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83호(20140714)

어제는 마태오복음서(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이라고 함)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대한 강론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에 뿌린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돋았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고(뿌리

가 없어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죽었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

은 예순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으

며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딱 들어맞는 유사한 비유인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첫째, 길에 뿌린 씨앗의 경우는 첫 해에 설립을 해놓고 더 이상 출연도 하

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좋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일단 하는 시늉을 내기 위해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

인지 정확히 모르고 등 떠밀려 설립하다보니 설립한지 상당한 햇수가 지났

는데도 초기 설립기금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의 출연의지

가 아예 없으니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것만 못합니다.

 

둘째,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

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은 해놓고 첫 해에 목적사

업을 의욕있게 집행도 하였지만 2차연도에 기금을 출연을 하지 않으니 그

냥 잠만 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니 의욕이 떨어지고 운영상황, 기본재산총액변경 등 보

고사항과 임원이나 통장 등 관리나 귀찮아서 방치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계속 출연과 목적사업 수행 의지

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셋째.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나름 해볼려고 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그냥 방치해버리는 기금법인들입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정확한 지식과 정보

가 없어 아무런 생각없이 비용을 집행하다 보니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발생하여 벌칙부과 등 문제가 더 커질까봐 사업을 중단한 경우들이 많습

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였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을 설정한지 5년기한이 지나 다시 환입해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

의 미숙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절실한 기금법인

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받으면 계속 출연과 정상

적인 목적사업 수행 등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

니다.

 

넷째, 좋은 땅에 떨어져 씨앗의 경우는 노사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어 기금법인을 설립 이후에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출연이 잘 이루어지고 목적사업 또한 활발하게 집행되는 기금법인들

입니다. 제가 도입해주는 기금법인들은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과 교육,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기

금실무자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효과를 십분 

활용하는 편입니다. 기본재산도 매년 꾸준하게 늘어가고 수행하는 목적사

업도 늘어갑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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