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대기업 회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결산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작년에 가입한 큰 액수의 금융상품

에서 2018년말 기준 큰 금액의 평가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연 2019년 중  1년 만기가 된 시점에 원금회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

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용은 위험부담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니 무료상담은 제한됨을

알려주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규모가 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

나 목적사업을 집행하면서 위험부담이 있으니 연구소 연간자문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코웃음을 치면서 거절했던 기금실무자

였다.

공기업인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건으로 한바탕 홍역

을 치렀다. 기금규모 또한 큰 공기업기금이었다. 4년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

육에서 딱 한번 참석한 이후 수시로 전화를 하여 법령 개정동향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회사내 강성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보와 전략

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 법이 바뀌

었느냐",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 도에 지나친 요구를 하기 일쑤였다. 그렇

게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간자문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회사 내에 직원들 중에 변호사, 회

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많다며 일언지하에 거

절했다.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용 지침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겪자 연구소에 SOS하며 마찬가지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라이선스를 가졌으면 그 방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지나친 기대이다.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고 그 분

야 전체업무를 모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라도 자신만

의 강점이 있는 업무분야가 있다. 법령이 갈수록 복잡하고 세분화되어가고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거쳐서 비로소 그 분야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주 연구소를 방문한 오종원회계사는 부동산세제와 비영리회계 전반에 조예가 깊다. 오래전부터 이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시중은행 PB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정도이다. 오종원회계사가 지난주에 연구소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한 말이다. "대표님,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입니다.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해당분야 업무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화된 분야 업무처리는 그 분야를 오래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나 비영리회계는 제도가 변해온 히스토리를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

울 수가 있습니다."

2013년말 연구소 개소 초기에 연간 자문서비스를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2015년에 중단했었는데 작년에 다시 시작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 유형이나 출연유형(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복

잡하고 대부사업이나 목적사업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발생하고, 임원 선임과

등기 문제, 결산이나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는 새로운 금융상

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

리하고 있는 기금법인 이사나 기금실무자들은 업무처리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어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구소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나도 연구소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

하고 있어 일반적인 무료 자문이나 상담에 한계가 있고 차별화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뒤늦게나마 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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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2005년 3월 16일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마음

먹은 직접적인 계기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금횡령 사고 기사

를 접하고 나서였다. 당시 보도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조사결과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학

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 신청액을 부풀려 인출하는 방법으로 1회

에 수백만원씩을 빼돌린 뒤 개인 빚을 변제하는 등 4년에 걸쳐 억대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을까? 문제는 무엇일까? 누구 잘못일

까?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것를 막을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를 놓고 고

민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금

횡령사고 또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2001년에 노동부 주관으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가 열리

고,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개설, 2004년부터는 한국인사관리협

회를 시작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시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불

길이 막 붙기 시작하던 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과 같은 불미스런 사

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가뜩이나 조심하고 있는 처지에서 1차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이미지 실추로 기금활성화는 명분을 잃게 되고, 2차적으로는 기업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게 되어 궁극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업복

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간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올해 봄에도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무자가 수년간 공금

횡령을 했다는 상담을 받고 대책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그 기업은 외부에 이

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컨설팅을 받는 것을 거부했고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한듯 보였지만 공금횡령을 숨기려면 장부조작이 불가피하였을 것으

로 본다. 진실을 숨기려면 더 많은 거짓이 동원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기업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곳이어서 더욱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다. 기금법인 임원이 한번만 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본재산 잠식

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게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금

횡령이나 기본재산을 잠식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통점은 무관심이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진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아서 잘 관리했더라면~~~"하며 후회를 한다. 때늦은 후회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이 최선의 방책이다.

지난주에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또 다시 억대의 공금횡령 사고

가 발생했고 해당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전언이다. 이 기업은 설립시 내가 도움을 준 기업이었고 나에게 교육을 받았던 곳이라

공금횡령이나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금실무자가 공금횡령의 당사자여서 충격이 매우 컸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작성하고 들면 이를 찾아내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만이 이를 감지하고 발견하고 막을 수 있다. 그 회사는 돈을 들여서 사

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까지 도입하였지만 공금횡령까지는 막지 못했다.

