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연구소 교육에서

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제목 :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질의)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주식 약 00만주(액면가 약 0,000원)

출자 시 주당 00,000원, 장부 금액 00억 0,000만원 가량임

• (질의) 사내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지에 기숙사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주식 처분 시 기본재산 금액보다 고가로 매각할 경우 차액 부분까지만 사용 가능한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ʻ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현재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목적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귀 질의 상 기금법인에 출연된 주식이 기본재산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