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올해 남은 기간 일정이 평소보다 더 빡세다. 매주 주역 강의를 듣는 날, 내년 1월 중국 인문학여행 사전 특강, 파리나무십자가합창단 공연 관람, 주역모임 송년회, 가족 송년 식사모임, 개인 모임 송년회, 건강검진일 등 남은 날짜마다 빼곡히 일정이 잡혀있다. 모임마다 모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줄이고 대신 내가 아니면 해결이 안되는 내년도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

어제 천안으로 이동해 고향친구 자식이 새로 개업한 식당에서 고향 친구들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번에 개업한 친구 아들은 그동안 몇달동안 본사에서 직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부모의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으로 젊은 나이에 그 식당을 인수하여 본사의 체인점 사장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직원을 몇 명 두고 운영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주가 된 소감을 물으니 사업이 벌려놓으면 잘 될줄 알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사업이라고 시작을 해보니 생각보다 사업이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관리가 쉽지 않다고 실토를 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어렴풋이 사업에 대한 감을 잡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자주 소개하는 글이 일본 파나소닉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창업자가 쓴 책 제목인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이다. 내가 1985년 7월에 군 전역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38년간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난까지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였다. 2013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이 지났다.그동안 많은 기업체 CEO와 임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고충을 들으면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말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CEO들과 종업원들의 생각 차이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CEO들은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점에 불만이 컸고, 종업원들은 '우리가 왜 주인인가? 우리는 종업원일 뿐이다. 회사가 직원들을 긑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고 또 이익이 나도 봉급은 쥐꼬리만큼 인상을 해주더라. 회사에는 봉급을 받는 만큼만 일해주면 그만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양측 사이에 괴리감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그다지 하지 않는다. 회사 성과에 대한 공유와 신뢰관계 회복이 급선무이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은 그나마 성과공유에 대한 수단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도 기금법인만 만들어놓고 흉내만 내면서 지속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들에게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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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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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한동안 따뜻하더니 비가 내린 후 다시 한파가 찿아왔다.

추우니 정신이 번쩍 든다.

오늘은 오전 늦으막히 일어나 집에서 아점을 챙겨 먹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2024년 2월

연구소 교육일정을 작성하고 있다.

이후에는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시작하려 한다. 미리 준비하면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요즘은 긴한 외부 식사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연구소에 와서 식사를 한다.

비용 긴축도 있지만 바깥음식이 짜고 맵고 자극적이어서

피하게 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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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60이 넘은 사람들 중에 자주 하는 농담 중에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 여기 저기 실속 없는 모임에 참여하고 불려나가 어울리다 보니 보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이다. 재직자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퇴직하면 피부적으로 가장 실감하게 되는 것이 고정수입이던 근로소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건물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고정적인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주식이나 투자를 하여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당장 생활에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 함부로 회사를 사직하지 말고 오래 근무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대신 회사에서 생존을 보장받고 오래 근무하려면 회사 내에서 맡은 본업(직무)에 충실하라고 권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게발을 하는 것이다. 회사 업무지식은 물론 기획에 필요한 인문학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인문학 공무가 필요한 이유는 창의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내가 읽은 도서 중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 조세법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기업복지, HR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은 요약 발췌하여 자주 소개하는데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이 좋다. 나는 매월 도서 구입비만 15~20만원을 지출하는데 이 또한 나에게는 자기계발 투자이다. 

3일 전 아내를 설득해서 (주)쏙쏙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진행하는 강좌 세 개를 신청했다.

1. 인문고전강좌 <주역>강좌 7차 : 2024.1.8~3.18(매주 월요일 19:00~21:00(고려대 신창호교수)

2. 노자 <도덕경>과 인생철학 : 2024.1.9.~3.12.(매주 화요일 19:00~21:00(고려대 신창호교수)

3. 사주명리 초급반 강좌 : 2024.1.11.~3.21(매주 목요일 19:00~21:00(전 고려대 연구교수 김학목)

진상훈 대표가 "비용 부담이 크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돈이야 또 벌면 되죠?" 했다. 아내도 걱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에 교육까지 집중되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건강이 되겠소?" 내가 "시간을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지?"라고 답했다.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고, 일이야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서 처리하면 된다. 앞으로는 시간이 부족한만큼 더 집중하여 업무 처리를 하려 한다. 이제 나에게는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적다. 그러기에 남은 시간을 더 아껴 가치있게 쓰려고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일은 한번 벌려놓으면 어찌어찌 수습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더 집중해서 처리하게 되고, 시간 또한 더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연구소 교육이 끝났는데도 요즘 각종 모임에 참석하느라 이전보다 더 바쁘게 지낸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을 실감한다. 이제부터는 내년 3월말까지는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일에 집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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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아내를 설득해서 (주)쏙쏙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진행하는 강좌 세 개를 과감하게 질렀다.

1. 인문고전강좌 <주역>강좌 7차 : 2024.1.8~3.18(매주 월요일 19:00~21:00(고려대 신창호교수)

2. 노자 <도덕경>과 인생철학 : 2024.1.9.~3.12.(매주 화요일 19:00~21:00(고려대 신창호교수)

3. 사주명리 초급반 강좌 : 2024.1.11.~3.21(매주 목요일 19:00~21:00(전 고려대 연구교수 김학목)

진상훈 대표가 "비용 부담이 크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돈이야 또 벌면 되죠?" 했다.

아내도 걱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에 교육까지

집중되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건강이 되겠소?"

내가 "시간을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지?"라고 답했다.

