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279호(2024020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가 교육을 마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확실히 법인세 절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 세무전문가는 거래처 중소기업 몇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주고 있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여 해당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번 교육에 참석했다. 매번 교육 때마다 한 두명씩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 후에 공통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법무, 금융 전문가들이 뛰어들어 기금법인 설립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2016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할 당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에서 컨설턴트 소집 간담회에서 어느 노무전문가가 "자신이 작년에 자신의 노무법인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데 수임료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설립해주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진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명예직이지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의도로 덤비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은 국가 자금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컨설팅 자체도 없어졌다.

 

작년에는 인터넷 카페에 어느 행정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으로 300만원이 등장했고, 어느 금융회사는 본 연구소와의 협업을 요청하는 통화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비스 품목이 되었다.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대중화에는긍정적이지만, 역으로 서비스 품목으로까지 설립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제는 기업복지가 그 회사에 맞는 맞춤식이 아닌 대량 복제시대가 된 셈이다. 이런 복제품에서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질 높은 기업복지제도 설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의 지식과 실전경험, 그리고 역량에 따라 그 Output인 Quality는 천양지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서비스 품목으로 바뀐 요즘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은 절대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잘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로부터 문서화된 설명자료를 받고 계약서 내에 컨설턴트가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수료 반환은 물론 민형사상 피해에 대한 책임 조항까지 넣고 컨설팅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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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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