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부터 콘도 여름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혼자일 때는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결혼을 하며 배우자와,  자식이 생기면

자식들의 의견도 듣고 상의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진

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교육에 참석한 분들에게 넌즈시 확인해

보니 아직은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맨 처음 달

라지는 것이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날짜가 그렇

게 되었느냐고 놀라며 실무자분들도 가족들과 곧 상의해야겠다고 하였습

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진행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한마디로 아쉬움이었

습니다. A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2년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이미

잘못처리되어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와 보고를 마친 상황에서 저로서

도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느낀 사항

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A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를 보니 결손금이 있었는데 상세

히 추적해 들어가 검토해보니 결손이 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였는데 회계처리

를 잘못하여 결손이 난 경우였습니다. 초기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와 출연이후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된 기본재산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대

한 의결을 찿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당해연도에 출연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

정하는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그 성격이나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데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서식 작성에서 누락사항이나 오류 사항들이 많

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 이후 결산이나 재무제표들이

연달아 말못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셋째는 예방비용입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비용을 잡아서 교육에 참여하거

나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는 등 준비를 해두면 정작 문제가 생겨 이를 수습

하는데 쓰이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

년 주기적인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언을 받으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업무처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이 국내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액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시스템을 발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xxxxxx이 8월경에 xxx다는 소식에 조금만 더 일찍 xxxxx-----xx소식을

알았더라면 거액의 개발비를 들이지 않았을텐데 후회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몇군데 기금법인은 3~4개월 전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교육에 참석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더 일찍 직접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

이라도 교육을 받아 기금실무자로서 해야 할 일과 업무처리방식, 결산방법,

법인세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알게 되어 만족스러워 하는 모

습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끝나

면 저희 교육원에서도 8월교육까지는휴식과 재충전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오늘 오후에 최신법령과 최신서식 등을 반영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시리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및세무실무' 초판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로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강의와 6개월간의

원고작업이 고생이 잊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오늘과 내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중 실무자들께 보여주

며, 기쁨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도서시리즈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업무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법령이 두차례 개정되다

보니 다시 교정하고 첨부하고 하는 작업을 여러번 거치면서 실로 산통을

겪으며 출산한 자식같은 책입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는 앞으로 실무자 여러분의 업무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책 구매는 인터넷 등, 각 서점에서 가능합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실무자들을 염려하며 기록하고 챙겨두었던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집필

하였고, 앞으로도 늘 함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동반자이자 허브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어제 청주 우진교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한 방문을

오후 일정으로 잡고, 오전 9시 30분에는 성남 분당에 소재한 이트너스

(삼성전자 복리후생을 대행하는 업체임)에서 인수 운영하는 총무닷컴

(주)의 오보영사장과 정정일 콘텐츠기획팀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 등에 대한 사전미팅을 가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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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위치한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인 우진교통을 방문하여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란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회사를 경

영하는 기업구조입니다. 금번 교육에는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출연하는 방안과 회사나 공동복지회, 공제회가 수행하는 사

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자주관리

요원 40명과 함께 강의와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주관리요원

이나 자주관리실 직원 또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남달라 존경스

럽습니다.

우진교통은 직원수 300여명의 중소기업 규모로 관련기사는 지난 7월 2일

오마이뉴스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태풍 '너구리' 영향인지 격한 비를 만나기도 하면서 보람된 하루

를 보내었습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02-2644-324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최근 경기부진이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분할

이나 합병, 청산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의 인력구조조정이 자주 발생하고

퇴직이나 전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회사를 퇴직

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유선상담을 받으면서 정리해준 

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불미스런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 현재는 선임본부장이 대

표이사 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다는 것

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협의회위원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만간 후임 회사 대표

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변경하

지 않고 두고있다가 후임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때 이사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예퇴

직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에 대한 서면 질

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

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

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

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

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

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

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

로 협의회를 재구성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55, 2003.3.3)

회사를 사직한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일 경우, 이사는 기금

법인을 대표하므로 신속히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6

조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2014.7.29일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을 부과

받게 되므로, 기금법인이 새로운 기금법인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근로복

지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를 퇴임한 기금법

인의 이사에게(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벌칙이 주어질 경우 퇴직한 회사임

원은 그 책임을 기금법인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시 필요한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법령축조해설
등에 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실무자 대상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주최로 '14년 7월 3일~4일 양
일간 열렸습니다.
2014년 들어 두차례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등
실무사례들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업무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둘째날이 되면 서먹함도 없어지고 같이 어울리며 각자 하고픈 이야

기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교육원 바로 앞에 있는 거리

공원에서 서대전농협의 인사팀장님의 배려로 시원한 냉커피를 희마시면

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