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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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그 사람을 알려면 함께 여행을 해보라는 말이 있다. 함께 동행해서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습관을 관찰하고 토론이나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읽는 것이다. 이번 제주 인문학기행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역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고전에 대해 전문가인 박황희교수님이 매일 2~3시간씩 밤에 본인이 암기한 고전 고문을 직접 필사하고 차 속에서도 배운 것을 계속 암송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황에 맞는 적시 적절한 문장들을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끊임없는 본인의 노력이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유지하는 것은 노력 뿐이다.

오늘 오전에 식사를 하고 숙소인 용산유스호스텔 세미나장에서 두 시간 동안 고려대 박황희교수로부터 '고명사상을 통해 본 우리의 역사' 강의를 들었다. 논어를 보면 공자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께서 "정치란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름을 돌아보고 의미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조선이 왜 망했나?"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광복 이후 반역적 인물 5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어지고 우리 민족의 큰 단점 세 가지에서 공감이 느껴진다. 이는 첫째, 우리 민족은 4~5천년 기록에서 스스로 독립한 적이 없다. 그동안 780여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으면서 우리가 일본을 침략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고 강대국 중국에게 복속되어 살아오면서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살았다.

둘째,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우스개소리로 전 세계에서 일본을 업신여기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미국과 일본 뿐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과 민족에 대한 배타성과 극도의 이기적인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인 조승희군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당했는데 그때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처음으로 내건 프랑카드가 조승희군이 총기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타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한 외로음과 분노에서 촉발되었음을 알고 이를 알지 못했음을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LA폭동이나 타 폭동을 보면 꼭 타깃이 한인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본인과 가족 우선이고 기부에는 인색하다. 이제는 국민수준도 높아진만큼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와 이타적인 행동들이 함께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도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함으로 회사의 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는 고소·고발이 세계 최고이다. 인구 만 명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는 68.9회, 일본은 1.2회라고 한다. 무려 60배이다. 그동안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노갈등으로 인해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결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전화를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노조위원장이 자기이득을 취했다는 진정이 들어와서 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준 적이 있다. 증거도 없이 툭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러한 단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 이글은 6월 27일 제주도 숙소에서 작성하였지만 인터넷 사정으로 게시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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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대부분 중소기업 관계자들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그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느냐고 경로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외부 보험사나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하는 모임이나 교육에 다녀왔거나 지인인 보험사 컨설턴트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능인 것처럼 소개해서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한 이유를 들어보니 위험천만하고 기가 차서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칼럼에 소개한다.

보험사 컨설턴트가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세무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돈을 출연하면 더 이상 국세청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회사 접대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 "회사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고 법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고 비영리법인 또한 「법인세법」 적용을 받고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일부 보험사 컨설턴트와 경영컨설팅업체, 세무전문가와 노무전문가들 때문에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으니 2020년 이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내가 그동안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홍보를 위해 산업현장을 누비고 다닐 때 경험으로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돈 쓰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고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홍보를 하면 그걸 왜 만드느냐고 다들 손사래를 쳤었다. 그랬던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보험사 컨설턴트 권유로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턱없이 비싼 금액(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리비용 2000만원 선지불, 보험가입 1억~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 놀랍다.

연구소에서는 1/20의 금액으로 가장 간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회사에 맞춤식으로 설립해주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 폭리도 이만저만한 폭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모르면 당한다. 2억원 그 돈을 차라리 회사 직원들 복지에 쓰라고 말하고 싶다. 회사 관리자나 실무자들도 그렇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시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서 회사 CEO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CEO가 설립하라고 하면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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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을 다녀오는 사이 달이 바뀌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에 있었다. 여행기간이 13일이다 보니(그래도 그 사이에 5월 29일 부처님오신 날 대체공휴일, 6월 6일 현중일이 끼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기금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기금실무자들과는 지속적인 통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코칭과 지원을 해주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여행을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야근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업무 처리 일정에 맞추어 후속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작성하여 송부해준 덕분에 여행기간 중 큰 문제는 없었다.

