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35호(20100518)

요즘 경조사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도 쫓기고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여느 달보다 씀씀이가 컷던 탓인지 가뜩이나 어려운 주머니 사정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조문을 갔을 때 호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어제 문상을 다녀온 친척의 경우는 나이가 49인데 이혼하고 홀로인 상태에서 자식도 없어서 막내동생이 상주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안실에 머무르는 내내 안타깝고 돌아오는 발길 또한 무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사회보장 장치가 취약하여 30대 중반 이후에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되면 재취업이 힘들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이 퇴직을 하면 이혼률이 세배나 높아진다는 통계 또한 직장의 소중함과 안정적인 소득의 중요성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기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 법정복지비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직장을 나가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 외에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비 등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직접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직원 사망시 남은 유족을 위한 후방지원에도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 임단협을 보면 단체상해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사망시 보장금액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어떤 회사는 본인이 질병으로 사망시 최고 2억 5000만원까지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상품에 가입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종업원들을 아끼고 배려해주는 회사라 생각되어 부러웠습니다. 종업원들도 회사의 이런 배려에 부응하여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단체상해보험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단체보험지원'을 신설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종업원을 수익자 계약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됩니다.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종업원(사망시는 유족)이 혜택을 받고 보험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는 반드시 좋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세제혜택이 있어 복지제도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