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있는 안**입니다.

복지기금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업무외직원사망의 경우 위로금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5천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 받은 직원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액션 취할게 따로 없는게 맞는지요? 저희가 처음 지급해보는거라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림

요즘 국정감사기간입니다. 국정감사대상 기관들은 초비상상태입니다.
어제가 저희 국정감사일이라 하루 종일 긴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 방송인의 MC교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질문
비중이 약해져 덕분에 고생을 덜 했습니다.

지난 9월초 모 신문사의 특파원칼럼을 읽었는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8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전 미 상원의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은 작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로 피말리던 각축장에서 백인인 힐러리 상원의원이 아닌 흑인인
오바마 현 대통령을 지지하여 연론의 거대한 물줄기를 돌린 사람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 사망하자 전 미국이 특집방송까지 편성하며
애도를 표했는데 그가 전 미국국민들에게 추모를 받은 것은 그가 오바마 현
대통령과 가까워서가 아니라 그가 47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미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입법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2500개의 법안
발의에 관여했고 매주 1개씩 제안되는 법안에는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550개의 법안이 실제로 만들어져 미국사회에 영향을 끼쳤다는
뉴욕타임즈의 평가입니다. 60년대 공공장소에서 흑백차별을 금지한 민권법과
'이중 언어 교육법', 196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건강보험 개혁의 촉매제가 되었고(미국은 민영의료보험제도를 채책하고 있어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를 못합니다) 어린이 건강보험을
만들어 700만명이 혜택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10월 9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제6차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에서 강의를 한참 진행하는데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급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 국회의원실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질타하는 통에
안된다는 근거나 노동부 예규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어제도 모 국회의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되는 금품을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사례로 지적하며 '돈잔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그 국회의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무언지 법취지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서 그런 질문이나 지적을 했는지 실소를 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에드워드 케네디 같은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한 달이 험난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  장**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항시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시다 시피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 복지기금카드 사용이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달 영수증 확인을 하며 일일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서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 외에서는 도서를 구매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카드다 보니, 인터넷으로 도서를 구매한 건, 백화점 내 피부과, 호텔내 수영장등을 이용한 영수증 제출이 많이 생겨 났습니다. 일일이 전화 해서 업체등록을 확인 할 수 도없는 노릇이고..
도서를 구매 하고, 야구장을 다녀오고.. 수영장을 다녀왔다는 것들이 확실한 내에선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메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카드의 장점은 종업원들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대금은 카드사로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인형개인카드도 아닌 순수한 개인카드일 경우는 이용후 대금이 개인에게 입급되게 됩니다. 영수증 처리 또한 '복지카드지원'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항목을 신설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연 50만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증여세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