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4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4월 1일~2일(월~화) 제241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2. 4월 4일~5일(목~금) 제241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4월 15일(월) 제241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4. 4월 16일(화) 제242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5. 4월 18일~19일(목~금) 제242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오늘은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강의를 마쳤다는 안도감으로 늦잠도 자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업체의 전화를 받고나서

급 분주해졌다.

컨설팅이 지식과 경험의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늘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건은 늘 신경을 쓰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맞는지,

또 다른 그 분야 전문가에게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세상사 공짜는 없다.

20년지기 지인 공인회계사님이지만 지식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또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급히 회계사님과 점심식사 약속을 잡고,

배우고 신세지는 입장에서는 맨입으로 할 수가 없으니 보답 차원에서

급히 상품권을 구입하러 출발한다.

오후에는 PT선약에,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업체에 송부해야 하고 송부하고,

저녁 7시부터는 《노자 도덕경》을 배우러 수운회관으로 간다.

오늘 하루 일정도 만만치 않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가 교육을 마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확실히 법인세 절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 세무전문가는 거래처 중소기업 몇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주고 있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여 해당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번 교육에 참석했다. 매번 교육 때마다 한 두명씩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 후에 공통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법무, 금융 전문가들이 뛰어들어 기금법인 설립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2016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할 당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에서 컨설턴트 소집 간담회에서 어느 노무전문가가 "자신이 작년에 자신의 노무법인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데 수임료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설립해주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진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명예직이지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의도로 덤비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은 국가 자금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컨설팅 자체도 없어졌다.

작년에는 인터넷 카페에 어느 행정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으로 300만원이 등장했고, 어느 금융회사는 본 연구소와의 협업을 요청하는 통화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비스 품목이 되었다.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대중화에는긍정적이지만, 역으로 서비스 품목으로까지 설립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제는 기업복지가 그 회사에 맞는 맞춤식이 아닌 대량 복제시대가 된 셈이다. 이런 복제품에서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질 높은 기업복지제도 설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의 지식과 실전경험, 그리고 역량에 따라 그 Output인 Quality는 천양지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서비스 품목으로 바뀐 요즘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은 절대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잘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로부터 문서화된 설명자료를 받고 계약서 내에 컨설턴트가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수료 반환은 물론 민형사상 피해에 대한 책임 조항까지 넣고 컨설팅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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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잠이 들었다. 주 4일 연구소 풀 강의를 마치니 긴장이 풀리면서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피로감이 엄습해왔다. 역시 세월의 무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만족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럴 때는 내 업(業)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50을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나이 60을 어떤 말도 거슬림 없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순(耳順)'으로 이라 표현한 것도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다양한 질문들과 상담들이 많았다. 일부 기금실무자는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로부터 질문사항을 받아서 노트에 빽빽하게 기록해와서 모두 답변을 받고 돌아갔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특히 회사 또는 회사 대표의 주식 출연에 대한 질문과 후속 업무처리, 출연한 주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주식은 기본재산에 해당된다. 회사 대표나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해줄 경우 기획재정부가 2021년 9월 30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2021년 3/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 - 28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은 출연한 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회사 대표나 제3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2021년 1/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면서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변경되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경우에도 이전처럼 계속 기부금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포함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시 내가 추진했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2~3년 전부터, 여러 회사들이 보험사를 낀 컨설팅 업자를 통해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조건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준다고 접근하여 실제적으로 설립이 이뤄져왔고, 그들의 뇌피셜과 법령 확대 해석으로 불미스런 일들을 상담해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내가 작년초부터 입이 닳도록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서 권유하는 보험에 들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직원 복지에 사용해라,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저렴하게 설립하는 방법은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하여 배워서 설립하면 된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는데 이런 설립 피햬 사례 상담을 직접 받으니 맥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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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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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목~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번주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를 마쳤다.

강의를 마치고 나니 토요일이다.

