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생의 성패는 방향성과 지속성이다.

내가 추구하는 길이 방향성이 맞고 그 방향대로 꾸준히

살다보면 어느 순간에 목표를 이루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지속성은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다.

오늘은 내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 중 한 분과의 인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10월 26일, 노동부에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당시 나도 발표자 중 1인이었다)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진하자 당시 노동부 임금복지과

박종길 과장님이 이를 수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사무관이었던 최태호 사무관에게 대책을 강구도록 하여

탄생한 것이 지금의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이었던 김영심 근로감독관과

나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기금실무자들의 각종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그 후 최태사무관님이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 곤란하다는 것과 누군가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 경험이 가장 많은 내가 중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 2003년 1월 6일 내가 카페를

양도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돈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봉사를 해야 하는 커뮤니티

활동에서 가장 고마운 것은 자주 출석하여 글을 올려주는

열성 회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 운영자 중에

낙서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은 2008년 5월 6일자로 처음

출석부를 만들 이래 오늘까지 카페에 총 4689회 방문,

총 게시물 6187개, 총 댓글 1661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출석부를 책임지고 있는데 불가피한 날 이외에는 거의

매일 카페 출석부를 만든다.

이런 분들 때문에 외롭지 않고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낙서님에게 늘 감사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5월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 주마다 공휴일이 하루 끼어 있어서 빨리 지나간 느낌이다. 이번 주도 주 중인 수요일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 하루 끼어 있어서 빨리 지나갔다. 휴일이 많으면 고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선호하지만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나 자영업자는 고정비 때문에 힘들다. 매출이 줄더라도, 휴일에 직원들이 쉬어도 직원들 급여에 4대보험료, 사무실 임대료, 각종 장비 렌탈료를 꼬박꼬박 주어야 한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의 대출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한번 채용하면 중간에 해고하기도 어렵다.

사업체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에누리 없이 지급해야 하는 고정비는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숙제이자 심적 부담이자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창업 단계에서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이다. 수입과 지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특히 수입 계획은 보수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수입 계획도 최상의 시나리오, 보통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별로 작성을 해보기를 권한다. 지금은 사업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창업을 하여 찾아가면 이런 저런 핑계와 구실을 대며 슬그머니 말을 바꾼다. 사업자가 되어 거래처를 방문하는 순간부터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분들에게 덜컥 사업부터 시작하지 말고 2~3년을 공부하고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어깨에 가득 들어있는 뽕을 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인 지출 계획은 마른 수건도 짜듯이 비용 절감을 추구해야 한다. 특화된 기술이나 남들보다 경쟁 우위의 전문지식이 없는 한 단기간에 수입 창출은 어렵다.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단독 사무실 보다는 공유 사무실을 사용하여 임대료와 사무기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무실은 수입이 늘면 그때 넓혀가면 된다. 그리고 사무용 가구는 새 것보다는 저렴한 중고 가구를 권한다. 사업이 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을 경우는 퇴출 전략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버티는 전략은 내가 가진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경쟁 우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승산이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전략이다. 경쟁 우위에 없는데도 무작정 버티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세번째, 자금계획은 여유있게 세워야 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대출이 어렵다. 내 여유자금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자금은 사람으로 치면 피와 같다. 사람에게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듯이 사업도 돈이 공급되지 않으면 부도로 이어진다. 내 경험으로는 당초 필요한 자금의 두 배 정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막상 사업을 벌리면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서 돈 나갈 일이 생기고, 들어올 곳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사업은 절대 무리하게 벌려서는 안된다. 자금이 넉넉치 않으면 자금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키워나가야 한다. 나는 1985년 7월부터 (주)대상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1년 간 근무하고 일반퇴직하고 29년 5개월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1인지식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해 최소 인원으로 차입금 없이 12년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1인지식기업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으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보면 기금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 외에는 99.9% 정도는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외에도 몇 가지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전업이 아니므로 전임자가 곁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실무를 처리하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 실수를 하게 되고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다. 이런 실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법령 위반으로 이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기금실무자 혼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그것도 생소한 비영리법인을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라고 새로이 직무를 부여했으면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 특히 전임자가 돌발사직을 하여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기관으로부터 연간자문을 통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만 2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많은 기금실무자들을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벼이 여기고, 교육투자에도 인색하여 기금실무자들을 외부 교육에 보내주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업무처리는 제대로 하라고 강요하니 기금실무자들이 받는 심적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는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하면서 내미는 자료들을 보면 법령 위반과 오류들이 많고, 그것도 설립 초기부터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계속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인터넷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기본적인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기본교육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한번만 들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무료 답변에 목을 매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게시한 답변에서도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지난 주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전문가는 해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수도일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가 된 회사로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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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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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 등기사항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기금법인 명칭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는 협의회에서 정관변경(안) 의결 →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요청

→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 정관변경 등기 수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협의회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7년간 관련 관청(노동부 4년, 법무부 3년)을

설득하면서 노력한 끝에 「공증인법」 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벌칙 및 과태료, 정관 및 임원 변경 방법(서식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스승의 날이다. 

