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0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0 개정 일자(시행일자) : 2019.12.27일
0 첨부
- 개정 시행 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2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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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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