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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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장 핫 이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었고 그 여파 또한 컸다. 요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달러 앞에서 외화 유출을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들로 보여진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 연속으로 세번이나 0.75%포인트를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지난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는데 오늘 또 다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상 처음으로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바람에 미국 기준금리가 4.0%로 올라 다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다. 홍콩 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관리국이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25%로 0.75%포인트 즉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레인도 각각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고, 카타르는 0.5~0.75%포인트 올렸다. 필리핀 중앙은행도 오는 10월 17일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다고 미리 발표했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0.75%포인트 인상하여 2.25%에서 3.0%가 되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도 오늘 미국과 같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노르웨이도 최소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해 긴축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제 11월 24일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자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졌다. 벌써부터 0.5%~0.75%포인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를 인상해도 미국 연준이 12월에 다시 0.5%포인트를 인상하면 다시 1.0%포인트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된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4%대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울상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이 대출금액이나 대부이율에서 제한이 없는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라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문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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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화가 열려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이번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강달러에 환율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외환을 방어해야 하기에 국내 가계부채는 뒷전으로 밀렸다. 사실 8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0.25%씩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론을 펼쳤으나 미국의 연이은 세 번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실기를 하며 외환을 방어하는데 9월 한달에만 약 197억달러라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소진해야 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국가도 일순간 안이한 대응과 정책 실기에는 엄청난 댓가가 따른다.  

이제 시장은 미국 연준이 11월과 12월에 기준금리를 얼마를 또 올릴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연준위원들의 공언대로 11월에도 '자이언트스텝'을 할 것인지, 만약 공언대로 또 다시 '자이언트스텝'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고 12월 금리인상도 변수이다. 오늘 필요해서 KB은행에서 달러와 유로화를 조금 환전해 보니 원화는 1달러당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1449.78원이었고, 유로화는 1406.79원이다. 달러화가 유로화를 앞선 것도 낯설다. 1달러당 환율은 지난 9월 8일 환전할 때 1393.79원이었고, 지난 6월 영국여행을 가기 전인 6월 3일에 환전시는 1268.82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원화가치는 속절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 모든 지표들은 재무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상대의 재무상태를 보고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재정상태, 경제 상태, 정치 상황, 컨트롤 타워의 위기 대응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체력이 약해져가고 있다는 우려스런 시그널이다. 어제 어느 글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난 어느 직장인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연 4.0% 더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회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글을 읽었다. 은행에서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소속된 직장, 상환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도 없는 사람은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데 어떤 은행이 돈을 선뜻 빌려주겠는가? 빌려주더라도 대출원금을 떼일 확률이 높으므로 RISK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더 높이게 된다. 그래서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 제2금융권보다는 제3금융권으로 갈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중함과 존재가치가 더 돋보인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개인 재산이나 신용도에 관계 없이 단지 회사 직원이라는 것 하나로 차별 없이 같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니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들이 쉽게 대출금리 인상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 이런 안전장치 덕분에 바깥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는 지켜진다. 오늘은 내일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준비와 설레임으로 바쁘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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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한 상태이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 8월에 0.25%를 올려 2.50%인데 반해 미국 기준금리는 9월에 0.75%를 인상해 3.0~3.25%로 0.75%포인트가 역전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은 10월에도 큰 폭(0.50%~0.75%)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도 낮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니 계속 한국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원화환율은 급등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가계부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속도는 OECD의 6배에 달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1분기 1862조 9000억원에서 2분기 1869조 4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0.3%)이 늘었다. 2012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금액이고 기준이다. 2분기 가계부채초액을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3.2% 증가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0년 8.1%, 2021년 7.7%에 비하면 올해는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올해 1분기 연령별 가계부채 비중을 보면 30대 이하가 27.5%로 역대 최고치이며, 40대는 28.0%(감소 추세), 50대 25.4%(감소 추세), 60대 19.0%(증가 추세)이다. 여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뿐 아니라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2020세대와 60대 이상의 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추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최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운영컨설팅 의뢰를 받고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테크 열풍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종업원들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2030세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빚투한 결과에 대한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덮치니 엎친데 덥친 격이다. 작년부터 DSR 실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되었다.