해외에 나가면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이 화장실(유럽은 대부분 화장실 이용이 유료인데 그나마 화장실이 많지도 않다)과 인터넷, 물과 음식이다. 한국처럼 와이파이 천국이 없다. 특히 유럽은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고 4~5성급 호텔들도 와이파이 사용에는 매우 인색하다. 여행기간 투숙한 어느 호텔은 투숙객 중 딱 한사람에게만 무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해주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와이파이 접속이 되지 않아 그날은 업무를 포기했다. 유럽은 토양이 석회질이 많아 음료수는 사먹어야 한다. 식당에 가도 서비스로 테이블 당 물 한 병만 나온다. 음식도 짜고 기름지고, 저염식을 하는 나는 힘들었다. 과일도 귀하고 값도 비싸서 아침 호텔 조식 때 과일을 주로 먹었다. 유럽은 모든 업무처리가 느릿느릿하여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역시 한국인은 한국이 살기가 제일 편하다. 해외에 나갔다 오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의 기금법인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보통은 꼬박 한 달이 걸리는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20일인데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가 예상보다 빨리 나온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관청을 통해 진행되는 업무는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에 오류가 발생하면 제출서류가 반려되고, 오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그 접수일로부터 다시 인가신청일이 기산된다. 기본재산 사용 운영컨설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종종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이번 취급여행기간 중 어느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가 M&A되어 몇 개 회사가 상호 지분이 연결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회사만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나머지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었다. 이 회사는 나머지 회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기를 원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3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설립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함께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기존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계속 홀로 운영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돈이 없다며 1~2백만원을 제시하며 이 방대한 작업을 모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회사 합병에는 로펌에 수십억원을 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합병에는 겨우 1~2백만원이라니 차라리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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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중견그룹 본사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회의를 잘 마쳤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은 완벽을 기하고 싶다'고 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도 변함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미팅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개정사실 체크는 필수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 개정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법률과 관련 개정 법 시행령을 모두 출력하여 검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2022.12.29), 국민건강보험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자료도 출력하여 모두 반영시켰다.

《논어(論語)》 헌문(憲問)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子曰, 其言之不怍, 則爲之也難(자왈, 기언지부작, 즉위지야난) 이를 번역하면 '그 말을(자신이 한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다. 이는 쉽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번즈리하게 말만 늘어놓고 행동이나 실천이 뒤따르는 않는 사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큰소리를 치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그 말에 책임을 지려면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공히 신뢰를 잃으면 친구와 고객을 잃고 관계가 멀어지고 사업 또한 힘들어진다.

연말연시에는 각종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법령들이 일찍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되었으니 조만간 법 시행령이나 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여 기금실무자교육 교재와 연구소 연간자문소 소식지도 작성하여 메일 송부를 하게 된다. 올 설날 연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이 밀려 있어 연휴 내내 일 속에 파묻혀 보내야 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할 때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하고 확인 또 확인을 거친다. 숫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작업이 잘못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을 잘 했어도 최종 output인 결산서에 숫자 하나 오류가 발견되면 일시에 신뢰가 무너진다. 결산서가 완벽해야 그 이후 작업인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가 완벽해진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만들고, 만든 자료를 확인 또 확인을 거치면서 오류가 없는지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수정한 결과이다. 아무리 자료를 잘 만들었어도 오류와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수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의 실패로 돌아간다. 역사적으로도 대형사고 원인은 모두 사소한 실수와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투했을 때 발진했던 우리나라 공군 F16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도 정비 불량(구동측을 고정하는 너트를 끼워넣지 않았음)으로 밝혀졌다. 시작하기 전에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일단 시작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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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1월 1일에 해돋이를 구경한다고 야단법석을 한다. 일출 전경이 좋은 곳은 미리 선점해서 광고하며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우리가 매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보내는 연하장에 쓰여진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뜻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인데 우주천체의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이 보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지나갈 뿐이다. 우리가 여기에 초, 분, 시간, 날, 달, 해(년)이라는 단위를 명명하여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이런 시간단위가 없었다면 낮과 밤, 같은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니 지루하고 무기력해질 것이다.

새해에는 다들 1년 계획을 세운다. 운동을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 어학을 마스터한다, 여행을 가겠다, 어느 시험을 합격하겠다, 매월 백만원을 저축하겠다, 올해에는 집 장만을 하겠다 등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빠르면 2월, 늦어도 3~4월이면 무디어진다. 그러다 6~7월 쯤 되면 포기하고 예전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있고, 12월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를 한다.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너무 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짧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반된 생각을 잘 나타낸 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한다. 《달력과 권력 - 달력을 둘러싼 과학과 권력의 이중주》(이정모 지음, 부키 펴냄)에 나오는 ‘태양력에 관한 견해’라는 시 내용이다.

먼저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의 아쉬운 생각을 담은 내용이다. '1년이 365일이라는 건 / 아무래도 너무 짧다. /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 아무래도 너무 짧다. / 내게 힘이 있다면 / 세월을 다스릴 힘이 있다면 / 오늘부터 당장 달력을 고쳐 / 3년에 한번씩 / 새해가 오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또 새해를 맞는 사른 사람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1년이 365일이라는 건 / 아무래도 너무 길다. /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 아무래도 너무 길다. /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 지구를 돌릴 뜻이 있다면 / 오늘부터 당장 힘을 합하여 / 1년에 세 번씩 새해가 오도록 할 수 있다./ 1년에 세 번씩 새봄이 오도록 할 수 있다.'

