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주 금요일 아주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중순 회사 임직원

수가 6명인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문의가 와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8월 30일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선진기업컨설팅 기본컨설팅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s님과 면담을 하고 해당 기업 실정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 작성, 2012년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기금출연(안) 작성, 임원 선임(안)을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후 몇차례 수정을 거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도와주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10월 초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을 하여 지난주 금요일에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이 끝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았다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후 50일만인데 중간에 추석연휴가 끼어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47일정도 소요된 셈입니다. 이후 추진할 업무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수령하고 기금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하고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됩니다.

출연금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설립 업무 일체가 종료됩니다. 저는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규정이 필요하니 만들어 드리겠다고 사장님과 약속을 하여 퇴근시간 이후 매일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컨설팅으로 제가 세운 첫번째 사례이자 인원수 6명의 소기업 설립사례이기에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한 어느 회사는 아직도 설립

인가 신청서가 나오지 않고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 그대로 계류되어 있어

답답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

까지 합하면 올 한해에 제 손을 거쳐 중소기업 서너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켜 나가다보면 '우리나라에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만개 설립하겠다'는 제 꿈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계속적인 주택자금 대출 요청으로 대출제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 비용으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하여,  제3자(외부)로부터 기부되어 조성된 금액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부금은 회사가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정관목적: 종업원 사기진작, 회사 직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성격은 제조업 회사로 발주처에서 정기납품 대가로 프로젝트 완료 후 기부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회사 경영 사정 및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배제함)외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임의단체 비용으로 대출제도 시행시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자료를 찾아보면 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 조성된 기부금을 임의단체에서 대출제도 운영과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후 대출제도 운영 중 어느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3. 상기의 질문외 대출제도 운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선회사 등에서 선박을 지정 기일보다 일찍 건조하여 인도할 경우 선주들이 감사함에 대한 사례로 회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조회나 종업원복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어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재처럼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자체 대부기준을 만들어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신고 의무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행처럼 임의단체로 운영시는 상급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정인에 의해 전횡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횡령사고에 노출 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자금관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공동 운영할 경우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이 호전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제3자가 기부를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들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그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소득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배가 제한을 받는다는(해산시 50%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단점이 있습니다.

3. 현행과 같이 임의단체에서나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