올 5월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마다 공휴일이

하루씩 끼어 있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다.

휴일이 많으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나

자영업자는 고정비 때문에 힘들다. 매출이 줄더라도,

휴일에 직원들이 쉬어도 직원들 급여에 4대보험료,

사무실 임대료, 각종 장비 렌탈료를 꼬박꼬박 주어야 한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의 대출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한번 채용하면 중간에 해고하기도 어렵다.

사업체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주어야 하는 고정비 해결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숙제이자 압박으로 느껴진다.

나는 1985년 7월부터 (주)대상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1년간

근무하고 일반퇴직하고 29년 5개월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해 최소

인원으로 차입금 없이 12년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과 스승의 날, 밖에는 비가 내린다.

나도 한 때는 불교에 심취해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시험까지 합격을 했는데 그 이후 개신교를 거쳐 지금은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그동안 배웠던 불교와 기독교

공부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배워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이나 제도 모두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하면 된다.

나도 주역과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는 학생 신분이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수님들께 카톡방에서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사업상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했는데 이번주부터 진도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나름 복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릴거라고 했는데

오전에 쨍쨍하던 하늘이 오후부터 흐려지며서 비가

내리네. 요즘 신기하게도 기상청 일기예보가 잘 맞는

걸 보면서 그동안 위성발사 등 과학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은 교육 진행이 어정쩡한 달이다.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주중에 휴일이 하루씩 끼어 있어서

대부분 휴일을 끼고 여행을 많이 떠나는 분위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도 아예 셋째 주까지는

교육 편성을 하지 않았다.

쉬는 날이 운동과 자기계발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이다.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5월 3주는 운동과 배움으로 보내고

있다. 외부로 나가서 배우는 월요일 주역, 화요일 도덕경,

목요일 사주명리 교육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운동은 평일 매일 15,000보를 걷고 1:1 PT와 헬쓰장에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하루 두 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하여 독서도 꾸준히 하며

지식 충전을 하고 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니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미중 패권경쟁도 커져가니

주식도 상당 부분 처분하였고 이제는 조바심도 줄었다.

이렇게 나에게 투자하며 여유롭게 살아가려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나 법,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간다. 그래야만 사람들에 의해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최초 1983년에 노동부령으로 도입된 임의복지제도였다. 그 이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88년부터 3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1991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인 1993년 2월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출연금 사용도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딱 하나 뿐으로 현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는 지금의 공익법인들처럼 출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출연받을 때마다 출연금에 대한 자본금 등기를 실시해야 했다. 목적사업은 적립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근로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수익금로 실시해야만 했다. 당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8%대여서 적립된 출연금이 많으면 이자수익도 늘고 목적사업도 함께 늘려가는 구조였다.

이때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꼭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인 임금의 보완성, 성과배분, 점증성, 독립성, 항구성(임의해산 불가)이 나온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면서 출연금(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해주고 사용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점증성은 유명무실해졌다.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최초 사용 불가에서 30% 사용 → 50% 사용 → 80% 사용 → 90% 사용까지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후 남은 적립된 출연금에 해당하는  '사용 후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 요건을 갖추면 5년에 한번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의 20~3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하고 있는 나는  "왜 당해연도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항변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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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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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규모가 있는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글이 모 카페에 올라와 제가 답글을

단 내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 된 회사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입니다.

3. 이 경우는 양수도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습니다.

4. 비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접 질의하여 잘 알아보시고 후속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가장 중한 벌칙(청산인 즉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책인 《황혼의 미학》(안셀름 그륀 지음,

윤선아 옮김,  분도출판사 펴낸)에 있는 글이다.(p.83)

'노년에는 스스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귀절이 내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한다. 노년에 생기는 스트레스의 90%는 결국

건강과 돈이으로 귀결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사고 싶은 것을 돈 때문에 사지 못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돈이 없어서 사먹지 못할 때,

가고 싶은 곳을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할 때,

아파서 치료받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

인생이 서글프고 스크레스를 느낀다.

부자가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남의 시간도

살 수 있다. 지난 주 어느 지인이 현장에 가서 줄을

서서 티켓팅을 해야 함에도 가지 못해 다른 사람을

시켜 줄을 세워 원하는 티켓의 티켓팅을 했다.

나는 내 본업을 하면서 남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어떤 이는 배 부른 소리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나 물건 배달주문도 엄격히

말하면 라이더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편하게

사무실이나 집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는 남의 시간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그금박사)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관세장벽'을 예고했다.

미국 바이든행정부는 이를 오는 14일에 발표한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25%에서 4배를 높인 것이다.

이에 중국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패권 갈등이 커져갈수록 앞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와 태양광에도 연쇄 불똥이 튈 것 같은데.....

이래저래 주식시장은 힘들어질 것 같다.

음.......

그럼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찌 가져가야 하나?

갈수록 고민이 깊어진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