우리 삶이 그렇듯 정말 힘든 과정도 다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된다.

그래도 일이 있음에 감사하자.

김승훈

이번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날이다.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강의를 마치고

하루 쉬고 나서 다시 내일부터 이틀간 또 다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휴일에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다.

원래 1년 가운데 1월에서 3월 사이 3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 피크라서 힘든 시기인데 올해는 더 힘든 것 같다.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요즘 시기가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힘든 때인 것 같다.

연구소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모두 기한 내에 무사히 마치고

3월 말이 지나가길 빌 뿐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병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병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비영리로 설립된다. 대형 대학병원은 대학재단(비영리 재단법인) 부설 수익사업회계로 운영된다. 그리고 개인병원들은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대형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다. 

둘째, 병의원에서 지급되는 직워들의 급여는 설립자인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며 급여 성격을 분류해 보면 성과급이 많다. 병원 수익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로 성격의 특별상여금과 포상금, 직책수당이 주류이고 이는 임금 성격이 강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려는 목적이 고임금자인 페이닥터나 팀장, 일부 상담팀 사람들의 임금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병의원은 자본금이 없어서 계속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를 적립해 나가야 함에도 많은 병의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를 적립하지 않고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특히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세무전문가, 보험사 컨설턴트라는 이야기에 더 놀라웠다. 그 중 일부 전문가는 5년을 주기로 한번씩 병원을 폐업하면 소득세 추징도 피하고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폐업할 수 있다고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감사도 잘 나오지 않고, 5년 주기로 법인을 갈아타면 세무조사도 비켜갈 수 있다고 홍보하며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니 더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강력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몇 년 전 세 군데 병의원이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캠핑카를 구입하여 원장들과 페이닥터들만 이 캠핑카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또한 일부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병원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페이닥터에게는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거액의 자녀 사교육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주택임차자금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해주는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이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이런 일로 인해 법령을 잘 준수하며 운용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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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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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전에 집에 가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겁다보니 아내 혼자서는 설치가 힘들어서 이럴 때

남자 힘이 필요하다.

박스에서 끌어내서 조립하고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니

작동이 된다.

아내에게 모닝 커피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백팩을 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서둘러 출근한다.

업체에서 수임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송부해 주어야 한다,

이번 주는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주 4일을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월, 화, 목요일 3일은 안국역 부근에 있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세 과목을 배운다.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말한다.

나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즐겁다.

단 한번 뿐인 인생인데 내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경제활동

시간 외의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없이

살고 싶다.

남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술을 마시는

시간과 술에 들이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

그 시간과 비용을 나는 자기계발에 쓰는 것이다.

김승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한병을 마셨다.

갈증이 확 풀린다.

막걸리 한 병을 마시며 힘들었던 지난 일주일의 피로를

훌훌 털어낸다.

오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나서 자정 무렵 퇴근한다.

이렇게 치열했던 또 한 주를 보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4일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창립한 삼영산업이 설 연휴를 주 앞두고 갑작스레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했다는 기사는 큰 충격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불능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1972년에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영산업은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스 요금 인상으로 2019년 적자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된 2020~2022년 삼영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부채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7억 3444만4227억원, 2023년에는 197억 5699만349원을 기록했다. 현재 누적부채는 160억원으로 부채는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다.

고 이종환 회장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사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지난 2002년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를 계속해왔고, 회사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4억5300만원의 기계장치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하여 당기순손실이 151억5300만원이 발생해 이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이 시기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9월 이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자녀들은 적자 상태인 회사의 지분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현재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삼영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것 같다. 고 이종환 회장이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외부에서는 '기부왕'으로 존경받았지만 정작 회사 직원들에게는 존경 대신에 과도한 기부로 인해 오히려 회사에 결손을 가져와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지금까지 기부액의 5%라도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체불임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산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체불임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하는 진행하는 내내 삼영산업의 고 이종환 회장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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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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