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내일이 우리 쌍둥이자식들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날인데 비가
내리니 걱정이 됩니다. 여지껏 6년간 학교 운동회날 쨍쨍한 날씨에서 무사히 운동회를
치러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회날만 잡으면 비온다는 일기예보, 서둘러 날짜를
연기하면 당초 잡은 날은 햇볕이 쨍쨍나고 변경한 날은 다시 비가 오곤 했습니다.

어제는 회사 휴일이라 집에서 쉬는데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의 전화와 메일을 받고
하던 일을 제치고 급하게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차례 알려드린
대로 노동부에서는 2010년 1월 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991년 8월 10일 법률 제4391호로 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법정복지가
아닌 설립이 기업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법정외복지에 머물다보니 강력한 세제혜택이
주어져 근로자들에게 당력한 근로복지제도였음에도 제도 확산에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업무간소화와 중복업무 통폐합이라는 흐름에 따라 보다 큰 틀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속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정신이나 장점은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2008년 12월 노동부의 업무간담회에서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받아 검토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탱하는 몇가지 큰 원칙들이 누락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료를 보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진의방에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노동부(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일반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련된 개정(안)을 보니
수혜대상이 슬그머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수혜대상자 용어정의가 슬그머니 사라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근로자복지기본법상 근로자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심지어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시급히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유중인 회사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허용, 근로복지시설을
원금으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영시켰다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가진 기본정신을 심하게 훼손하였고 불리하게 개정되어 오히려
개악적인 개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앞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2009년 4월 1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된 원금 중에서
일정액의 원금사용이 허용된 이후 원금사용과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행중인 각종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서는
아니될 몇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격려금, 하기휴가비 등 대상이 전체
근로자들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임금성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잡쉐어링과 관련 처음에 잘못 홍보가 이루어진 탓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깍인
부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수준 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성을 지닌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입니다.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둘째는 각종 포상비를 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손익체계로 관리.운영됩니다.
포상비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이나, 회사나 조직의 발전에 기여,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에 대한 급부로서 받는 보상성격을 지닌 금품이니만큼 그 주체인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 이와 유사한 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제목 :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
조직문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시상금(현금이 아닌 체육복
같은 물품) 재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행하는 조직문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비용은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304, 2003.12.4)

셋째는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일한 항목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조비를 회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경조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기금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중부지방에는 모처럼 대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은 지나쳐서도 안되지만 너무 오지 않아도 탈이 생깁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아 물부족을 호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마존과 메콩강 등 600여곳에서는 수량이 줄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몇주전 모 언론관련 협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요즘 경영여건이 어렵다보니 임금과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관련 기자들이 모여있다보니 다들 어려운 경영여건인데도 각 언론사별로 받는
복지후생 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어려운데 특정
회사는 왜 복지후생을 축소시키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서로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회사와는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다보니 회사 손익에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협회에서
발행하는 협회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특집으로 글을
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무엇인지?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서부터 하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기금증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기자들이다보니 이미
각 언론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우려했던 사항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도 언론단체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우호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활용효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자가 한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진즉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임금 몇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홍보를 했을텐데, 회사들이 다들 어려운
시기에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알게 되고 홍보를 하려니 만시지탄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를 소개해 주어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선물을 마련하여 장모님께 드리고 나왔고, 시골집으로는
내려가지 못해 죄송하다며 돈과 이번에 새로 낸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더 받고 싶고, 더 듣고 싶어하는 말은 돈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라는 자식들의 사랑과 존경을 확인하는 말일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직제가 2009년 5월 1일부로 변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명칭과 업무담당자분도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가 대국 대과제로 전환되면서
퇴직연금복지과가 없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도 김옥진사무관-정영수근로감독관에서
성상호사무관-고만진근로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어느 회원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대부제한 요건 중
근속연수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글을 중심으로 기금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금리라서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제도가 큰
메리트가 없지만 예전에는 종업원대부가 액수도 크고, 대부금리도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고 기간도 길어서 혜택이 커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재원에 한계가 있기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제한을 시켰습니다. 입사후 근속연수,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직급 등이 그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신입사원들에게 대부를 제한했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장기근속자우대라는
이유 이외에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채권확보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력직 채용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아서 한번 입사하면 그 회사에 쭈~욱
근무를 하였고 회사도 큰 하자가 없으면 해고가 없던 고용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수명이 짧아졌고,
고용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채용형태도 수시채용, 경력직 채용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퇴직연금 도입 등으로 퇴직금담보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부제한 중 근속연수 5년이면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경력자의 경우, 인사에서는 직급호봉을 평정시 이전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럴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발생할 때마다
껀껀이 근속연수를 사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니 차라리 대부금
신청제한에서 근속연수를 앞당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령 3년이나 4년으로요...

저희는 주택구입자금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고 근속연수는 4년인데,
경력자채용이 거의 없다보니 아직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차자금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길 때 대부가 이루어지는데 회사에서 자금이 대부되고
이 경우에는 근속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여 주택을 사고 싶다고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느냐고 상담을 할 때는 다소 난감합니다. 대부조건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