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곡식이 여물어야 되는 요즘, 지금 내리는 비는 별로 반가운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지방노동사무소의 변화

조합측 임원 한분이 교체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원 선임(안)이 의결된 지 딱 3주가 되는 지난 13일에 부랴부랴 임원변경등기를 의뢰하여 어제 등기부등본을 수령하였습니다.
해서 임원변경 보고도 할겸 담당 근로감독관님도 뵈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하루 휴가이시더군요. 노동사무소 사무실이 많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노동부가 팀제가 도입되었다는 기사는 접하였는데,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도 노사협력팀, 혁신지원팀, 근로감독팀 세 팀으로 나뉘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들의 담당구역과 업무내용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명칭만 팀으로 바꾸어 놓은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팀제의 본연의 도입목적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에게 공문과 변경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사무실 입구에서 공익요원이 전화기를 들고 무슨 자료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운하기에 보니 우리 공지사항에 새벽님께서 올려주신 2005년 국정감사 관련 모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휴무하는 회사가 많아 작성에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려거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던지...

2. 금리인상시대

어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연 3.75%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은 콜금리가 3.25%이니 미국과는 0.5포인트% 금리역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이면 연 4.0%가 되리라는 예상이 주류이고 어느 기관에서는 4.25%까지도 점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금금리의 경우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모 은행의 1년제 파워맞춤 정기예금의 경우 4.5%(만기지급식), **ACE채권 2년제 4.8%(연 수익율 4.91%, 월 이자지급식), **ACE채권 3년제 5.0%(연 수익율 5.12%, 월 이자지급식)라고 합니다.
3개월 전만해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 3.6%였으니 특판상품이라지만 많이 오른 셈이지요.
예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이 수입의 전부인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금리인상 소식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의 시기에는 자금운용전략은 가급적 조급하게 장기운용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단기로 운용하면서 금리추이를 지켜보신후 결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3. 증식사업

지난 3월초에 뮤추얼펀드에 가입하였는데 7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목표수익율을 초과달성하여 계속 운용해야 할지 해지를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기예금 금리의 두배반 이상의 실적을 올렸으니 성과가 큰 셈입니다. 위험에 따른 마음고생도 있었지만 결과가 좋아 흐믓합니다.
지금 다음 주에 개최될 기금이사회 자료 작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추석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 유난히 짧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도 추석연휴 피로감에서 쉽게 벗어나 지질 않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 하시고들 업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정감사자료 협조요청

새벽님이 공지사항에 게시한 2005년 국정감사 관련 협조사항 설문을 작성하시어 오전까지 관할 노동청(사무소)에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각종 감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에서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최근 저에게 각종 감사관련 전화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전국 350여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을 전후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들은 2005년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받아야 하고, 노동부 지도점검도 나오는데 어찌 대비해야 하느냐는 전화도 걸려옵니다. 저에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략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사항을 교육 중에 알려드렸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각종 감사에서 걸리면 그 회사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언론에 보도되면 그 회사의 이미지는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가히 막강하여 그러한 보도자료는 그냥 넘기기 않습니다.

가급적 해서는 안되는 사항(처벌사항)은 원칙대로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지하시고 계시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라보는 사회나 시민단체의 눈길이나 분위기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결코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심지어는 노동단체에서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제도의 성격도 모르면서 노동연대기금이나 사회기금으로 환수하자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귀성중이거나, 아님 집에서 추석 준비하는데 도와주고 계시겠지요. 귀성 중에 하필 비가 내려 귀성에 교통혼잡과 안전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하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의도에서는 귀성하는 종업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귀성버스를 대절하여 전국 각지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는 버스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저희도 9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귀성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내구판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사내구판장 외부영업장에 여행사가 입점해 있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저렴하게 귀성버스를 임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여의도에서 귀성버스만 6대가 출발할 정도였으니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버스도 제공해주고 갈때 저녁 대용식품(떡, 음료수, 과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귀성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떡과 음료수, 과자를 준비하는라 당일 하룻동안은 다른 업무는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는 좁고 귀성차량은 많아 귀성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는 기차역에서는 그 전날 밤부터 아예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며 주서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열차표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아였습니다. 길이 하도 밀려 저도 시골까지 가는데 꼬박 하루(24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편안하게 버스로 이동할 수 있으니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귀성버스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2000년에 사내구판장을 공제회에 다시 양도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귀성지원은 중단하였습니다. 그후 공제회에서 3년정도 실비수준만 받고 운영하더니 그마저도 버스를 이용하여 내려가는 종업원들이 많지 않고 공제회에서도 이득이 남지않아 작년부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영리성을 띠게 되면 본연의 취지는 수익성앞에 밀리게 됩니다.

아직도 명절에 귀성버스를 회사가 준비해 주고, 작지만 종업원들 손에 명절 선물을 들여보내는 것이 우리 기업의 오랜 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점점 종업원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수익성과 편의성, 개인주의 만연으로 설자리를 잃어가며 축소일로에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버스에 오르는 종업원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비록 작지만 저러한 작은 배려가 종업원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으로 자리잡게되고 결국은 회사 사랑으로 연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추석명절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가의 사람들 발걸음에서도 분주함이 느껴집니다.
고향을 다녀오실 분들은 미리미리 지도를 놓고, 가는 길을 연구하기도 하고, 고향에 가져갈 선물도 챙기고... 명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들뜨게 합니다.

