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개정 2007.4.27>

상기 법령내용중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정확히 이해하고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사업의 폐지라는것은 회사라는 건지 아님 복지기금이라는건지요?

2. 잔여재산을 정관상에 규정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지정해야 된다는 건지요?

※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기타 그밖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

1. 사업의 폐지는 모회사의 사업 폐지를 의미합니다. 복지기금의 사업폐지는 아닙니다.

2.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장학재단이나 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잔여재산의 귀속 순서는 첫째, 사용자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이를 먼저 지불하고, 둘째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즙할 수 있고, 셋째는 정관이 지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며, 마지막 순서로 잔액은 정관으로 지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감사 등기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퇴임하시는데 사장님이 기금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등기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금에는 6명의 이사가 있으며, 사측은 사장으로, 노측은 노조위원장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후임 사장이 선임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후임 사장이 선임된 후, 사측 대표이사에 대한 퇴임,취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2. 퇴임 등기를 먼저 한 후, 후임 사장이 선임되었을 때 취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사의 선임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측 혐의회위원이 되기 때문에 후임 사장님 선임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후임 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사임과 선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임하시는 사장님은 미리 사임에 필여한 서류를 징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사임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카페지기 김승훈

04년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중 631페이지 제9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관리 - 2. 종합예산 - 가. 추정대차대조표에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나뉘는데... 나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노동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8조제1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따라서 기금원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회계로,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회계로 분휴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정기부금의 경우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으로 규정된 경우만 5% 손비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령 36조를 읽어보아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한 경우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특례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중입니다.당연히 내년도 이후에는 얼마까지 손비인정되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느법 어느 조항이라고 자신있게 제시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전에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특례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몰기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조문이 변경되어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례기부금 개정 관련조문(제73조)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버.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한”을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社內勤勞福祉基金法에 의하여 企業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73조제4항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정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여 카페지기님 및 기타 고수님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신규로 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억을 출연하기로 하고, 첫해부터 사업진행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은 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니다.
따라서 등기시 자산의 총액은 1억5천으로 등기할 예정인데.. 법무사 및 구청에서 이 부분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등기 빨리해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혹여 저희처럼 설립시 출연금과 등기시의 자산총액이 다를 경우 출연시의 협의회 의사록이라도 보내주시면... 등기부등본과 같이 구청에 제시하여 증빙할 수도 있을꺼 같으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__)

(답변)

기금출연확인서는 어디까지나 출연하겠다는 확인서입니다. 일단 법인설립등기가 되어야 사업자등록증도 만들고, 예금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금출연확인서와 등기금액 일치에 대한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금을 당해연도에 곧장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이라고 설명해주시고 법령 사본을 복사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모두 그렇게 설명하면 인정해주고 등기를 진행해주는데 그 법무사와 구청 담당자는 엄격하게 관리하는군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안녕하세요?  저희 임직원 중 주택자금으로 대출을 (퇴직금 담보대출)받아갔는데 동생의 보증을 서서 현재 개인 파산신청중이라고 합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대부금에 대해서는 각별한 채권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회수는 힘들어 집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책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직원은 이미 급여압류가 되어있을테고 퇴직금도 1/2은 법원으로 귀속이 될 것입니다. 지급보증을 선 액수가 클 것이므로 압류된 금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일단은 그래도 단 몇푼이라도 건지려면 채권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퇴직처리가 될 것이고 퇴직금은 1/2을 받게 될텐데 야속하지만 1/2 받는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그 직원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법적으로는 회수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파산선고와 면책이 이루어지면 미회수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히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기금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12월 말까지 기금 추가출연이 결정되어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네요 ㅡ,ㅜ  카페지기님 이하 여러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기금 추가출연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 (문서적인 처리, 회계적 처리, 각종신고등...)

2.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기금 출연시 반드시 기금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하나요?

3. 기업이 손실이 났는데도 추가출연을 한다면 전액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적정위치에 복지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건립하자고 합니다. 복지관 용도는 현재 회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내 동호회(헬스클럽,배드민튼클럽)을 비롯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합니다. 정관상 목적사업 용도로 사내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내 복지관을 건립(부지는 회사제공, 건축비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원금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지는 회사 보유인데 반해, 건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건축물 명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해두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