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41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소개하였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하여 현재 진행경과를 문의한 결과 현재 법제처에서 조문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1일부터이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도 조만간 개정되어 시행되리라 본다. 지

금까지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방법 두 가지에 또 하나의 방

법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령을 잘 해석해야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면 그 중 20%를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

석하여 마구 사용하다보면 법령 위반을 범하기 쉽다. 법령 위반은 가장 무거운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에 처해지게 되니 세밀한 조문 해석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조문해설이나 이에 따른 운영전략이 필요하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요즘 직장인들 화두는 재테크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와 주식투자가 단연 인기인데 가상화폐는 정부의 규제와 급락에 따른 부담 때문에 주춤해있는 상

태이고 아직은 주식투자가 대세인 듯하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2486.35로(전일 대비 6.70포인트% 상승, +0.27%), 코스닥은 822.31(전일대비 9.86포인트% 상승, +1.21)로 연일 무서운 상승세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노후대비 차원에서 여윳돈으로 작년 5월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을 하니 고정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니 비로소 여유가 생김) 수익률이 제법

쏠쏠하다.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2003년부터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얻은 경험 덕분이다. 2008년말부터 시작한 미래예측 공부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신문스크랩도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어느

공부이든 해두면 언제 어느 때 사용될지 모른다는 것을 실감한다.

작년 10월 중순 연구소 교육에서 어느 기금실무자가 어느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질문하여 당시 내가 투자해놓았던 셀트리온을 소개한 바 있는

데 어제 셀트리온 종가를 보니 당시 내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였다면 약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이러다 개인적으로 연구소가 교육 및 컨설팅 수입보다는 투자수익률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작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업체와 결별하면서 세번째이자 마지막

으로  믿었던 동업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이 무너져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하늘이 이러한 방법으로 내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수입이든 투자수익이든 수익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려 한다. 계약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단독 사옥도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쉬어

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카페(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커피 제공)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10권 발간, 사용이 편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솔루션 개발도 중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과 세상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다. 4년 1개월 전에 구로동에 연구소를 처음

개소하였을 당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앞으로 3년 내에 강남으로 두배나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을 때 대다수 기금실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정확히 2년 10개월만에 강남 논현동 현 장소(구로동보다 2배반이나 넓은 공간, 4층 전층 사용)로 연구소를 이전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지난 33년간 나의 직장생활의 경험도 함께 나누면서 회사와 자신이 하는 업무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기금실무자가 직장에서 생

존을 넘어 동반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교류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며 매일 기

도하고 있다. 기금실무자가 회사의 중역을 넘어 대표이사가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연

구소가 돕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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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올해에는 지자체장 선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최저시급 인상으로 촉발된

노동시장 변화, 한미간 FTA 통상 재협상, 북핵위기, 중국과의 사드 및 무역갈

등 등 수많은 하나같이 녹녹치 않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경영이란 기업

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대내외 수많은 대내외 변수들 틈새에서 위험은 최

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합예술과도 같다

고 생각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 

올해로 15년째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변화를 느낀다. 첫째는

기금업무를 담당할 때는 하루가 멀다하고 연락이 오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 회사를 그만두었나 했더니 그 회사 후임자가 교육에 참석한

것을 보고 기금업무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알개 되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몇년 뒤에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면서 다시 멋쩍은 듯이 다시 회사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연락이 온다. 인간관계는 사람간

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 마무리도 아름답게

해주면 오래도록 기억이 되고 이후 관게를 이어가기에도 좋다. 사람들은 아쉬울 때는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지만 아쉬움이 사라지는 순간 연락을 끊어버

린다. 그러나 기금업무를 떠나면서 "그동안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후임 기금

담당자에게 소장님을 잘 소개해주었습니다. 후임자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

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떠나는 기금실무자는 많지 않았다. 나에게 고

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간 몇몇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나도 그 사람이 잘되기를 기도하게 된다.

