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82호(20140712)

오늘부터 콘도 여름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혼자일 때는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결혼을 하며 배우자와,  자식이 생기면

자식들의 의견도 듣고 상의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진

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교육에 참석한 분들에게 넌즈시 확인해

보니 아직은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맨 처음 달

라지는 것이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날짜가 그렇

게 되었느냐고 놀라며 실무자분들도 가족들과 곧 상의해야겠다고 하였습

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진행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한마디로 아쉬움이었

습니다. A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2년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이미

잘못처리되어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와 보고를 마친 상황에서 저로서

도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느낀 사항

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A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를 보니 결손금이 있었는데 상세

히 추적해 들어가 검토해보니 결손이 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였는데 회계처리

를 잘못하여 결손이 난 경우였습니다. 초기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와 출연이후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된 기본재산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대

한 의결을 찿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당해연도에 출연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

정하는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그 성격이나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데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서식 작성에서 누락사항이나 오류 사항들이 많

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 이후 결산이나 재무제표들이

연달아 말못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셋째는 예방비용입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비용을 잡아서 교육에 참여하거

나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는 등 준비를 해두면 정작 문제가 생겨 이를 수습

하는데 쓰이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

년 주기적인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언을 받으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업무처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이 국내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액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시스템을 발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xxxxxx이 8월경에 xxx다는 소식에 조금만 더 일찍 xxxxx-----xx소식을

알았더라면 거액의 개발비를 들이지 않았을텐데 후회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몇군데 기금법인은 3~4개월 전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교육에 참석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더 일찍 직접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

이라도 교육을 받아 기금실무자로서 해야 할 일과 업무처리방식, 결산방법,

법인세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알게 되어 만족스러워 하는 모

습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끝나

면 저희 교육원에서도 8월교육까지는휴식과 재충전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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