돈이야 벌면 되고, 일이야 시간을 안배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만큼 집중하여 일을 처리하면 된다.

이제 나에게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적다.

그러기에 남은 시간을 더 아껴 가치있게 쓰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일은 한번 벌려놓으면 어찌어찌 된다는 것,

핵심은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 더 집중해서 처리하게 되고

시간 또한 더 효율적으로 보내게 되더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 일에 초집중이다.

김승훈

지난 11월 25일 올해 연말 안으로 천자문을 필사하기로

계획하고 실천 중이다. 어제 64자에 이어 오늘은 72자를

필사하여 오늘까지 1000자 중에서 총 648자를 썼다.

목표 대비 64.8%이다.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 어느 기금실무자가

인터넷카페에 올린 기금실무자 질문글에서 '출연금'을

'출현금'으로 잘못 사용한 것을 소개하며 '출연'과 '출현'을

한자로 비교해 설명하려고 '출현(出現)'을 한자로 쓰려니

갑자기 나타날 현(現)자 한자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충격이었다. 한자로 현(現)자도 잊어먹다니.

지금껏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람의 기억장치는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 둘 지워간다는 것을, 잊혀진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망각곡선이 더 빨라진다는 것을 실감했다.

나이가 들면 오는 노화는 어쩔 수 없다.

기억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기억을 오래 유지하려면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책을 읽고, 사색하는 자기계발 노력이 치매를

더디게 오도록 하는 것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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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년부터 부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과 인터넷카페, 블로그를 통해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를 넘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과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들을 무시하며 공공연히 법령 위반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법령 위반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많이 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도 올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 소장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장님은 컨설팅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심지어 이런 질문은 5년 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서도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컨설팅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니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의에 "어떤 방법을 쓰던 우리나라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소장님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라는 답변을 들었다. 주무관청에서 그런 답변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논어》 선진편(先進編)에 나오는 글이다.

子貢 問 : 師與商也,孰賢? 子曰 : 師也過, 商也不及. 曰 : 然則師愈與? 子曰 : 過猶不及.

(자공 문 : 사여상야,숙현? 자왈 : 사야과, 상야불급. 왈 : 연즉사유여? 자왈 : 과유불급.)

자공이 묻기를 “사(子張)과 상(子夏)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자장)는 (중도<中道>에) 지나치고, 상(자하)은 (중도<中道>에)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자장)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중도<中道>)에 지나친 것은 (중도<中道>에) 모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출처] :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의나무 펴냄, p.295~296)

무슨 일이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기금법인 숫자가 적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설립되어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거액을 들여(설립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간 기금법인 관리수수료 2000만원, 보험가업 1억 5000만원~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부실하게 설립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만이 생기고 이런 불만들이 이슈화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미지 훼손, 사회 여론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그 피해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대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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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孟子)」 진심(盡心) 상편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맹자왈 군자유삼락, 이왕천하불여존언)

맹자가 말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부모가 살아계시며 형제들이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이 첫번째 즐거움이다.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이락야)

우러러 봐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봐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의 즐거움이다.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

천하의 뛰어난 인재들을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세번째 즐거움이다.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군자유삼락 이왕천하 불여존언)

군자에게는 이 세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출처 : 「맹자」(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홍익출판사, p.389) 

인간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무리했다.

잠시 숨을 돌리고 해가 바뀌는 2024년 1월부터 다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한다.

2023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45회에 81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그저 매일 매일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살았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맹자께서 이야기한 군자3락이 마음에 와 닿았다.

내 비록 맹자께서 말한 군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각 회사의 뛰어난

인재들인 임직원들(기금실무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강의했던 올 한 해 내내 행복했다.

잠시의 재충전을 마치고 다시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인간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 우주만물 또한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무리했다. 잠시 숨을 돌리고 해가 바뀌는 2024년 1월부터 다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2023년에는 외부교육을 제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45회에 81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나는 사람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이고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단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과욕을 부리면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여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저 매일 매일 주어진 일과 자신의 꿈을 목표로 만들어 이를 다시 계획으로 쪼갠 일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다 보면 끝내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집에서 충분히 쉬고 점심 무렵 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지난 여름 호우 때 누수된 천정을 수리했는데 도배작업을 하지 못하고 교육이 끝나면 작업하려고 미루어두었다. 오늘 밀린 천정 도배작업, 강의실 출입문 수리, 화장실 청소를 실시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 강의장이나 사무실 수리는 당장 하지 않아도 강의 진행에 지장이 없으니 무리하지 않고 사전에 준비를 해 두었다가 때에 맞추어 일처리를 하면 된다.

「맹자(孟子)」 진심(盡心) 상편에 군자 3락(三樂)이 있다.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맹자왈 군자유삼락, 이왕천하불여존언. 맹자가 말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부모가 살아계시며 형제들이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이 첫번째 즐거움이다.)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이락야. 우러러 봐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봐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의 즐거움이다.)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 천하의 뛰어난 인재들을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세번째 즐거움이다.)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군자유삼락 이왕천하 불여존언. 군자에게는 이 세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 「맹자」(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홍익출판사, p.389) 

내 비록 맹자께서 말한 군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각 회사의 뛰어난 인재들인 임직원들(기금실무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강의했던 올 한 해 내내 행복했다. 잠시의 재충전을 마치고 다시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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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비가 내린다.

지난 7일이 대설이었는데 비가 내린다.

이상고온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가 열린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내일까지 교육을 마치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내년도

결산컨설팅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거창하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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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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