두번째는 잦은 업무 변경이다. 매년 기금실무자가 바뀌는 회사들이 있다. 전

임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기금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다고 하

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이직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임을 실

감하게 된다. 부서내 직원이 이직을 하면 인력 충원을 해주지 않다보니 이직

한 직원이 맡던 업무를 충분한 업무인계인수도 없이 나머지 사람들이 1/N으

로 나누어 분담하게 된다. 급여는 늘지 않으면서 일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자연히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사라지게 되고 대충 펑크만 나지 않을 정

도로 처리하게 된다. AI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

무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AI가 처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앞으

로 일상에서 AI와의 공존과 기업 내에서 일자리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직장인도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주어진 일만 처리하려는 수동적

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일의 설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연구소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설

계자'가 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기금결산 교육에서 기금결산 엑셀시트를 제공하

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지난 12월 15일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 스페인 여행 10일, 연말에

는 정동진으로 친구들과 1박 2일 일출모임을 다녀오는 내내 내 머리 속에는 2018년 연구소 사업계획으로 꽉 차 있었다. 2017년은 개인적으로 재충전기

간이었다. 1985년 7월부터 시작된 총 29년 4개월 직장생활, 그 중에서 1993

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근무를 마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 경영학 박사학위에 도전하여 논문 마무

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3권 집필,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집필 등

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정동진에서 새해 일출을 보면서 2017년에 재충전을

마무리했으니 2018년에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에 도전을 약속했다. 2018년말에도 미소를 짓는 한 해가 되도록 새해 첫 테이프를 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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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정유년 2017년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간다. 국정농단으로 촉발

된 촛불집회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북한 미사일 박사로 촉발된 북미 갈등, 최저임금 인상,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초호황, 갈수록 심화

되어가는 부익부 빈익빈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시

간은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해도 처음 맡았을 때는 너무도 생소하여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두렵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

황스러웠지만 좌충우돌 실수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그래도 잘 처리해왔다. 힘들었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 둘 해결되고 나 자신

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사 모든 일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12월 28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

상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인구는 46.6%로 5년전인 55.1%에 비해 8.5% 낮아졌다고 한다. 특히 20대 중 종교인구 비율은 30.7%로 편균보다 15.9% 포인트가 낮았다. 종교인구 중 현재 교회나 사찰, 성당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개신교의 경우 23.3%), 인

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일예배를 대신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51.2%

(5년 전에는 16%)로 크게 증가한 점, 종교를 가졌다가 무교로 전환한 이들

(257명)의 전환사유인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31.0%), '얽매이기 싫어서'(21.0%), '종교 지도자에 실망해서'(20.6%)를 보면서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어느 중소기업 CEO가 했던 푸념이 생각난다. "요즘은

회사에 사람을 뽑아놓으면 언제 어느때 불쑥 나갈지 몰라 겁이 난다. 요즘 젊

은이들은 너무도 자유분방하여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일이 그르쳤을 때는 나

무라고 훈계하고 싶어도 혼내면 회사를 안나올까봐 겁이 나서 야단도 못치겠다. 예전에는 업무를 배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볐는데 이제는 생활이 풍족

하다보니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너무 쉽게 사직서를 낸다. 왜 회사

를 사직하느냐고 좀 더 참고 다니면 안되겠느냐고 설득하면 '이 일은 제 적성

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하려고요'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긴 요즘은 직장을 그만두어도 편히 먹고 지낼 집이 있으니 절박감

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한지 1년 2개월만에 개정

된 것도 큰 변화였다. 내 개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개발업

체와 2월말에 결별을 했는데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할 업체와 더 늦지 않게 결

별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만약 더 많은 기금법인들이 엮여 있었다면

연구소 입장이 더 난처했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업체와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협업이나 동업은 하지 않으려 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2018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사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변화에는 위험과 기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직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라면 연구소 교육을 수강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과 법령해설 강의를 통해 기금법인을 잘 운영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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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과 회계처리에 관한 상담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연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기업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당해연도 매출액과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익금이 당초 회사 예

상보다 증가하게되면 이익금 규모를 줄이고자 절세부문에 눈길을 돌리게 된

다. 당해연도 이익을 줄이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와 비용을 늘리는 방법을 많

이 사용하는데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장비발주), 기부금을 늘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각 방법별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당기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면서 임직원들 성과보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시

킬 수 있는 최고의 당근책으로 삼성그룹과 일부 잘 나가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파격적인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평소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반대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특별성과급으로 지급시는 세법상 인건비가 분류되어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회사분과 개인분이 동반하여 상승하여 회사나 임직원 모두 다음연도 3월달에 추가정산을 통해 추가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로 시설투자와 같은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사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나 공장 신증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비용효과가 분산되고(일괄 비용처리가 불가하고 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감가상각비율이 정해져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 후에 예상대로 매출이 뒤따라주지 않을 않을 경우 고정비용

이 증가하여 경영에 부메랑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술발전과 교통수단의 발달이 너무도 빠르고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사업의 흥망 또한 빨라져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는 편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내부유보이익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것을 보면 기업들의 고민을 알 수 있다.

