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 상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말고 저희 상호가 여덟자라서 좀 길기는 한데.. 다르게도 할 수 있나요?2. 원금 사용기준이 여래개가 있는데.. 이중 당해연도에 하나만 선택하는것인지 아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사용해도되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의 경조사 발생에 따른 경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조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경조비를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에서 상조회로의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기금 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금 시행령을 보다 보니 '09.4.1부터 10.3.31까기 기조성된 기금 원금의 25%까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거 같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기존에 출연금에 대한 원금 사용은 없었고,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 만을 이용하여 목적사업을 하였고, 기금 원금을 이용하여 주택자금등의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금 원금은 121억원 정도이고요, 올해의 출연금은 없을 예정입니다. 기금 시행령에 의하면 121억 중 25%인 30억 정도를 협의회를 거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할수 있는 것인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시 자본금 변경 등기등의 제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대부사업 관련 직원간 형평성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친절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구입/임차 관련 하여 대출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중인데 기금 설립 당시 출연금(2008년설립)외에 지금까지 추가 출연금이 없습니다. 수익사업 역시 단순이 금융권에 넣어두고 이자만 아주 적은 금액 받고 있는지라.... 자본금의 50% 초과액에 대해 목적사업(용도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08년 설립당시 출연금이 만약 4억인 경우 현재 주택자금 대출 총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상기 한도금액외에 추가 질문사항으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특정 부서만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든 근로조건과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승계될 예정인데 이 경우 기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 기금도 분할하여 신설 법인에 신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 가급적 기금 분할 없이 협의회 통해서 수혜대상자를 신설 법인 사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감기 조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이수했던 ***(주)의 ooo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미등기임원이 가까운 시일내에 등기임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라면 가능하다는 관할 노동청의 회신은 받았습니다.(유선상) 등기임원이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없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본다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답변)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복지 68233-56, 2000. 6. 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이상 노동부 예규를 종합해보면 등기임원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수혜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의 제공 여부 등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구가 아니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입증책임 면에서 운신의 폭이 훨씬 넓고 자유스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금 지출시 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재만 득한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지요?

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수는 노 사 각3인이내로 해놓고 이사를 1각 1명씩만 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주임이사의 경우도 노 사 각 1인이 아니라 회사측의 1인이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사의 경우 예를 들어 상조회장을 당연직으로 할 경우 상조회장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처음으로 하는업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09년안에 설립을 할려고 하니 마음만 바쁘네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올림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설립을 추진중이라 10월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너무 어렵네요. 설립후 목적사업으로 사내세탁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출연된 기금으로 세탁실설치와 세탁기기의 구입 그리고 세탁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물론 세탁실의 세탁물은 사내 근로자의 작업복이 대부분이지요.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시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성의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에서 뵙고, 다시 카페에서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 사내세탁실 설치 운영건은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 혹은 회사가 설치 운영할 의무만 없으면 노사간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 목적사업으로 '사내세탁실운영지원'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