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16호(20050907)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너무 쾌청합니다.
큰 피해 없이 태풍 나비가 지나가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의 임단협관련 보도자료를 보고 올해 현대자동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운영" 조항이 있어 현대자동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고 기뻐했는데, 관련사에 근무하는 회원님이 동 제도는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고 주거안정자금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6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내복지제도 확충" 이든지 아니면 "종업원대부제도 확충"식으로 명칭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아닌 제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스탁데일리 보도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이하 보도자료)

현대차, 5일 노사협상에서 9개조항 추가 합의

[스탁데일리/이규석 기자] 2005. 9 6.

현대차 노사는 5일 제21차 단체교섭에서 단협 및 별도요구안 잔여조항 25개 가운데 단협안 4개조항, 별도요구안 5개조항 등 총 9개 조합에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조항은 단협부문에서 ▲연금제도 ▲진료비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하도급 및 용역전환 등 4개조항과, 별도요구안 중 ▲월급제 O/T수당 조정 ▲부품업체 활성화를 위한 요구 ▲고용안정기금 설립건 ▲대리점 운용방안건 ▲본부 조합활동 지원건 등 5개 조항이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