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함도 잊고 몰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일이면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일을 해도
일정이 소화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주변에 항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너무도
힘들어 지치고 진즉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기금의
카페 회원님들과 운영진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힘과 용기를 얻고 매일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 예산편성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부터 이번까지 3번째 제 강의를 듣는 실무자분까지 교육에 참석하신
수강생들의 기금업무 숙지도는 다양한 차이가 있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
하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교육에 집중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융합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으면 벌전이 없고 다른 학문이나 제도들 또는 업무와
융합하여 변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주도 수요일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열렸던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교육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미나장으로 향했던
것도 이런 시대흐름과 변화의 내용과 추이를 살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제가 하는 일이나 업무와 융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가지면 뇌는 이를 달성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서서히 변해간다고 합니다. 또한 용기있는 사람만이 가슴뛰는 삶을
살 수있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다른 학문이나 제도들과 부단히
융합하여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올해에만 노무현 전직대통령님에
이어 전직 국가 원수 두분을 보내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온몸으로 싸우신 분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만해도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진실인 줄만 알았습니다.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불만세력에 간첩인 줄만 알았고, 불편함도 잘 살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고, 언제
북한이 쳐들어 올지 모르니 무조건 반공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붉은청소년근위대가 있다고 우리도 북한이 남침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교정에서 교련복을 입고 제식훈련을 배웠고
총검술을 배웠드랬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총학생회가 아닌 학도호국단으로
자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서슬퍼렀던 군부독재의 최절정기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1979년 부마사태, 10.29 박대통령 시해사건, 이어 12.12.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항쟁을 통해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며 임금을 동결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1982년에 당시 유일한
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
이었습니다. 법인화된 기금이 아닌 노동부 예규로 설립된 기금이다보니 나중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발효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에 의거 설립된 기금을 두고 흔히 법인화된 기금과
구별하여 '준칙기금'이라고들 부릅니다.

따라서 1992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발효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준칙기금'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1982년 이후 서슬퍼렇던 군부독재시대에 저임과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한 해고나 처우 등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수많은 선배근로자들의
피땀과 눈물의 댓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혜택을 후배들인
지금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배들의 투쟁과 저항이 없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당근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기에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보내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더 크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서거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기금 수혜대상으로 배우자 및 직계가족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또한 직원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금품은 반드시 물적 상품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금 지원도 가능한지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정관상 수혜대상자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임.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

(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 11. 1)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260, 2003. 10. 23)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사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퇴거 시 주택구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융자제도를 신설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구입자금 융자제도 외에  신설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61, 2003. 7. 3)

 회사의 경비 중 복사비와 인쇄비가 연간 10억원 가량이 지출되는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서 직영 운영함으로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제2항제4호의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법인으로 기금조성은 상기한 사업이익의 일부 외에도 사업주가 출연하는 유가증권, 임금 및 기타 재산에 의하며 장래의 수익이 불투명한 영업권 등은 출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음.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사업은 위와 같이 조성된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예를 들어 장례비 지급, 재형저축 보조 등)으로 상업활동을 의미하는 사업(business)은 아니라 할 것임.

(복지 68233-61, 200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