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56호(201801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금실무자들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무자교육을 진행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이런 교육이 아니면 아무리 만나

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

립되어 있는지 그 명단조차 알 수가 없다.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현황은 기금수는 1,586개, 기본재산 금액은 7조 7619억원,

기금법인 기본재산 평균액은 48억 9천만원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6년말 전체 사업체수는 3,950,192개이니 이에 비하

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수는 너무도 미미한 숫자이지만 그래도 일당백이

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

부심에 늘 마음은 뿌듯하고 행복하다. 이런 기금실무자들과의 귀한 만남을

이어주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연구소 교육날이

늘 기다려진다.

기금실무자교육에는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궁금증이

나 어려움을 모두 싸들고 참석한다. 전임자가 처리해놓은 업무 중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이나 기금법인 정관을 여지껏 십수년동안 개정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나에게는 가감없이

와서 상담을 해주니 나도 최대한 문제점이나 고충을 코칭해주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이를 계기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건의를 할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그 기업의 종업원들이 만족하는 제도이고, 가장 좋은 법령은 현

시대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고 사랑받는 맞는 법령이다. 그러기에 늘

법령은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통해 발전되어져야 한다.  

2주전에 작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중소기업의 운영컨설

팅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연말에 회사 경영실적이 좋았던데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둘러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법

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출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통장에는 회사에서 고용노

동부에 제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약속한 출연금도 입금해주어서 종업원들에게 의료비도 주고, 선택적복지비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싶고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도 대출해주고 싶은

데 그렇게 하려면 그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회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려면 기금법인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금법인 정관을 검토하면서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사업은 신설하여 정관변

경 인가신청을 받도록 하였다. 2차적으로는 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와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하였다. 3차적으로는 고용

노동지청에 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보고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신고서식 및 서식 작성방법 설명). 마지막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 정관 하부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숟가락을 잡는 방법부터 음식을 떠먹는 방법, 그리고 입안에 넣은 후 천천히 씹어먹도록 절차와 요령을 설명해주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본부터 코칭을 하였다.  

오늘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다음주에는 월요일 <결산1일특강>, 화요일은 <설립1일특강>,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쉼 없이 진행되기에 시간을 쪼개어 급히 일정을 잡았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초부터 하나 하나 가르쳐주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기금실무자들과의 만남은 늘 즐겁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나게 될지 나를 설레게 만든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최강 한파임에도 벌써부터 뜨거운 교육열기가 느껴진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