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33호(20140925)

요즘 근로복지공단 선진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로 전국을 다니면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을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29년간 직장생활을 했지만 지역은 서울, 회사규모는 대기업과 공

기업 등 안정된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했기에 사실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퇴직을 고민할 당시 주변서는 안

정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것도  일반퇴직으로 그만둔다고 하니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만개를 설립하겠다는 제 꿈과 함께 특

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본

연의 도입 취지처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제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업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제 열정에 동화

되어 나중에는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보라고 대부분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제 희망대로 전국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을 방문하면서 정말 현실적인 많

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고민하는 사항, 가려운 사항, 복

리후생제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가감없는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16개를

질문사항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하나같이 예민한 사항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들로 각 질문 항목마다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회사가 시행중인 복리후생제도를 무조

건 기금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출연금부담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세제

효과 면에서 불리한 것은 불리하다,

유리한 것은 이런 점이 유리하다, 왜 그런지 법령 근거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

해 유리한 면은 부각하는 반면 불리한 면은 쏙 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불리한사항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때 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면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회사가 지정기부금을 이미 상당부분 지출을 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출

연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회사가 지출한 지정

기부금끼리 우순순위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고 회사 이익과도 연결되는 상

황이 됩니다. 당장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운하지만 나중에는 사실대

로 설명을 해주어 어려운 상황을 비켜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신

뢰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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