나는 지난 31일 토요일에 혼자 관악산에 올랐다. 연주대까지 오르는데 눈이 쌓여 미처 아이젠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내내 후회했다. 특히 내려오는데 아이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끄러져 연거푸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준비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실감했다. 관악산을 오르면서 지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졌던 미움과 실망, 서운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우고 왔다. 저녁에는 조촐하게 연구소 송년회를 했다. 어제는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연구소에 들러서 2023년 교육일정과 2023년도 다이어리 정비, 연구소 2022년 결산컨설팅 업체 사전 준비작업을 계속했다. 2023년에도 하루 하루를 365분의 1로 쪼갠 일정대로 하루에 정해진 목표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이중주님의 시처럼 12월 31일에 '1년 365일이 일을 끝내기엔 너무 짧다.'고 느꼈다면 한 해를 잘 보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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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처럼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어울리는 해도 없을 것이다. 올 9월만 해도 지긋지긋하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드디어 끝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용산 이태원 사고, 경기침체와 부동산 및 주식시장 하락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제전쟁, 중국과 타이완 분쟁,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총서기 재선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촉발한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무심한 시간은 도도히 흘러 어김없이 또 연말이 내일로 다가왔다.

2022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활동을 돌아보면 먼저 컨설팅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xx개 업체, 결산컨설팅 xx업체, 연간자문 신규 x개업체, 운영컨설팅 x개 업체를 컨설팅하였다. 교육사업은 올 1년 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전하여 xxx명의 기금실무자에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틀과정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육과 1일과정의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9월부터 실외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고 거리두기 또한 완화되며 교육사업이 활기를 띄게 되어 교육사업이 11월부터 활기를 띄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올 초에 3827호였는데 오늘로 4065호가 되어 1년동안 총 239개 칼럼을 썼다. 6월에 영국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칼럼쓰기는 재충전 시간을 가졌다. 2005년 3월 15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칼럼을 쓰기 시작하여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글을 썼는데(중간에 징검다리로 건너뛴 적도 있었) 중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겨 제목 또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칼럼이 쌓여 2022년 9월 28일에는 드디어 제4000호를 맞이하게 되어 의미가 컸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는 이상 앞으로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쓸 계획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른 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하나의 책자로 발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은 올해 10월부터 재고가 소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부터 개정작업에 시동을 걸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으로 잠시 작업을 멈춘 상태이다.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판 작업을 마치고 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회계실무》 책자도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책쓰기는 처음 시동을 걸기가 힘든데, 한번 시동이 걸리면 완주를 하는 편이고 2023년도 계획에 꼭 이루어야 할 항목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2023년에는 본격적인 몰아치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책 쓰는 해가 될 것이다. 올 한 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보내주신 성원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사랑해주신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3년 1월에 4066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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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로 그동안 진행해오던 미션 하나를 끝냈다. 지난 2020년 9월 11일부터 《삼국지》(이문열 편역, 김영사 펴냄) 제1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제 새벽 1시 10분에 마지막 제10권 정독을 마쳤다. 제1권을 읽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전 10권을 완독하는데 2년 3개월 15일 걸렸다. 읽다가 일이 바쁘면 쉬고,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읽었다. 인생사 매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결국의 끈기가 있어야 목표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특히 남자들 중에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이번 처럼 진지하게 정독하며 내 느낌을 메모하고 내용을 요약해가며 삼국지 전 10권을 읽기는 처음이다. 누군가가 나이 50이 넘으면 삼국지를 읽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내 생각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삼국지》는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쇄와 전략, 믿음과 배신, 그리고 처세를 다룬 책으로 열 길 물길 속은 들여다 볼 수 있어도 사람 속 한 치 앞은 들여다 볼 수 없는 우리네 인생사 모습 그대로다. 사람이나 국가나 늘 자기를 낮추고 배우고 연구하고 자기계발을 하고, 인재를 구하고 그 인재를 대우해주면 그 사람이나 국가는 흥하고, 반대로 리더가 교만하고 남이나 신하의 충고를 무시하면 주변의 인재는 떠나고 어려워진다. 또 왕이 음주가무와, 방탕에 빠져 여인을 가까이 하고 궁궐을 짓고 사치하면 민심이 이반되고 국고가 탕진되어 국력이 쇠하고 망하게 된다. 제10권에서 미자막 촉주인 유선이 간신 황호, 오주 손호가 내시 잠혼의 말에 현혹되어 충신들을 멀리하고, 외침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점쟁이들이 다른 나라들이 굴복해오고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허황된 말을 듣고 안심하고 외침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결과 멸망에 이르렀다.

