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전 교육이 시작 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와 나를 찾는다. 사정이 다급한 것 같아 내가 받으니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 몇채를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두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처분할 가격이 높아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리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가 서너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보유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의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의 6가지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기숙사나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숙사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의미하며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1인당 면적이 정해져있고 사용공간이 남여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공동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또한 회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주택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회사 소유가 아닌 기금법인 소유이기에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으로 적용받기 어렵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거나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중대한 부동산투자 법위반이라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사후통보식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니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리 교육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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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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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이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한가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대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꺼리고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으로 상황을 넘어가고 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게 된다.

전남 해남군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비결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양육비 지급액을 대폭 늘린데 있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과 보육, 교육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며 양육과 교육과정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내 기업근무환경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미혼과 기혼의 사복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것인지, 자녀를 갖는다면 몇명이나 가질 계획이냐를 물으면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 특히 여직원들이 더 부정적인데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자녀를 낳아 키울 경우 1차적인 자녀양육 부담을 여자가 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지원제도는 크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지원이 있다. 설치비용 지원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회사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치시 시설전환비로 최대 6억원까지 무상지원이 된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정부지원제도에는 ①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일부)와 교재·교구비 지원 ②보건복지부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지원(해당시설), 기본보육료지원(해당사항 확인) ③지자체별로 지역별 지원사항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④간접지원제도로 각종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는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2015.12.31)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가 바로 곁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소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받게 되어 인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된다. 나도 쌍둥이자식을 직장 보육시설에 3년간 맡겨 키웠는데 자녀교육과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재앙과 어린이집 대란을 보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른 어느 부문보다 자녀 양육과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시급함을 느끼게 된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기 편한 환경이 되면 국가에서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해도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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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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