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에 따라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노무·회계·세무·법무) 또는 컨설턴트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여 참석하고 있고 나도 이들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  실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들 전문가와 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을 경우 탈퇴한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질문에서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하기에 나는 "당연히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랬더니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질문하니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던데요"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느낌으로는 컨설턴트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되고 영악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았나 싶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및 운영방법을 놓고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했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감독관은 유도성 질문을 하는 줄 모르고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긍정성 답변을 하였을 것이고 컨설턴트는 이 답변을 가지고 더 나아가 회사 대표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분배받은 돈은 회사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 위반을 부추켰을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 위반이고,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 결국 그 피해는 기업(참여사업주)이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비전문가와 컨설턴트들에게 당부드린다. 더 이상 기업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을 조장하거나 부추켜 피해를 주지 마시길, 이로 인해 나중에 해당 기업들과 소송 시비에 휘말려 고생하지 않기를, 또한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주신 근로감독관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끌여들이지 마시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발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시고, 기업도 확인도 하지 않고 컨설턴트 말만 믿고 그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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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1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운영실무1일특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2월 4일~5일(월~화) 제235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2월 7일~8일(목~금) 제235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12월 11일~12일(월~화) 제235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는 내가 평소에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지고 온 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 등이 한결같이 오류투성이다.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회계실무나 기본실무에 와서 수혜대상, 협의회위원과 임원 변경방법이나 등기사항, 기본재산 총액보고, 기금출연, 목적사업 가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사내(공동)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항을 질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곳도 없고, 전문가라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오죽 답답하면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1년차 선배로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도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질문에 코칭을 해주게 된다.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안고 온 문제점이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었음을을 알 수 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회계(예산,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즉석에서 혹은 관련된 법령 조문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찿아 제공해주었다. 연구소 교육은 늘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고 있다. 열정은 서로 전파되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와 음료도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히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등기는 법무사에 맡겨 처리했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게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듣고 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소장님이 최고 지존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하려고 직원들을 통해 설립해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가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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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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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은 고동학교 동창들과 한양도성길 산행을 가는 날이다.

서울성곽도성길 중 낙산구간(와룡공원~장충동) 구간이다.

새벽에 눈을 떠 밖을 보니 비가 내린다.

휴~ 오늘 산행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졸린 눈을 비비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8시 5분에 눈이 떠졌다.

베란다 밖을 보니 비는 그쳤다.

부랴부랴 샤워를 하고 아침을 챙겨먹고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시간을 보니 9시 15분이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

10시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베낭을 들쳐매고 7호선 학동역으로 뛰기 시작한다.

고속터미널역에서 다시 3호선을 환승하여 10시 5분에

안국역에 도착하니 이미 친구들은 모두 도착해있다.

안국역 2번출구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 2번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성균관대 입구에서 하차하여 걷기 시작했다.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동대문(흥인지문)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광희문 ~ 장충체육관 앞(동대입구역)

까지 걸었다. 날씨가 너무 쾌청하여 걷기에 안성마춤이었다.

이로써 작년 12월 17일 한양도성길 남산코스(장충체육관 ~

남산타워 ~ 남대문 ~ 서대문) 트래킹을 시작한지 11개월만에

아름다운 한양도성길 트래킹 완주를 했다.

뒷풀이는 평안도족발집에서 족발과 빈대떡을 안주삼아

막걸리로 마무리했고 친구들을 뒤로 하고 나는 집으로

와서 다시 백팩을 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해

밀린 컨설팅 업무와 다음 주에 진행해야 하는 기금실무자교육

두개 과정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

인생은 건강하게 즐기며 살아야 한다.

노후에는 금전과 건강과 관계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고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생업이 있으면

행복한 삶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생업이 있어

행복하다. 일을 하는 가운데 틈틈이 건강을 챙기면서 내 생업

일을 즐겁게 그리고 처리해 나가고 있다. 

김승훈

9월과 10월은 추석과 연휴가 많아 연구소 교육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에 10월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육 참석자가 저조한 편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3~24일 이틀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하루 쉬고 26~27일 이틀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0월 30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이

이어진다.

오늘이 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첫날이다.

새벽에 비가 쏟아지는데 교육생들이 교육 참석을 포기하지는

않을지 살짝 긴장이 되었는데 다행히 전원 참석을 했다.

첫날 수업도 무사히 잘 마쳤다.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잘 코칭했다.

사업은 방향성과 타이밍, 꾸준함과 열정이 성패를 죄우한다.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데

가장 큰 자산은 뭐니뭐니해도 31년 간 계속되는 꾸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과 교육교재, 집필도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는 관련부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유권해석,

그리고 연구 성과물(교재, 집필 도서, 유권해석), 평일이면

매일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등 계속 축적되고 있는

나만의 독보적이고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콘텐츠물이다.

김승훈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 컨설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실 컨설팅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런 분쟁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금을 설립해놓고 지급하려고 하니 지급할 수 없더라,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까지 들었는데 속았다... 등등

이런 분쟁에 대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턴트나 컨설팅 업체가 설명한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 나중에 회사가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면 컨설팅 수수료 반납은 물론 향후에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문을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에 마련해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컨설팅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컨설턴트나 컨설팅 업체가 있다면

컨설팅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실컨설팅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23.9.2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골자는 기본재산(출연금) 사용입니다.

시행일자는 2024.1.1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종류와 전략이

궁금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근처 헬쓰장에 들러 1시간 40분 운동을 하고 왔다.

주 5일 중 4일을 종일 교육을 하고 나니 지친다.

그래도 눈 질끈 감고 헬쓰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샤워까지 하고

연구소 돌아오니 개운하다.

불금날인데도 헬쓰장에는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건강을 챙긴다.

오늘도 하루 걷기 목표 12,000보를 채웠다.

오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퇴근한다.

오늘도 내 최선을 다한 하루였다.

비록 투자한 주식 손실 회복속도는 더디지만 조금이라도

회복해가느 중이라서 다행이다.

오늘도 후회 없고 만족한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목적사업 관련 상담과 질문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이 12일밖에 남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명절기념품 품목과 금액을 결정해야 하기에 기금실무자들 마음이 바쁜 것 같다. 기업에서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자칫 임금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에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직원들간 선호도가 갈린다. 나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현금, 상품권, 상품 순이었다.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뒷 말들이 많았다. 나는 이미 구입해서 집에 있으니 다른 것으로 달라, 나는 그런 상품은 필요가 없다, 나는 그 회사 제품은 안 쓴다, 상품군을 단일화하지 말고 몇 가지로 다양화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달라는 등 각양각색 반응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그 회사 제품을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결국 직원들이 원하는 상품을 사도록 하려면 상품권이 답이었다.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작년까지 회사에서 추석명절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직원들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니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상담도 있었다.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명절기념품 지급 의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절기념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행세칙에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법인 이사회에서 품목과 금액, 지급방법을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좀 더 일찍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즉흥적으로 꼭 닥쳐서야 이런 결정을 내리다 보니 기금실무자가 일 처리를 하면서 허둥대게 된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회사 직원수가 많아 상품권 구입금액이 많으면 사전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액 이체도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무사히 마쳤고 점점 추석명절이 다가옴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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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월~화요일, 목~금요일 이번주 4일 종일 교육이다.

나는 강의를 할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신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와 컨설팅이 내 천직임을 느낀다.

지난 31년간 고생하며 미지의 분야에 뛰어들어 연구한 것이

이런 천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열정과 도전의식, 하고 말겠다는 오기가 없었다면 중도에

포기했고 지금의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없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와 강의, 컨설팅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려 한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