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질문)

근로복지기본법(2010.6),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2011.5.30 시행)에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 및 등기가 필요한지요? 퇴직연금제 시행을 복지기금의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관의 목적을 개정할 시 3주내 등기토록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현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근거조항을 밝히고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기초할 경우 "목적"의 내용이 바뀌므로 변경등기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또한, 기존 용어의 변화도 반영해야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초한 현 정관에는 "기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로 바뀌었는데, 정관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초에 근거법명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은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개정사항이 발행하였을때 자연스럽게 근거법령 명칭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새로운 목적사업의 추가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정관을 승인받으면 되지만 정관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시 목적사업의 변경등기 또한 불가피합니다(법무사사무실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등기 시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이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회사 퇴직금제도이고 법정제도이므로 퇴직연금 시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번 교육시 기금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지급받은 근로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로금 15,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섣불리 세무서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요. 증여서를 내는 절차 그리고 준비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안내를 하기 전에 이제까지 위로금은 다섯 차례 정도 지급이 됐는데 한번도 증여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쌩뚱맞게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당장 조사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답변)

위로금의 성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사나 애사시 지급하는 경조금이나 기념품, 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서식은 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과 국세징수법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증서(납세자용)', 그리고 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도서[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김승훈 저 ******* | 2010년 05월

위 도서를 구입하여 업무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히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카페가 있어 큰 힘이 되는 일인입니다.^^ 오늘도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복지카드 사용금액 리워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출연"으로 본다는 내용은 교육과 카페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한도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출연금의 경우 80% 한도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 출연금의 경우에도 80%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을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출연금도 8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2. 또한 제3자 출연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볼 때,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것인지요? 물론 저희 기금과는 관련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궁금해서요.. 기금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으러 처리를 하시고, 제3자 출연금의 경우도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관청의 질의를 받아보아야 합니다.(기존 예규는 당해 사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지정기부금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임원 임기 만기로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이전 교육을 갔을때 공증절차는 없어졌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 그렇다면... 임원 임기 연임에대한 회의록 작성 후 노동부에 만기 3주 안에 제출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 제가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노동부 서류 제출시 어떤 서류를 내는건지 정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을 못 찾겠네요. 바쁘신줄 알지만 임기 연임시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드디어 출연제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지침에서 표현하기를 1인당 기금 누적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인당 누적액이라는것이 출연시점 1인당 잔액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출연시점 1인당 총출연액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출연액을 말하는 거라면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500만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공기업은 2%이상을 출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상 1인당 누적액이라하면 어떤 걸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정부조직간 지도기준이 통일됨이 원칙이니 이 또한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상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직원수로 나눈 금액이 1인당 기금누적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총 기금출연액이 50억원이고 그동안 20억원을 사용하였다면 기본재산 잔존액은 30억원입니다. 직원수가 1,000명이라면 1인당 기금누적액은 3백만원(30억원/1000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기금누적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전이익의 100분의 5까지 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