이 회사도 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택자금(구입, 임차)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계획인데 대부금액을 종업원들의 요구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큰 폭으로 증액시키려다 보니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RISK가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타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하는지, 대부금 증액 사례는 있는지 여부가 이슈였다. 대부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금액,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RISK관리, 타사 사례, 대부지침 보완 등으로 정리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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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들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예산이 무려 35조 1000억원이다. 2020년 올 한 해 그것도 상반기에만 추경이 세 번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이고(1972년에는 1년에 세 번의 추경이 있었음) 1차 추경예산 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예산 7조 6000억원을 합하면 지금까지 2020년 총 추경예산액이 무려 54조 4000억원에 달한다. 경기 위축으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 감소 및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추경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국가부채 증가 때문에 각종 지원사업과 투자사업의 타이밍을 놓치면 기업과 가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아 경기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이번 대규모 3차 추경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의 부채증가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의결했던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업+가계)신용 비율이 201.1%로 전년동기대비 1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빚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 6.0%에서 올해 1분기 7.6%로 급격하고 증가한 반면 GDP성장세는 2.7%에서 1.0%로 감소했다. 민간부문 빚 증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1분기말로 1611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고, 기업부채는 1분기말 1229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가 증가했다.

기업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활동 위축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에 기인하고, 가계부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858조 20000억원)이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영향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낮은 시중금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아파트가격 상승은 서울시 규모별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2019년 5월~2020년 5월 1년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대형아파트(전용면적 135㎡ 이상) 중위가격은 17억 7666만원 → 20억 9653만원으로 18% 가량 상승했고,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95.9~135㎡)는 11억 1333만원 → 12억 6412만원으로 13.54% 상승,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2.8~95.9㎡)는 9억  9365만원 → 11억 6758만원으로 17.51% 상승한 반면, 소형아파트(전용면적 40㎡ 이하) 중위가격은 3억 1926만원 → 3억 5586만원으로 11.46% 상승해 소형아파트가 아파트 중위가격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 규모별 아파트 중위가격 1년 상승률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왜 증가했는지, 왜 직장인들이 기를 쓰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지가 한 눈에 보인다. 임금 상승률이 부동산 상승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이는 부의 신분상승을 막고 빈부격차를 더욱 고착화하게 된다. 직장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구매 → 아파트가격 상승 → 담보대출 증가 → 가계부채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직원들이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가 왜 계속 증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으로 대출이 막히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대출금액 상향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율 인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전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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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내 집 마련이다. 지방은 그런대로 집 값이 저렴하여 내 집 마련이 그리 힘들지는 않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은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나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부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가지를 권했다. 첫째는, 종자돈을 모아라.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며 특히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돈 여유가 있으면 갭투자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역세권 아파트를 마련해두라고 강조했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그리 비싸지는 않아서 갭투자를 이용하여 역세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나 소형아파트를 마련하기는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6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내 말대로 했던 기금실무자가 있다면 재테크로는 성공을 했을 것이다. 나도 말로만 권유한 것이 아니고 2016년에 강남으로 연구소와 집을 옮겼고 2017년 2월 갭투자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해 올해 5월말에 입주를 하여 내가 말했던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내집 마련에 성공했기에 더 감회가 새롭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서도 알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4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3개월을 더한 만 3년간 상승율을 계산하면 50%가 넘을 지도 모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율과 임금인상율을 서로 비교해보면 더 암울해진다. 정부 말을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었던 3040대 실수요자들이 정부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일제히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30대의 대출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금융감독원 자료(2018년 6월~2020년 5월까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액이 102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수 많은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택을 판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집을 팔지 않거나 오히려 매수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제는 정부 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실재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재로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9억원 이하 아파트라 해도 최대 40%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직장 대출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부쩍 회사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출 신청이 급증했다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재로 많은 회사들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증하여 기금법인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주택자금대출로 전용하였고, 일부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용도로 기금 출연을 한 회사들도 많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의 50%를 한도로 여지껏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대출 신청이 너무 많아 한도를 기본재산의 70~80%까지 상향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대출 한도를 상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연구소에 상담을 하기도 했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분할 및 합병,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전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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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운영), 기금

실무자 상담을 통해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를 대충 몇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준 케이스들이다. 첫째는 순수한 CEO의 의지이다. 회사 성과나 이익을 장기적으로 종업원들과 나누고 공유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는 CEO가 있다. 해당 CEO들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도나 임금체불 등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성장·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흔들림없이 따라와준 임직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마음의 빚을 내려놓기 위해서 회사 성과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CEO가 평소에 회사 이익을 나누는 방안이나 회사가 안정궤도에 올랐으니 복지를 늘리는 방안에 관심이 많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면 관심이 많고 설명을 하면 도입에 적극적이고 기금 설립에 성공할 확률도 가장 높은 유형이다. 

