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 보도기사에 '은행 비정규직 서럽다....임금.학자금 차별'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7개 은행의 2009년 3월말 인원은 정규직이
82,459명, 비정규직은 22,163명이며 직원초임은 정규직(대졸) 3,168 비정규직은 2,133로
초임은 정규직의 67.3%수준입니다. 물론 학력이나 경력 등 변수들이 많아 정확한 잣대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순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l임금의 2/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비용은 임금처럼 획일화되어있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지급기준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전혀
알기도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학학자금이나 유치원교육비보조, 의료비보조, 동호회지원,
창립기념품지급, 선택적복지카드지원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같은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비정규직에게는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들에게는 사내근로복기금 혜택을 주지 않거나 혜택을 주더라도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과도한 복리후생 차별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에게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빗장을 풀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외부와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6월말로 다가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놓고도 계약해지냐,
무기계약을 해야 하느냐로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고생한 바를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싶어도 인건비와 고용조건이 강화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은 제한적인데 수혜대상을 늘릴 경우 수혜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 토요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비보를 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1년 4개월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배우자와 자식을 둘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가족들이 받게될 마음의 상처,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 3당합당을 거부하고 탈당, 지역갈등을
치유하고자 나섰던 행동 등 누구보다도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며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미지 때문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나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핍박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다문화입니다. 길거리나 TV를 보아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너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다문화된 사회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나 구비서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부딛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사비지원이나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법정증빙서류를
징구받을 때 난처합니다. 경조비만해도 본인 결혼은 청첩장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의부모 경조사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사망시 경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징구해야 하는
증빙은 숙제입니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경우 수혜대상자를 무주택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직원 본인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외국인의 경우 경조비를 지급시나 종업원대부
사업을 할 경우 다문화가정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를 교류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은 회사 체육행사일이어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출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건만 역시 일은 뒤로 미루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임을 실감하는
하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쌍둥이녀석들 오늘 운동회날인지라 준비물이며 등교하는 것을
챙기다보니 정작 제가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쫓기게 되어 결국은 다녀온 후 기금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일은 미루면 나중에 쫓기게 되고 허둥대게 됩니다.

오늘은 하루를 북한산에서 보냈습니다. 10여년 전에도 간 적이 있는데 그 때와 비교하여
너무도 많이 변한 주변 모습에 그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구파발 일대가 은평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개발되면서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桑田碧海,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다는 말처럼 수년전만 해도 해방촌 낡고 협소한 거리며
비닐하우스촌이 최신식 고층 아파트촌으로 변해있는 구파발 일대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비가 내린 탓인지 북한산 계곡마다
물이 넘쳐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왔습니다.

요즘 문의전화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조성된 원금을사용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회사가 실시하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라고 회사에서 주문하는
것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또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받아서
실시하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2009.3.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4.1일 기준 기
조성된 원금 중 100분의 25 범위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도
언제 기금법령이 바뀌었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오늘 비닐하우스촌이 말끔한
아파트촌으로 변한 구파발 모습이 서로 대비되며 요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비해 너무도
안이하게 대응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에 적지않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어려운 기업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까지
개정하여 기조성된 기금원금을 사용하게 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하였건만 법 개정
사실도 모르고, 없는 기회도 만들어야 하는 세상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멀쩡히 설립해
놓고도 방치하며 잠재우고 활용하려는 생각조차 않고 있다면 참 딱한 일입니다. 세상은
기회를 만들고 잡으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의 몫임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