세번째로 기부금을 늘리는 방법이다. 기부금을 늘리는 방법은 당기에 비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특히 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부할 경우는 전액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특히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법인으로 이전하여

수행하면 차기연도 회사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되는 비용이전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기부금의 손비인정 시점은 금품이 입금 또는 인도되는 시점이므로 회사에서 결산시 미지급으로 계리를 해도 금품이 입금 또는 인도되지 않으면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매년

12월 말에야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결정되어 입금되는 바람에 종무식을 마치고도 퇴근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기금법인 계좌에 출연금이 입금되면 입금 사실을 기금법인 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그제서야 퇴근하곤 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왜 그리 일을 닥쳐서야 처리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업무를 했는지  아쉬웠던 기억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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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결산,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은 것을 보니 연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연구소에

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주기를 조사해보면 80% 이상이 연차결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분기결산이나 월차결산을 하

는 기금법인들도 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는 매월 결산을

하여 보고를 하곤 했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다보니 중간에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고 결산 조정사항들을 미리 반영하니 연차결산

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결산을 하는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결산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부터는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쉽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하려 한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프로그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개발에 모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KBS에서 수백억원의 기금결산을 수작업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

었던 것도 내가 직접 짰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로직이 담긴 엑셀시트 덕분이었다. 

지난 11월과 12월 결산실무와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엑셀시트가 있으면 제공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내년도 결산교육 이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 작업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참석하는 연구소 결산실무 수강생들에게는 무료로 기본으로 제공하려 한다.

사실 기금액 규모가 작은 기금법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고 또 입력해야 하는 전표

건수 자체도 많지 않아 실익이 없다. 또한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인적자원 정

보가 외부 시스템 개발회사에 고스란히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에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부 ERP시스템

과 상호 충돌 문제, 추가비용 발생, 회사를 방문하여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실

시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복지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는 실시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주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모 기업은 내부 직원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문제 때문에 회사 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내부 시스템과 서로 충돌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출된 자료들이 맞지 않아 시스템을 활용하지도 못

하고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 결국 중도에 관리시스템 계약을 해지하

고 말았다. 

기존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 개발사들은 실

시간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개발회사들은 큰 돈이 되

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큰 돈이 되지 않

기에 한번 개발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 없이 계속 사용

하려 한다.이런 시스템 개발회사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시스템 개발업체들과

는 자연스레 결별하고 연구소 독자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든 업무를 아

우르는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소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 까지는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

하는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지와 코칭을 통해 2017년 결산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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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연구소 7박 10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장소는 스페인이

었다. 스페인은 오랜기간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아직까지 고대 로마의

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오고 있어 관광지로 선호되는 지역이다. 마침 크리스

마스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도시 거리에는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와 조명들이 설치되어 많은 눈요기가 되었다. 지난 24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에는 우리나라가 총인구 대비 출국률이 세계 제1위(우리나라 인구가 2017년 10월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51,769,072명인데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2600

만명을 넘어 출국률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다)에 오를 것이라는 기

사가 실렸다. 스페인을 다니면서 관광지 곳곳마다 한국인들 모습과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삶의 질 추구' vs '과소비' 논쟁이 심해지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옆자리에 함께 합승했던 사람도 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

서 실시하는 연차촉진제도(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주

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들도 학교에서 학기

당 5일의 현장학습기간이 있어 일주일 이상 장기여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제

약업종이 우리나라 산업업종에서는 임금과 기업복지제도가 좋은 편이고 마침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하는 목적사업도 활성화되어 있어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공항까지 가는 10시간 30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이제는 대기업에나 중견기업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위상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 비해 호의적임을 느낄 수 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약 5.5배(스페인 면적 505,370㎢, 한국 99,720㎢)이지만 인구는 우리나라가 더 많다.(스페인 인구 약 48,958,159명, 한국은 2017년 10월 행자부 자료 51,769,092명) GDP는 2017년 IMF 기준으로 스페인이 1조 3071억$(세계14위)이고 한국이 1조 5297억$(세계 11위)이다.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여 여행하는 8일동안 12~17도로 여행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였다. 북부와 남부가 바다를 끼고 있으며 기후가 농산물 재배에 적합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 세계에서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국민(주로 직장인)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주택)을 대거 구입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고 주택가격이 폭락하여 아직까지도 고통속에서 대출원리금을 갚느라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현재 금리가 상승기이고 부동산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무리해서라도 주