둘째는 노동조합의 요구이다. 이 경우는 노동조합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 근로자참여법)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인 바, 강력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상정안건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치를 요구하면 회사측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고 회사측에서는 유·

불리를 검토하게 된다. 2년 전에 A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내걸어 해당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되자 회사는 노사안정을 위해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반면 B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내걸었으나 또 다른 합작법인 파트너측에서 반대하여 기금설립에는 이르

지 못하였다.

셋째는 상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C회사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갹출과 회사에서 기부한 자금으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조회 기금 규모가 커지자 부담을 느

끼게 되었고, 회사에서 기부하는 금액도 비지정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 경우는 상조회 기금이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갹출된 금액이 있는만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임직원들이 상조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하는데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는 노사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설립되는 경우이다. D회사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회사에서 우리사주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면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

을 받게 되어 불리하고 회사는 지급이자 손비부인 적용을 받게되어 노사 모두가 불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였고 기금법인은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우리사

주 구입자금을 대출해주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었다. F회사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우리사주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우리사주 가액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우리사주 손실에 은행대출이자 부담까지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되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은행대

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G사는 최근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 논란이 발생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에서 수행하는 선택적복지비를 기금법인을 통해 제공받게 함으로써 회사는

통상임금 논란에서 자유롭고 종업원들은 절세를 꾀해 노사가 윈윈하개 되었

다.

다섯째는 임직원들의 기부로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H회사는 CEO가 가진 지

분을 상생차원에서 임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부를 하였다. I회사는 CEO가 사망하면서 유증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CEO

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일부를 기부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기금법인으로 출연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 경우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회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세력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으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각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전략을 직접 수립하여 컨설팅 및 자문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잘 다니던 직장을 전직하고 싶다고 들은 건 작년

10월 중순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왜 갑자기 전직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일은 힘들지 않은데 보수가 작고 회사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아 친구나

친척들에게 어느 회사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다고 했다. 보수가 적

다고 생각된다면 그럼 적다는 기준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나 그간 나에게 했던 말로 추측컨데 자신의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

과 비교를 하는 것 같았다.

그 고등학교 동창은 3년전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도 대기업 공채시

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잘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급여도 제법 받는 모양이

었다. 후배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였고 동창을 자주 만

나면서 급여나 상여금, 성과급 들을 이야기하다보니 비교가 되었던 모양이

다. 그렇지만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복리후생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반

면 후배 회사는 급여는 약한 반면 복리후생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본인이 대학원을 진학하면 자기계발지원 차원에서 대학원학자금 본인 부담

액의 50%를 지원해주고,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원을 하면 의료비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복지카드도 연간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배의 친구 회사는 대기업이다보니 일이 많아서

대학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 후배 회사는 근무 분위기가

좋고 가족같은 분위기여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후배에게 말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 대기업에 입

사를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하는데 그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보수도 좋고 복리후생도 좋고 거기에다 근무여건도 좋다면 신의 직장이 아니

겠느냐, 그럴수록 더 경쟁도 치열하여 입사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요즘같

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전직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니 조금 더 참아봄이 어

떻겠느냐고......

지난달  7개월만에 다시 후배와 통화를 하게 되어 전직은 어찌 되었느냐고 물으니 중소기업으로 한 직급을 올려 자리를 옮겼는데 급여는 대충 비숫한데 복리후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자기계발지원제도, 의료비지원제도, 복지카드지원제도 같은 것이 없더란다. 급여만 맞추면 될줄 알았는데 복리후생제도와 근무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전직하고 나서 알았다고 그대 참고 근무할 걸 후회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방인 대하듯 하는 시선이 힘들다고 하였다.

자식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어느 후배가 새로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력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신분은 계약직이고 

보수는 월 130만원에서 200만원대이지만 솔직히 급여보다도 복리후생제도

가 더 구미가 당겼다고 한다. 자녀 대학학자금 두자녀까지 전액 지원, 주택자

금 대출제도(3000만원 한도 연리 3%),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2000만원, 연리 3%) , 회사에서 어린이집 운영, 동호회지원, 직원 건강검진지원(35만원 상당), 의료비지원(본인과 배우자에 한하여 연 300만원까지), 경조비지원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 능력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자식이 둘이나 있어 대학학자금지원이 가장 끌렸다고 한다. 자식 두명이 혜택을 본다면 연봉과 맞먹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부디 합격했다는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빈다.

키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