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저에게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이고,

둘째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친척들이나 친구 친지, 지인들을 만나면 다들 묻는다.

"어느 지역에 사세요?"

 "서울 강남에 삽니다"

그럼 더 이상 묻지를 않는다.

그리고 긴 정적의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약간 부러움 반, 시샘 반 섞인 말이 온다.

"좋은 동네 사시네요."

강남도 강남 나름이고, 집도 집 나름인데.....

다들 부자는 쉽게 거저 부자된 줄 안다.

그리고 왜 자신들에게 돈을 쓰지 않느냐고 질투한다.

내가 아는 부자들의 공통점은

근검 절약하며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자신들의 건강을 끔찍히 챙기고,

시간의 가치를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억지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자는 부자끼리 교류하며 움직인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시샘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어떻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를 배우고 공부하고 장점은 따라 행동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나도 2011년, 목동에서 무주택 월세살이를 하다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품고, 부자들이 사는

강남(역삼동)으로 이사하여 부자들을 만나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 재테크 방법을 공부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듣고 배우며 근검 절약하여 종자돈을 모아

투자를 하며 꾸준히 재산을 불려나갔는데 여기에

타이밍이 맞는 행운까지 더해져서 논현동에 집도

장만했다. 지금도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인문학공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공부도 계속하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 1년 전 

대만여행에서 구입한 고산동방미인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가볍게 [그림의 힘] 책 20페이지를

읽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지난 토~일요일 쏠비치진도 19시간 우중 장거리

운전의 여독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면 신체 회복 속도가 더디다.

[그림의 힘]에서 김선현 작가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했다.

부모의 존재는 자녀들에게 어느 상황에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p.95)

이는 모든 부모들의 희망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후 3박자인 건강, 경제적인 자유, 

화목한 인간관계로 엮인 네트워크 공동체 내에서

교류하며 평화롭게 여생을 사는 것.

우리집 거실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냥이들 모습.
집사들은 뼈를 갈아 일해서 냥이 뒷바라지를

하는 웃픈 현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기업복지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이는데 HR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HR테크기업 인쿠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현재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답했다고 한다. 연차별로는 8~10년차가 5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7년차가 56%, 17~19년차가 54.7% 순이었다. 연차 5~10년차이면 회사에서는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리~과장급 핵심 계층으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인력들인데 이들이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조용한 퇴사'상태라는 것이 충격이다.

'조용한 퇴사'는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노동방식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이는 미국의 20대 엔지니어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린 영상이 20~30대 젊은 직장인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달러패권과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계 기업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넘기라고 강요했고, 중국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 것을 보면 틱톡의 미국 내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조용한 퇴사'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도 '조용한 퇴사'의 이유로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족'(32.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직장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되더라.", "받은 만큼만 일하려 한다", "처음에는 열정페이로 일이 좋아서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국 나만 힘들더라.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회사는 잘 굴러가는데 굳이 내가 뼈를 갈아서 일 할 필요 없더라." 등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을 보면 직장인들이 왜 복지에 목을 매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어느 회사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1억원까지 연리 1%로 대출해주고 있고, 금리가 오르자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었다고 한다. 회사에 콘도구좌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 콘도이용 신청을 하여 회원가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콘도이용요금의 30~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운동기구 구입, 헬쓰장에 등록하고 이용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고급음식점 50% 할인권도 나오니 가족들과 저렴한 가격에 외식도 하고,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직원가로 이용할 수 있어 나도 올해는 매년 150~200만원을 부담하고 하던 종합건강검진을 자식들 덕에 저렴하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가 좋으니 회사를 이직하는 직원들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것이 복지의 필요성이고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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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컨설팅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 홍보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전만해도 나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려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국을 누비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려고 고분분투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달에는 어느 기업체 직원의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설립 당시 컨설턴트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받은 내용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주식 출연에서 컨설턴트가 설명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회사가 자칫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고 난감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제안서을 받고,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해야 함에도 제안서도 받지 않고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컨설팅을 시작한 기업들이 많았다. 비용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어찌 이리도 허술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지 이해 불가이다. 또한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다 보니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설립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가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연구소는 해당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코칭은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프로 전문가들은 자신없는 분야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미지 실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느 법무전문가가 돈 욕심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사건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임받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소송의뢰인은 1심 판결문과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대응했던 과정과 재료들을 조회해 본 후 해당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비전문가임을 알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바꾸어 상급심에 항소를 하여 승소를 했다고 한다. 소송이나 컨설팅은 공히 전문성의 싸움이며 결과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시장에서 신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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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오늘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하는 날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식들이 사주는 식사에 현금

선물도 받았다. 어버이날선물은 역시 현금이 최고다.

나도 60 중반이 되다 보니 부모에게는 자식이요,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되었다.

우리 세대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자식들에게는

처음으로 외면받는 낀 세대이다.

부모와 자식간 관계가 틀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 분란의 제1원인은 결국은 돈이다.

이유 없이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거나

자식들간 사람과 재산 분배가 공정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재산도 분배받지 못한 자식이 성공했다고

그 자식에게 부모 부양을 떠넘길 때 분란이 발생한다.

부모가 하는 행위가 공정하지 않을 때 자식이

무작정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론 부모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표현을 하고 살아야 한다.

헌신하면 결국 헌신짝 된다.

