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교육으로 만나뵙고, 연락한번 못드리다가 이렇게 메일로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 원금 사용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당사에서는 기금 원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 국민주택규모(85㎡이하) & 본인포함 가족구성원이 1년간 무주택인 경우
대출금액 : 매매 5,000만원 / 임대 3,000만원까지이며
담보여부 : 서울보증보험 가입 (매매인 경우 1순위로 근저당 설정 가능)

당사 임원께서 기금 원금의 사용방법을 좀 더 다양화시켜 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선생님 교육시간에 기금원금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하는 회사가 있다고 들어서요...
기금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메일을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메일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직원만족센타 ***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고견..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주택임차자금
2. 생활안정자금
3. 우리사주구입자금
4. 대학학자금
5. 긴급자금(결혼, 입원, 교통사고 등)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경우는 저리로 할 수 있고, 저리로 대부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확보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부를 실시할 경우도 주택구입자금대부처럼 운영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으로 규정화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 목적
2. 신청자격
3. 대부방법
4. 대부기준(대부금액 및 이율, 원리금 상환기간 및 방법)
5. 대부금신청 및 대부대상자 선정
6. 대부금 입금
7. 채권확보
8. 대부정리사유 및 기한
9. 연체이자
10. 비용부담
11. 대부금 관리운영
12. 보칙
순으로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질문)

1. 교육자료와 더불어 기금운영규정 및 기금운영규정세칙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 질문사항으로는, 당사 기금정관 상 이사2(노사 각1인)에 대표권은 사측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하여 노사 이사의 연명날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표권있는이사(사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지 입니다.
또한, 전표결재 등 소소한 일들을 일일이 양측 이사 또는 사측이사(대표권있음)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실무자선에서 전결처리하고 싶은데 관련규정 제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요청하신 교육자료는 금일 중 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사례는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부록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나 보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으로 대부분 정관에 명시하여(이사회 개최방법 및 의사록 작성 보관은 기금협의회를 준용한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잇으니 이사회의 결정사항 또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보관함이 좋습니다.
다만, 전표결재나 사소한 사항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위임전결사항을 만들어 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 대상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매월 20만원씩 내는 종신보험입니다) 2010년도는 매월 20만원씩 (200만원/1년), 2011년도 부터는 매일 10만원씩 회사 지원(10만원/월) 개인부담입니다. 알아보니 2010년도 년 200만원 회사 지원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22%가 나와서 세금을 44만원 나온다더군요 .... 제 생각에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해서 사내기금에서 개인에게 주면 소득으로 안잡히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은 세금을 안내는 혜택이 있지 않나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 혜택 똑같은거 맞죠? 회계적으로 잘 몰라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그 금액을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종신보험지원'을 신설하고 해당 보험사에 종신보험지원금을 납입하게 되면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이 정해져 있으니 100분의 50의 겨우는 만약 보험료가 10억이라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억을 출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직원들이 50%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출연금의 50% 절감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2009년 2억 추가출연금 중50%인  1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 2009년 결산시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

- 기본재산(자본금) : 4억원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작년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만 해놓았을뿐 작년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또 2억원의 추가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럼.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자본금) : 2009년(4억원) + 2010년추가출연금 2억원 중 (1억원) + 2009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해두었던(1억원)포함해서 기본재산이 6억원이 되나요? 아님 작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상관하지 않고 5억원이 되나요?

(답변)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이지만 회계적으로는 기본재산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억원입니다(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구분하기 좋으련만...^^). 2010년 또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있다면 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 1억원이됩니다.

이를 누적으로 정리해보면(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사용이 없었다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2억원('09년도분 1억 + '10년도분 1억)

- 기본재산 : 5억원('09년까지 4억원 + '10년도분 1억)

카페지기 김승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법 조항들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해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종업원대부사업은 증식사업은 아니지만 기금법 제15조에 의한 목적사업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식사업을 위반하여 운용시는 무거운 처벌도 받는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전년도(09년) 출연금중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50%이내에서)을 올해로 이월하는게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가능하다면 대차대조표상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운영상황 보고할 때는 어찌 표시해야 하는 거구요.  초보인데다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년에 교육도 수강하고 용평리조트 정모에도 참석하고 다음달에 실무교육도 수강할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여쭐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주식을 매각해서 증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세법에 관련된거나 유의할 사항등 전반적인 걸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 일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

추운날 건강 항상 유의하시구요~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