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일차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어져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실무자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그 원인을 세가지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구분계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지만 이를 목적사업으로 전출시키지 아니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는 준비금전입수입이 없어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기금을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기본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본재산에 상응하는 예금이나 대부금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가 됩니다.

셋째, 수익금이나 준비금의 합계액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비용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비용규모 또한 줄이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지출을 하게 되니 당연히 결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섯째, 성격이 다른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구조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개선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신입사원들이 많아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교육이나 기본과정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기금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궁금 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기금 설립시 협의회 위원을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그 밑에 있는기구인 이사와 감사를 구성 할때 이사와 협의회 위원을 겸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 되나요? ㅠㅠ 알려 주세요..까페지기님..플리즈~~!!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이번에 기금설립을 최초로 준비하면서 첫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해서 문의드립니다.

첫 사업연도부터 기금관리회계,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따로따로 추청B/S, P/L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설립등기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각 회게별 예상 수익과 비용까지 추정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번거로운 질문만 드리는 거 같아 송구스럽네요^^

아  래

1. 출연금액 : 14억원
2. 목적사업 : 2억원(14억중 2억원만 집행예정)
3. 등기설립비용 : 약 153만원으로 추정
4. 기타사항 :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을 위한 금액은 은행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운영할 예정

* 질문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을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별 추정 B/S, P/L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2. 등기설립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3. 기금관리회계 금액(12억)은 정기예금, 목적사업회계 금액(2억원)은 보통예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따른 수익 및 비용 또한 추정하여 사업계획서상 반영하는 것인지?
4. 상기내용을 토대로 시간이 되신다면 간략히 추정 BS, PL를 만들어 주시면 넘 고맙겠습니다^^
운영실무책자를 봐도 여러가지로 헷갈리네요~~ 가능하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첫 사업계획서 작성사례(안)이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무척 고맙겠습니다^^
5. 그리고 운영실무책자가 2004년판이라 그 이후의 변경된 내용들 때문에 단순히 실무책자만 보고는 현재 기준 등 내용에 대한 확신이 어렵네요~~ 최신년도로 업데이트한 운영실무책자 발간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1. 이번에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책자에 사례별로 4가지 기금설립 사업계획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만들어 제시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상기 책자에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계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설립등기 비용은 목적사업회계 일반관리비 중 등기소송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