그래야 나중에 부모에게 후회가 없다.

나는 뒤늦게도 이제야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인사동 팝아트 굿즈 배포를 인사동이 아닌

모빅회관으로 옮겨 진핸하게 되었는데 모빅회관에

길게 선 줄로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일부 옮겨와 보면

"새벽부터 길게 꼬불꼬불 모빅회관 주변을 싸고 선

사람들의 줄의 정체가 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밈코인이란다!"

"코인? 그런 도박카페가 어찌 초등학교 주위에 버젖히

영업을 할 수 있느냐"고 근처 레미안 서초 애스티지와

애스티지 S 아파트 주민들과 극성 맘카페 회원들이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서초구청에서

출동을 하여 진상을 조사하였고 모빅회관의

음료서비스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모양이다. 

여기서 세 가지를 느낀다.

첫째는, 비트모빅이 노이즈 마케팅을 제대로 했다.

주변 서초동 고급 주택가 주부들에게 비트모빅 도발적인

노이즈 신고식을 화끈하게 했는데 이후 이재(理財)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자못 궁금해진다.

둘째는 앞으로 오태민 작가가 보일 두뇌 싸움이다.

이웃들의 볼거리를 위해 일단은 모빅회관 래미안쪽

외벽에 그래피티를 꼼꼼하게 채우고, LA 다운타운에서

멕시코 혈통의 화가를 조달하여 억대의 작품을 만들어

모빅회관에 걸고, 모빅회관을 격조 높은 문화공감으로

이후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모빅회관에 초대하여

비트코인과 비트모빅 무료강의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금까지 비트모빅은 오태민 작가를 추종하는 소수의

락업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는데 투자계층의

판을 바꿀려면 이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권력과

부의 중심인 삼성타운 주변 서초동 고급 아파트촌을

공략하여 이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이면 게임오버이다.

셋째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류들은 우월감에 빠져있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을 하드카피한 가상화폐이고,

맘카페에서 말하는 밈코인이나 도박은 아니다.

지금 모빅회관을 무시한 이들이 언젠가는 모빅회관이

성장해서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한다면 제발 이전하지

말라고 역으로 시위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등산 밑이 어둡고 지금의 강자가 앞으로도 계속 강자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법은 없다.

위기는 곧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오태민 작가의 전략에 조심스레 한 표를 던진다.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사항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도 그렇지만 가정은 더 더욱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

어느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는 지인이

재혼을 했는데 그후 새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생겼다.

재혼하여 만난 부인의 탐욕이 하늘을 찔렀다.

남편의 전 부인의 자식은 물론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면서도 본인이 낳은 자식에게는

끝없이 관대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남편이 가진 재산을 재혼하여 만난 부인의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 재산을 가져가면서

부모 재산은 계속 줄어들었다.

결국 가족 간 분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가족들 간에

서로 등을 지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주변에서 화목했던 집안이 결국 분란이 발생하고

남보다 못한 상황으로 치닫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사람이다.

돈은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제1의 요인이다.

가족의 경우 들어오는 사람의 아비투스도 중요하다.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

의료인 집안에서 의료인들이 나오고,

상인 집에서 상인이 나오고,

금융인 집에서 금융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릴때부터 부모로부터 몸으로 체득된 아비투스 때문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일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려니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어제는 종일 힘들었다. 연휴에 쏠비치진도를 다녀오면서 수면부족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19시간을 운전했던 여파가 컸다. 그럼에도 일을 할 때는 다시 업무에 집중해서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숙명이다. 어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현재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금요일에 그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잘 알아서 업무처리를 했고, 인가증도 잘 나왔겠지 믿고 후속 업무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코칭을 진행하였다.

컨설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면 중간 각 단계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오후에 아무래도 찜찜하여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뿔싸!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했다. 바로 오류사항의 근거 자료들을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 자료를 출력하여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재발급 내지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어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 특히 고용노동부 본청에 확인한 결과 지적해준대로 기 발급해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인가증을 재발급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 다행이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잘못되면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보완이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인가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는 근로감독관이 한번 발급한 인가증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니 일단 기금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관변경 등기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하라고 하여 기금실무자가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다. 이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몇 군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세번 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대책, 대부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담하여 코칭을 해주었다. 어제 금리인하 이슈와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시장이 약세일 때 무주택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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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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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의 세가지 유형이다.

첫째,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더 키워가며 사는 자식

둘째,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겨우 지키고 사는 자식

셋째,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자식

부모는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

나라면 당연히 첫째를 밀어줄 것이다.

성경 마태오복음 제25장 14절~2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가진 재산으로 먼저 사고를 친 셋째부터 도와준다.

그러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부모가 가진 재산이 반토막, 1/3토막, 1/5토막, 1/10토막이

나고 결국 다 털리고 빈털털이가 된다.

뒤늦게야 후회해본들 이미 때는 늦었다.

초라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력으로 살아온 첫째 자식,

그것도 장남이라면 그동안 부모가 내린 결정이 이해불가이다.

그러면서 부모는 성공한 첫째인 장남에게 집안의 대소사와

가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부모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장남은 부모에게 부채의식이

없으니 장남 역할과 부모 봉양을 거부한다.

돈은 냉정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냉철해야 한다.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자식에게 투자는 금물이다.  

이것이 돈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려면 지켜야 할 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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