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관련 질문사항1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진들의 고민도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무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에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출간하기 전에는 반복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자가 발간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도 유형별로 구분 정리되면서 유사한 질문이나 반복 질문이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대신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에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기계발비에 대한 증빙처리건

질문요지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 선택적복지제도 지원항목 중에 자기계발비의 사용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증빙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에 세부사항을 넣지 않은 것은 아직은 그 분야에 정립된 이론이나 토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실제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되는 자기계발비 또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대상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지급항목이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빙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자기계발비용은 특정 항목을 빼고는 사실 비과세가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서 누차 강조하는 선택적복지항목 선정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처리의 불편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최근 복지카드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511(지출증빙 간소화), p529-5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즘과 같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체 업무분장

기금의 협의체에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이사회는 실무 집행기구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기금에서는 이사회와 협의회를 분리하여 운영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이사가 협의회위원을 겸하여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와 협의회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회, 이사회,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간 상호 업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할 경우나 결재를 받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금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고 협의회와 이사회, 주임이사의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을 사전에 기금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명시해두고 업무를 처리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사회 회의결과

어제 저희 기금이사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이사회가 끝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노사간에 복지제도의 축소를 두고 대립하다보니 상정안과는 다소 다르게 의결이 되고,
또한 단서조항을 두고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안)이 당초 상정안보다 다르게 의결될 경우에는 회의록과는 별도로
현행-상정안-의결결과를 다시 도표로 비교 정리하여 첨부자료로 붙여야하니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사항

최근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종 문의가 옵니다.
특히 등기를 할 경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인감을 등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약정이 있거나 내무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전체 이사가 연명을 해야 합니다.
아마 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의 모의정관에 따라 기금 정관을 그대로 만들다보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실제 실무에서는 애로를 겪게 됩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운영" 책자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증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지난 4월 12일과 13일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3분의 1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기금설립과 관련 받는 질문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과 차이점
-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비용을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려면 재원이 두배로 소요되어 오히려 불리하지 않는가?
-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가 출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런 질문입니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을 전화로 토론을 합니다.
회계나 경리부서의 실무자라면 이야기는 그래도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세제혜택을 설명하면 수긍을 하더군요.

인사부서의 실무자라면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보다는 우선 INPUT과 OUTPUT에 대한 비교자료, 효과분석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어디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다른 커뮤니티를 방문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질문이 올려져 있어
질문자에게 메일을 보내 본 동아리를 소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목하는 또 다른 그룹들

이번 월간 BizWise 창간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란 주제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리즈로 자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어제 편집국장님을 만났는데 반응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직(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객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오늘이 4.19기념일이네요.
오후에는 제법 많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입니다.
황사에 매연에 찌든 오염된 공기가 깨끗히 청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전체메일로 보낸 글 중에 오타가 두개 발견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아침에 출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매일 밤 12시 넘어서 작업하여
발송하다보니 피곤하여 오타 확인에 소홀해집니다.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자료 획득의 어려움.

여러분도 공히 느끼는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기업복지제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외부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설사 자료를 어렵게 구한다고 해도 외부로는 유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료는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지적 수고와 노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저변의 인식은 책도둑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야속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특히 몇몇 회원님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내용 전체를
개인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페지기와 운영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에게 무한정 봉사해야 하고
개인자료를 오픈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메일함을 열어보기가 두렵습니다.

운영진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는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부 공무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도 회사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좋아서 빠지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만 활용한다면 이 땅의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자비로 대학원까지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라는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며, 매일 밤 1시, 2시까지 졸린 눈 비벼가며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도움되는 자료가 없나 인터넷 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의도 몇번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니 그마저도 내키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판권은 이미 CFO아카데미사에 넘겨졌습니다.
저도 책 내용을 그대로 외부에 유출한 경우는 CFO아카데미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 유일한 즐거움은 제가 우겨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CFO아카데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장에서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문제점과 어떻게하면 잘 운영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CFO아카데미사에게는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지게된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노동부,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표준협회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CFO아카데미사에서만 2004년 초에 반응을 보여,
CFO아카데미 사장님과 정지혜부장님을 설득시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친 제 말을 믿어주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책까지 출간해주신
CFO아카데미사에게는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사전 교육수요 서베이를 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자료는 구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에 수락하고,
2월초부터 4월 4일까지 두달동안 교육 부교재 원고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부(대학학자금지원)는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교육이 좋은 점은 활자와시키지 못하는 사례와 마음속에 담은 사항들을 부담없이
언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교육은 교재와 부교재 두권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2. 우수회원 등업요청

우수회원 등업을 요청하는 메일이 자주 옵니다.
메일을 받으면서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동아리 메뉴 Q&A(목적사업)에 가면 공지사항에 대부제도와 기념품지급 두가지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만 응해주면 당일에 우수회원으로 등업을 실시해 주는데,
협조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메일로 등업요청을 하니....
답답하고 제가 오히려 난처해집니다.


3. 4월 12일 정모건

이번 정모에 참석하실 분들은 게시판 공지사항에 꼬리글 남기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운영진에서 사전 좌석 예약때문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