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법인 수 : 1,722개(2018년 1,672게 대비 +50개)
2. 기금액 : 9조 5,982억원(2018년 10조 7,845억원 대비 -1조 1,863억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황분석
○ ‘19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은 총 1,722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71개소 포함), 기본재산 총액은 9조 5,892억원 조성, 기본재산 평균액은 55.7억원
○ 전년대비 기금 수는 50개소 증가, 기본재산은 11.0%(1조 1,863억원) 감소
○ ’09년, 조성된 기금의 25%를 한시적(1년)으로 사용 허용함에 따라 기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기금법인 설립 증가에 따라 기금액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18년부터 기금법인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확대 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년 기본재산은 일부 감소
■ 향후 정책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복지제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확대를 위하여 세제지원 지속협의, 제도개선, 컨설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유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16.1월 시행)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기대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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