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복지기금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출연금중 법정사용불가액의 비율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초기인

1. '94년~'95년까지는 매년 1억씩 출연하였으며 법정사용 불가액으로 100%를 적립하였고

2. 그리고 그 이후로는 70%를 적립하다가  

3. '06년부터는 50%씩을 적립하였습니다.

아마도 각 단계별로 법규의 변화도 있었을 거 같은데 오래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또는 법규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사용규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기본재산)은 초창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자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출연원금) 사용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5.5.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3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1.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2.12.2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1년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기조성원금의 25% 범위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일전에 전화 드렸던 한국****에 ***입니다. 전화로 잠깐 말씀 드렸듯이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점검을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점검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나..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당사는 점검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지도 차원이라고 부장님께서 말씀 해 주셔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외부기간 점검이라서 준비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디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나올 때 체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요령'을 첨부해 드립니다. 운영상황보고와 일치하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운영상황을 기재하시고 구분경리를 관심있게 체크했고 장부를 확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기본법 62조에 복지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상에서는 사용용도를 기본법과 동일하게 나열하고,마지막 부분에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목적사업을 보면 임직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등도 포하되어 있는바, 제 생각에는 정관을 좀더 구체화하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회신등의 내용을 봐도 정관상에 명시하록만 되어 있던데, 상기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정관상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정관에 실제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게 맞는건지?(추가시마다 정관 변경?)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입법예고도 되는 등 좀더 명쾌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기금 카페 덕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리후생제도인 장기근속자 포상지급, 동호회비 지원,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의 복지기금 이전을 검토중에 있는데, 위 사업들은 전부 복지기금에서 수행가능한 목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은, 장기근속자 포상비와 동호회비 지원은 회사 차원에서 사원들에게 지급시 확실히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것 같은데 단체보험 가입지원의 경우 또한 각 사원들의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것이 맞나요?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학자금과 같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회사 차원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지원의 경우 대학교 학자금과 동일하게 중, 고등학교 학자금도 연말정산 시 소독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경조지원(경조금, 화환)은 비과세 항목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나 복지기금에서 하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단체보험료지원의 경우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도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 중에서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그러나 70만원 초과 보험료불입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제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근로소득에 합산된다면 이는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 차원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지원(대학교,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나 조화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회사 복리후생으로 설, 추석, 생일에 10만원권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 복리후생은 그대로 지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 추석 명절에 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도 좀 부탁드려요~~~~

검색능력이 취약하다보니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ㅜ 지난번 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일단 노동부 신고는 했습니다. 인가가 바로 날려나는 모르겠지만 ㅋㅋ 

아 제가 여쭤볼 내용은 이제 기금이 설립되서 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 만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이때 회사에서 출연하고 80%씩 바로 선택적 복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장에 두는 형식이 되겠지요. 일반예금으로 해 둘 예정이기에 이자가 약 3.3%? 정도 생기겠지만 그게 수익이라면 수익의 전부입니다.지금 저희가 우리사주조합이 있어서 그 껀은 매년 노동부에 운영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달리 세무, 회계적인 신고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 여기도 하는게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금 이자소득만 생기는데 뭐 회계적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사주조합처럼 운영상황 보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아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금이자로 연 130만원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해당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게산서를 포함한다)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2.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여타의 불이익(미신고 가산세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은 없습니다. 신고서식은 간단합니다.(시행규칙 56호, 10호, 27호갑을)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자에 임원은 제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용품 지원의 경우 용품을 미리 구매를 해놓고 조사 발생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하나 이건 또 경우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임원용 장례용품 몇 세트를 또 따고 구매하기도 그렇고...
하여 장례용품의 경우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원판결을 보면 대표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원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의 위임 여부,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혜여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경사, 특히 경조용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임원이라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인 바 내부에서 눈치껏 처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픈된 답변을 다는 것도 참 난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