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자금 지원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자금이라 하면 기존 직원들의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직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닌다고 할때 지원해주는 방식, 장학금 형태가 될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추가적으로 자기계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자녀 대학학자금지원이나 대학원학자금은 수혜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또 한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회사에서 실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한다면 무상대부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자기계발차원에서 대학원진학을 하는 직원들이 늘고잇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녀대학학자금이나 본인 대학원학비 지원의 경우,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허용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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