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배(ship)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 간혹 업무적으로 저희 직원에게 선주나 보험사로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기금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성과배분 형태로 재분배하는 제도인 만큼 전 근로자가 모두 혜택받는 사업으로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인원은 소수인 반면 1인당 액수는 커서 소수에게 기금수익금이 집중된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소송이란 회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만큼 직원들의 소송과 관련된 지원은 회사에서 (보험가입 등을 통해)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주어야 한다면 생활안정자금대부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0) | 2010.06.07 |
|---|---|
| 기금설립인가증상의 대표자는 사측과 노측 두명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명만 해도 되는지요? (0) | 2010.06.07 |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질의 (0) | 2010.06.04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0) | 2010.06.04 |
| 근로복지공단 인터뷰 관련 질의서 (0) | 2010.0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