택을 구입하려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도 시사하는 바다 크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기업이나 직장인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규모

에 따라 임금과 복지의 양극화가 크다는 것을 현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지난 24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작성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1년 뒤 거주지역 주택가격전망에 대해 가구주의 47.9%가 '변화가 없을 것', 11.4%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고 '상승할 것'이라

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다.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56.0%에 달해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부동산 투자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주된 투자목적은 '내집마련'(29.8%), '노후대책(24.8%), '임대수입'(19.3%) 등으로 나타나 갈수록 자산투자로서의 의미가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부동산(특히 주택과 임대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만만치 않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당분간 계속하여 회사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구택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게속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7년 교육이 이번주에 모

두 끝난다. 그 마지막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오

늘 15일에 모두 끝났다. 내년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실무까지 25일간 재충전시간과 내년도 교육과 컨설팅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게 된다. 오늘 연구소 결산교육을 마치면 유럽 스페인으로 7박 10일 해외연수를 떠나게 된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2013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해외연수로서 앞으로 유럽국가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기업복지와 공공복지를 살필 계획이다. 이번 여행지는 스페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12일 최근 10년간 한국은행과 통계청, 산업연구원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산업계가 고용 창출, 매출과 자산증가율 등 성장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업계의 수출 증가율은 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제조업의 최근 10년간(2007~2016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제조업(1.7%)의 2배, 전 산업은 2.4%보다도 1.3배 높은 3.1%로 집계됐다. 

반면에 의약품 제조업의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9.2%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산업(7.0%)과 제조업(5.5%)보다 각각 2.0%포인트, 3.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같은 기간 의약품 제조업의 평균 총자산 증가율(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은 13.1%로 전체 산업(8.1%)과 제조업(8.2%) 대비 5%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이다. 제약산업은 특히 의약품 수출에서 매년 10% 이사의 신장세를 지속하며 수출증가율 부분에서 45개 재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수치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3.1%인데 반해 같은 기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9.2%, 평균 총자산 증가율은 13.1%로서

고용률이 성장성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 산업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제약업계의 사정이 이러한데 다른 업종에서는 말해

야 무엇하겠는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우울하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는 수혜대상이 줄어들게 되면 남은 종업원들에게는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어 긍정적이지 않느냐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 종업원들 또한 회사가 어려우면 언제 어느때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잠재적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이 감소하면 이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줄어 구매액도 함께 감소한다는 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작성해놓고 출국시간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글을

이제야 올린다. 해외여행 기간동안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1.00~1.25%

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올해에만 3

월, 6월에 이어 세번째이다. 연준은 또 내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지난 9월 전망)에서 2.5%로 올리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리자 오히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시장

에 부합되는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분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에서 각종 지수들이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장을 마쳤

다.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는 초유의 상황에 직

면하게 된 것이다. 

 말 미국 기준금리는 2.0~2.2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FRB 의장도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장기 중립적 목표인 3%수

준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에 반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내년도에 1~2회 올릴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가 역전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미 1999년과 2005년도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외국 투자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장불안이 커지자 한국은행에서 뒤따라 기준금리

를 올린 경험이 있어 한국은행에서는 자본시장의 동향과 자본유출, 가계부채

에 미치게 될 여파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의 가계부채가 1400조원으로 이자 상승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한계가구의 경우 이자율 상승은 연체로 연결되고 금융기관의 부

실 가능성이 제기되어 금융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률은 62.7%(법인 73.1%, 개인 61.7%), 5년 생존률은 27.5%(법인 35.6%,

개인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상

승한 수치이다.금리가 오르면 민간부문이 긴축에 돌입하게 되고 소비위축,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생존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조 1000억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50%에 이르고, 가계 은행 대출의 70%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 대출금리가 0.25% 오르면 이자부담이 연간 2조 3000억원 늘어난다는 점을 전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금융권이 대출이자를 올리면 예금이자율도 함께 오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은 늘어나게 되고, 종업원대부 이자율도 상승여지가 있어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바,

적극적인 대부이율 인상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자금운영 측면에서는 장점이나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다. 최근에 금리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종업원대부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금융권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투기 대책차원에서 자금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대출이자율까지 올리자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금실무자는 업무량이

늘어 힘들지만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본연의 취지에는 부합되는 일이라  반가운 소식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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