위·촉·오 3국이 진나라를 연 사마염에게 멸망할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최대 화두는 '인재'이고, 인재 쟁탈전은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연구소 강의실 보드에 새겨진 문구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불변의 진리이다. 그 '인재'를 글어들이고 안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복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올해 들어 정부지원금 지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소 시들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중하면서 과열현상을 보이고 단점들을 숨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상대 회사의 이익인 사익(社益)보다는 컨설턴트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면 사업이 오래 가지 못하고 역풍을 맞게 되는 법이다. 

요즘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는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해당 컨설팅이 끝나면 그것으로 약정된 컨설팅 계약은 종료되는데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15년 전에 운영컨설팅을 했던 인연을, 또 다른 회사 기금실무자는 12년 전에 교육받은 인연을 거론하며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이는 상도의가 아이다. 또 회사 기금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행위도 제고되어야 한다. 인연과 정으로 호소하며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필요하면 댓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도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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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목~금요일 이틀 간 진행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을 나가야 하는 일정이 많다. 오늘 다녀온 중견그룹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난 주에야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승인이 떨어졌다. 민간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너인 창업주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 회사도 창업주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이 회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는 과정이어서 아버지와 자식이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난 8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를 경험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아비지는 창업주이고 공인회계사인 자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동대표에 취임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영수업 중이었다. 그 회사를 방문하여 40대 중반의 공동대표이사인 자식에게(아버지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자식에게 맡긴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설립 키를 지니고 있는 대표이사를 설득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식이 공인회계사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조세특례와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특화해서 설명을 하니 놀라면서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오히려 나에게 되물었다. 관련 법령 조문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이런 장점이 있다면 설립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라며 두 시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공인회계사인 자식 대표이사가 결정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자식의 짐거리였던 회사의 무수익자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부담도 덜었다. 공인회계사인 그 회사 자식 대표이사가 나중에 나에게 "저도 공인회계사이고, 회계법인에서 20년이상 실무를 했지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조세혜택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덕분에 비영리법인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은 점점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관계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내가 가서 설명하면서 회사 사정을 들어보면 뜻밖에 해결방안이나 묘수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준다. 그래서 전문가는 몸값이 높은 반면 만족도가 높고 환영받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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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영향이 많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메일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게시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초안 작성도 할 수 없으니 직접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와 HR실무자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신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작성해서 게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과 개인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장점만 열거하고 단점들은 알리지 않아 기업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본 연구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해온 저로서는 반갑고 큰 우군을 만나 든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991년 법제화되어(1992.1.1.부터 시행) 31년째가 되었지만 설립 건수가 2019년 말 기준 겨우 1,722개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며 중소기업에게 절세와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직원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하시면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설립 시 반드시 컨설팅 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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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 근처 병원에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했다. 만 65세가 되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원장선생님이 만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접종을 다시 맞으라고 한다. 올해에만 대상포진, 독감예방 접종에 이어 폐렴 접종까지 내가 맞을 수 있는 예방 접종은 모두 맞았다. 물론 코로나19는 4차까지 6월 영국여행 출발 전에 모두 접종 완료했다. 병 걸리고 나서 치료하려면 돈과 고생은 몇 배, 몇십 배 들고 원상 회복은 되지도 않고 건강만 망친다. 예방비용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비용보다는 훨씬 싸다. 노후에는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니 건강할 때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

어제 모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면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을 요청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가급적 상대방 회사 관계자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이다.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시를 했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는지? 오너(회장 또는 대표이사)분이 무슨 목적과 의도로 설립하려는지? 오너분이 평소 직원들의 복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 회사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설립에 대한 방향과 감이 나온다.

상담과정 중에 성급하게 컨설팅 비용부터 묻는 사람들이 많다.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 설립할 것인지, 언제 설립할 것인지(시기, 연말에는 회계연도 마감 일정에 쫓기게 되고 업무량이 많아져 비용이 추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행하려는 목적사업 종류들은 어떤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컨설팅을 해주어야 하는지 컨설팅 범주(전체인지, 부분인지), 진행하는 컨설팅 형태가 연합인지 아님 단독인지, 출연재산 종류(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그외 제공받고 싶은 추가적인 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회사측 조건들은 모두 정관에 반영되어진다.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정관을 다운받아 설립하면 쉽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정관들은 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예전 다른 회사 정관이다. 정관은 그 법인의 가장 중요한 법규인데 만들려면 가장 최신 법령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어제 기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이제 확보함에 따라 핵 사용에 한 발 더 나아갔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은 연일 자국 내 러시아 병합지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진격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가 병합한 영토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경고했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푸틴이 핵 사용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뉴스가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되면 세계 경제와 증시는 어찌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러시아 핵 사용이 우크라이나 내 영토에만 국한될 것인가? 과연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가만히 묵과할까? 미국이 대응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그 이후 예상되는 결과는?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셈법이 복잡해진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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