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먼저, 많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기금을 통해 미혼자 중 자취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업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1. 아파트 몇세대를 임차하여 기숙사(한세대당 3명내외 사용)로 운영
2. 상기 1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취 직원에게 매월 월세금지원

2010년부터 대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필요한 업무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진행 될 업무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조정 업무>
1.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변경 신고
2. 수익 사업으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있음
3. 반기 단위로 부가세 신고 의무 있음
4. 자산(원금) 변경 시에는 노동부에 자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대부사업 시 원금이 소진 되면 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함에 따라 법인세가 환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어 대부이자를 5년 내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원금으로 설정 시에는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대부사업 시행 시 기존 비영리법인으로서 했던 업무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6년 국세청 - 재정경제부 회신을 통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후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을 통해 간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지켜보신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국세청 예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반기단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가산세 등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한다해도 기금원금이 소모되거나 소진되는 것은 아니니 노동부장관에게 자산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상환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상환 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정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부분을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손익계산서 작성할때 잡손실로 처리하여 당기순손실에 영향이 가도록 해야하나요? 저희는 직원대출과 학자금만 운영하여 작성하는 계정과목이 그리 많지 않아 내용을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운영 중

1. 융자대상
무주택근로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만 가능 → 개정안) 주택이 있어도 대출가능 & 전용면적25.7평 초과도 대출가능으로 개정 예정

2. 전세자금 주택자금 각1회 → 전세는 1회로 한정, 주택은 회수에 제한이 없도록(단 기존대출금상환 후에 가능)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