던 친척이 위독하다고 하여 만약을 대비하여 장례절차를 의논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대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도 5년 9개월 전에 같은 어려움을 겪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상 일이 닥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우왕좌왕하며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일단 단계별 순서를 적고 단계별 세부 실시사항과 준비물 연락처 그리고 담당해야 할 사람을 정하면 체크리스트 초안이 완성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 예규)를 보면 신고사항과 보고사항이 있고 이행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문 조문마다 강행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업무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간혹 놓치는 업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회계와 조세에 관련된 일들이 많아 근로복지기본법령 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조세납부의 의무가 있어 관련된 조세법과 이행사항을 알아야 하고 등기에 관련된 법령도 알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정 교육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무에 적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교육원고를 가다듬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를 책자로 펴내려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변명같은 시간부족을 다시 느끼게 되니 답답키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