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금업무에 매진하시는 회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계열사 한곳이 2009년도 12월경에 사내복지기금을 촐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2010년도 3월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는 직전연도(2009년도) 실적 뿐 만 아니라 당해연도(2010년) 사업계획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탁을 할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당 예탁상한금액으로 전월말 총예탁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이 있나요? 이거는 권장사항인가요? 법적인건가요? 한 금융기간으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상 증식사업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마도 귀 사의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자금운용 기본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도 한 금융기관당 5000만원까지밖에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금운용의 가장 기본원칙은 분산투자입니다. 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으로 집중하여 운용하기보다는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우량 은행과 안전한 상품 위주로 분산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저도 급한 질문이 있어서 등업과 동시에 글 올립니다. 기금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정관에 직원의 재산형성을 위한 연금보험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월 20만원선에서 (기금 100% 또는 기금 50 :직원 50) 집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자는 기금/수익자는 직원으로 하고 매월 '연금보험 지원금' 형태로 처리하려는데요..... 퇴직금과는 별개이구요. 노동부에도 유선문의 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연금지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적합한 목적사업으로 노동부 예규에서도 유사한 보험가입을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등업되자마자 질문 드립니다. 올해 기금출연 및 대부사업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 기금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만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목적사업이 가능한가요? (물론 최초 출연시 목적사업금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김승훈 강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자금 출연시 세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금이 발생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은 세금이 없는데 주식으로 기부를 하게되면 세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이사께서 출연을 해 주시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많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기금을 통해 미혼자 중 자취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업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1. 아파트 몇세대를 임차하여 기숙사(한세대당 3명내외 사용)로 운영
2. 상기 1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취 직원에게 매월 월세금지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임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많으면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저희는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적게 나오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 의한 등기사항이며 등기사항 중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내지 제2항).
기금법 제27조에 의거 등기에 관한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권을 가진 이사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성명과 주소를 변경등기 해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민법 상 벌칙(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판사가 부과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산정에 참고가 되므로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공동대표(이사) 선임시 노사협의회 인원중에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공동대표(이사)직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중복되는데...활동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는 기금협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겸직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적법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특정 예술인(EX : 음악가)을 지원하고 그 예술인의 공연 표를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지원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애매한 경우라면 적법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 근로자가 아닌 특정예술인에게 기금이 흘러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질문사항처럼 특정 예술인에게 기부를 하고 공연 표를 제공받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적법한 방식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기금 정관에 문화체육활동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공연기관에서(개인이 아닌) 공연표를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