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 기금법인 수 : 1,722개(2018년 1,672게 대비 +50개)
2. 기금액 : 9조 5,982억원(2018년 10조 7,845억원 대비 -1조 1,863억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황분석
○  ‘19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은 총 1,722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71개소 포함), 기본재산 총액은 9조 5,892억원 조성, 기본재산 평균액은 55.7억원
○ 전년대비 기금 수는 50개소 증가, 기본재산은 11.0%(1조 1,863억원) 감소
○ ’09년, 조성된 기금의 25%를 한시적(1년)으로 사용 허용함에 따라 기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기금법인 설립 증가에 따라 기금액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18년부터 기금법인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확대 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년 기본재산은 일부 감소
  
■ 향후 정책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복지제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확대를 위하여 세제지원 지속협의, 제도개선, 컨설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유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16.1월 시행)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기대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기다리던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자료가 공개되었다. 2017년

말 기금법인수는 1,672개(2016년말 대비 +86개), 기금액은 8조 2852억원(2017년말 대비 +5233억원), 평균기금액은 49.5억원으로 발표되었다. 가장 궁금한 기업체 인원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행인 것

은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기금수가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

였다는 점이다.(2016년 +43개, 2015년 +37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였다는 것은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에서 언급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승

훈, 2015 참조) 때문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자료와 함께 비교하곤 한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은 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4,563개이며(사업단위 14,452개, 노동조합 111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5개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40~50개 수준임을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기금수이다. 직공복리금 출연

액은 1,144,745천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36.19원) 41,428백만원

이다. 직공리금 수익인수는 115,874명이다. 우리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현황이 늦게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데 대만은 매 반기별로 직공복리

금 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벌써 2018년말 직공복리금 현황이 게시되어 있어 부러울 따름이다. 201년말 기준 기금수는 14,919개이며(사업단위 14,810개, 노동조합 109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2개이다. 2017년말 대비 직공복리금 증가수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422개가 늘어났다는 것이 부럽다. 직공복리

금 출연액은 1,173,144,000 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환율 36.19원) 42,456백만원, 수익인수는 118,391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이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안타깝다. 조만간 연구소에서 대만 직공복리금 현황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만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계나 기업들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없는 기업복지제도라면 무조건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정착하고 활용하고 발전시키면서 기업이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면 우리의 기업복지제도가 된다. 선택적복지제도라면 대단히 좋고 선진기업복지제도라고

광고하던 때가 2000년 즈음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기업복지 양극화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은 기업복

지제도의 또 다른 사대주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였지만 나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에 처음 도입했을 당시는 별

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기금원금을 적립하지 않고 모두

소비해버리고 제도 운영원칙을 위반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

성을 느끼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를 하였다. 그 이후 2010년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기금제도

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힉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5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이 공개되었다. 2015년말 기금법인수

는 1,543개, 기금액은 7조 4,371억원이었다. 2014년말 대비 기금수는 37개(2014년말 1,506개), 기금액은 3,337억원(2014년말 7조 1,034억원)이 증가하

였다. 예년에는 매년 40~70개씩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5년에는 절반으

로 급감한 바, 이는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에 기인한 것

으로 보여진다. 회사 경영자원 중에서 사람(종업원)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사

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상호 신

뢰이다. 신뢰의 밑바탕에는 회사 성과에 대한 보상시스템과 가치와 미래비

전의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담긴 내용이 당해

연도 회사 이익에 대한 성과 보상, 미래에도 꾸준한 성과보상 약속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노사간 신뢰관계가 축적되어 회사가 발전되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두군데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매일 받아보는 따뜻한 하루 어제 날짜 내용이 '삶의 연주는 계속되어야 한

다'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1782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니콜로 파

가니니는 엄청난 연주와 기교로 전 유럽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바오올린의

귀재였다. 파가니니는 자신의 기법을 신비롭게 하려고 연주법을 비밀에 부

치고 악보조차 공개하지 않아 파가니니의 화려하고 다양한 연주 테크닉은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아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파가니니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 바, 감옥에서 유일한 낙은 바이올린

연주였다. 감옥 안이 습기가 차서 바이올린 줄이 썩어서 교도관에게 부탁했

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한 줄 한줄 끊기고 결국 한 줄만 남게 되었

다고 한다. 어느 날, 감옥에서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나서 교도관이 가보니

파가니니가 감옥 안에서 그 한 줄로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의

음색과 기교가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만큼 훌륭했다고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두가지를 생각했다. 첫째는 파가니니가 연주법과 악보를

공개하지 않아 그 화려하고 신비한 연주법이 후계자에 의해 전승되지 않고

파가니니가 죽음으로써 안타깝게도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도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얻은 실무지식과 경험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나 혼자서 간직하고 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

다가 과감히 세상에 공개하였다. 세상에 공개하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발간이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 분개와 재무제표 서식, 이

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의 결산방법, 법

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를 통해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제도와 예산편성 방법, 계정과목 해설에 대해서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실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었다.

둘째는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역경이나 고난이 닥치는

법인데 파가니니는 좌절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바이올린 연주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연습하여 외줄 바이올린으로도 음색과 기교가 정상인 바이올린에 비해 

손색이 없는 연주를 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인생에서도 닥치는 고난

앞에서 한숨과 좌절로 멈추지 말고 계속 도전을 이어가는 용기와 실천력이 필요하다.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회계처리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HR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고민을 많이 한다. 책상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 문을 두드리고 필요한 연구소 교육을 받아 기본부터 탄탄히 다져가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간다. 장파울의 말처럼 '실패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

라 포기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