1. 노동부 소식
노사협력팀내 업무조정이 이루어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조남홍 사무관님과 서성모 감독관님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성모 감독관님(닉네임, 새벽)이 동아리이야기에 오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 증식사업
저금리 영향으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증식사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추구하자니 안전성이 뒤떨어지고, 안전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익성이 떨어져 수익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번 수익성이 좋다가도 한번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마음 편하게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저희는 증식사업으로 뮤추얼펀드에 가입하였는데 현재 성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연 7.5%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도 목표수익율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약정인데 주가지수가 많이 올라 6개월에 5.5%이니 연수익율로 환산하면 10%가 넘고 정기예금보다 2.5배이상의 수익율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기조에 있어 앞으로는 예금금리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상승시기에는 여유자금은 가급적 단기로 운용하다가 금리가 상승시 장기로 운용하는 자금운용전략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회사가 어려워질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회사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1차적으로 회사가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줄이려 합니다. 그 다음이 사람 줄이는 수순을 밟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지껏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종업원을 인적자산이 아닌 비용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강의에서 누차 강조하듯이, 회사가 종업원의 고용을 책임져주지 않는데 종업원인들 회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한 기분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급격히 하락된 시점이 바로 IMF구제금융 이후 대량해고가 시작되기 사작할 때 임을 안다면 그 답은 자명합니다.

요즘 시기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의 말을 빌리면 그저 회사를 다녀도 다닌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직장에 생기도 없고, 동료와 선후배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경쟁자가 되어 견제하고 감시하고, 여차하면 동료나 선후배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살벌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으로부터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전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즘 회사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러이러한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사업을 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먹기는 달다고, 아무런 재원대책을 마련해놓지 않고, 복지제도를 무작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해 놓으면 운영은 어찌 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종업원들의 호응도, 긴급성, 세제혜택 비교, 출연을 포함한 재원대책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시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 오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작성이 늦었습니다.

1. 종업원 건강진단
많은 회사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암검사나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중요한 자산이고, 종업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보니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건강진단지원 실시와 기존의 단가를 인상, 배우자 추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스런 복리후생제도의 하나의 추세인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 건강진단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종업원건강제도의 장점은 많은 인원이 실시하니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항목으로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임원변경등기
오늘이 변경원인일로부터 3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분의 협의회위원과 사임 이사가 오늘 오전까지도 인감증명을 제출해주지 않아 오후 3시 30분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3시 35분에 가지고 오셔서 법무사 사무실로 택시타고 가서 오늘까지 접수시켜달라고 사정하는 헤프닝까지 벌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할때마다 이런 난리를 쳐야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공증인법시행령이 바뀌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진단 받는다고 아침도 굶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더니 오후가 되니 맥이 풀립니다.

며칠만 있으면 우리나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매우 바쁜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동정
박윤기사무관님 뒤를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보시던 김증호 사무관님이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나서 가셨습니다. 후임 사무관님이 오실 동안 서상모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2. 명절기념품 지급
이번주말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명절에 종업원들 손에 뭐라도 하나씩 쥐어 주어서 고향에 보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동양사회이다보니 아직까지는 情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명절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前週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모 회원님이 명절 기념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는 질문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명절 기념품을 지급하면 유사소득으로 귀속되어 종업원들에게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그러나 명절 기념품을 사내근로복지지금에서 지급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져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념품 지급이 활성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기념품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절세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종업원들도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실제 세졔혜택까지 비교해가며 자세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시 상대 기념품업체로부터 받는 증빙은 반드시 법적증빙을 징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구구데이라고 닭고기를 먹는 날이래나요?

1. 노동부 직제개편

어제 노동부 조직이 팀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가 노사협력복지과에서 노사협력복지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申基昌 팀장님이 새로이 부임하셨습니다. 결재라인도 현행 '과장-계장-담당' 3단계에서 "팀장-팀원' 2단계로 축소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졌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2. 공기업 350여곳 대대적 감사 착수

지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과정에서 알려드린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지방 공기업을 포함 공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는 규모와 범위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 감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에 지적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가 빨리 탈고되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이지웰의 "선택적복지" 제도도입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제 갑자기 참석요청이 와서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도 머지않아 도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지난주 교육과 정모 관계로 일이 많이 밀려 일처리에 정신이 없습니다.
히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직원들의 질문도 많고, 사내게시판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글도 올라와 대응도 검토하고...

많은 기관과 업체에서 참석을 해 주셨더군요.
우리 회원님도 몇분 만났습니다. 이런 세미나에서 회원님들을 만나면 무척 반갑습니다.

세미나는 이지웰의 선택적복지제도 소개, 농협의 맞춤형 복지카드, 에임메드의 임직원 보장성 보험 가입방안 설명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고, 노하우도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가 업체 중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가 없어서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할 경우 선택적복지 도입방안이나 도입운영시 장단점, 기존 복지제도와의 접목방안, 회계처리, 후속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무하고 질문 자체도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열심히 설명만 듣고 질문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거나, 도입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거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해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정보탐색차 참석한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너무 쾌청합니다.
큰 피해 없이 태풍 나비가 지나가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의 임단협관련 보도자료를 보고 올해 현대자동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운영" 조항이 있어 현대자동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고 기뻐했는데, 관련사에 근무하는 회원님이 동 제도는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고 주거안정자금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6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내복지제도 확충" 이든지 아니면 "종업원대부제도 확충"식으로 명칭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아닌 제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스탁데일리 보도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이하 보도자료)

현대차, 5일 노사협상에서 9개조항 추가 합의

[스탁데일리/이규석 기자] 2005. 9 6.

현대차 노사는 5일 제21차 단체교섭에서 단협 및 별도요구안 잔여조항 25개 가운데 단협안 4개조항, 별도요구안 5개조항 등 총 9개 조합에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조항은 단협부문에서 ▲연금제도 ▲진료비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하도급 및 용역전환 등 4개조항과, 별도요구안 중 ▲월급제 O/T수당 조정 ▲부품업체 활성화를 위한 요구 ▲고용안정기금 설립건 ▲대리점 운용방안건 ▲본부 조합활동 지원건 등 5개 조항이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