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278호(20240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잠이 들었다. 주 4일 연구소 풀 강의를 마치니 긴장이 풀리면서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피로감이 엄습해왔다. 역시 세월의 무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만족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럴 때는 내 업(業)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50을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나이 60을 어떤 말도 거슬림 없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순(耳順)'으로 이라 표현한 것도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다양한 질문들과 상담들이 많았다. 일부 기금실무자는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로부터 질문사항을 받아서 노트에 빽빽하게 기록해와서 모두 답변을 받고 돌아갔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특히 회사 또는 회사 대표의 주식 출연에 대한 질문과 후속 업무처리, 출연한 주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주식은 기본재산에 해당된다. 회사 대표나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해줄 경우 기획재정부가 2021년 9월 30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2021년 3/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 - 28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은 출연한 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회사 대표나 제3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2021년 1/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면서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변경되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경우에도 이전처럼 계속 기부금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포함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시 내가 추진했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2~3년 전부터, 여러 회사들이 보험사를 낀 컨설팅 업자를 통해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조건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준다고 접근하여 실제적으로 설립이 이뤄져왔고, 그들의 뇌피셜과 법령 확대 해석으로 불미스런 일들을 상담해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내가 작년초부터 입이 닳도록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서 권유하는 보험에 들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직원 복지에 사용해라,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저렴하게 설립하는 방법은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하여 배워서 설립하면 된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는데 이런 설립 피햬 사례 상담을 직접 받으니 맥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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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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