실시간 관리한다는 ERP시스템도 담당자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데이터를 입력하면 감지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재직시는 월단위 결산을 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규모가 어느 정

도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월단위, 분기단위 결산을 해야 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수시 문제점이나 자료를 검증, 확인받는 것만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은

"절대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에 손대지 말라. 공금횡령의 끝은 자신

과 가족의 파멸이다"이다. 공금횡령사고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회사

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

로 설립되어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다보니 직접적인 회사 일이 아니라고 무

관심해진다. 둘째는 기금관리 관리미숙이다. 이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관리방

법을 모른다. 목적사업 집행과 자금관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셋째는 기금법인 관리소홀이다. 기금실무자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하고 믿고 맡겨버리거나, 꼭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홀히 하다보니 공금횡령에 대한 빌미를 주게 된다. 넷째는 기금실무자 관리이다. 기금실무자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담당자 선정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공사가 분명하고 경

제적으로 어려운 직원과 혼자서 오랜기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피하고

가급적 1~2년 주기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공금횡령같은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고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를 가장 필요한 것은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주기적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수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기관인 연구소

와의 연간자문계약을 통해 실시간 케어를 받는 것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소탐대실,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겪게 될 수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매월 3회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이뤄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운영실무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매번 1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월평균 3~40명의 실무자들이 업무중 풀지 못한 자료들을

지참하여, 강의 중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 김승훈 박사님과 심도있는

상의를 통하여 코칭을 받아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오붓하게 진행되어 모두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각자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고 가니

교육 주최측으로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사진 올립니다.즐감하세요.

전화상으로나 메일로 오는 질문의 대부분은 자료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무자분들께서는 교육 참석시 자료를

지참하여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답변은 관련 자료들을 보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지원을 위하여

연간자문, 건별자문, 건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자문(유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권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재무제표 작성과

법인세신고서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코칭을 마무리하였다.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결산서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나머지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과정, 결산실무 1일특강을

거치면서 직접 실습을 통해 결산서 작성, 법인세신고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작성하였기에 몇가지 코칭과 수정작업을

통해 대부분 큰 무리없이 서식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반면

운영상황보고서에 함께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2015년 기금

법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많이 힘들어하였다. 결산은 미리 발생

한 거래를 가지고 일정과 분개법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지만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1년간 들어올 수익과 비용을 추정

하여 반들어야 한다.

작년에 본인이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두 권의 책이 이번

2014년 결산과 2015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사례별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유익했다는 기금

실무자들의 리뷰에서 보람도 느낀다.

오늘 x진xxx팅을 방문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한 기금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와 법인세신고서식, 기금운영상황보고서 결

과 점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오류는 없는지 점검하

려고 한다. 법인세신고서식 업데이트도잘 되었는지 살펴볼 생각이다.

xxxx그램은 꾸준한 점검과업데이트가 생명이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가지고보완해 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는 제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사업체로 저의 주활동무대가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앞으로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도서 발간, 실무자 교육사업

진행(위탁교육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및 자문활동 등이 진

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정리할 일이 있어 KBS에 들렀는데 모두들 부러움 반, 의아함 반

으로 반겨주는 모습에서 신의 직장을 박차고 나간 용감함이 더 화두가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1일차에 모 중소기업을 컨설팅하였습니다. 커피머신 렌탈과 프랜차이

즈 구매 및 물류, 전국 00개 000시설에 인스컨트 커피를 납품하는 회

사로써 대표이사님의 종업원 복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남달

랐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종업원 복

지에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도 확고하였습니다. 당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모 컨설팅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자문을 요청하니 5천만원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견적을 받고 포기하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다가 저와 연결이 되어 근

로복지공단 선진복지지원단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11월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후 컨설팅을 요청받고 업체의 실무자들와 업무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던 중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의 실무자

가 회사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폐업을

해버렸다고 하여 어처구니 없고 놀라서 전말을 알아보니 사업체에서 임

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폐업이 불가함을 설명했더

니 부랴부랴 위법임을 인지하고 폐업을 철회하기 위하여 알아보면서 저

에게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주소기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업하겠다고 하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기금법인 폐업사유를 파악하

지도 않고 "그럼 그렇게 하시오~"라고 답을 하기에 폐업을 하게 되었다

고 합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생명체를 하나 다시 소생시킨 기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현장 속에서 얼마나 더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

하기만 합니다. 이번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사후 컨설팅을 하면서 발견된

사항이고 폐업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원상복구를 신속히 할 수가 있

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일차에 이런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자부

심이 생겼습니다. 2일차에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사후컨설팅을

갑니다. 현장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환과 고충을 들으며 업무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고 

마련하여 관계기관들에 호소하여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활

성화시키려 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