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31호(20151207)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아도 대부분 우울한 기사 일색이다. 중국 기술수준

이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거나 2년내 추월할 것이라는 기사,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 기술로나 가격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기사, 중국 IT기업들의 약진에 대한 기사, 기업들은 경기 위축으로 소리 소문 없이 인력구조조정을 계속 단행하고 있다는 기사, 기업들의 희망퇴직 기사, 기업들 경영실적이 전년대비 악화되었다는 기사..... 이런 가운데에서도 독특한 아이디어나 특허를 내세워 승승장구하는 기업들도 있어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

 

관심을 끄는 기사 중의 하나가 12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세수 통계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4.6%로(2013년은 2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GDP대비 총세수 비율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금액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는 '국민부담률'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2년 하위 4위, 2013년과 2014년은 하위 3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34.4%로 1965년 측정 이후 5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덴마크(50.9%), 프랑스(45.2%), 벨기에(44.7%)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들은 대부분 조세부담률이 높다. 미국도 우리보다 높은 26%이지만 의료보험제도가 민영이라서 의료비를 반영한다면 몇%포인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는 한국의 기대수명이 1년에 6개월씩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와 한국의 노인빈곤률이 OECD국가 중에서 1위라는 달갑지 않는 기사도 보인다. 사회보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자면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의 71%수준으로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상위 3위인데 총세수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하위 7위라고 하니 이런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니 조만간 조세부담률(소득세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을 인상하려는 군불떼기 기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여론몰이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사회안전망도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는 요원해진다면 국민들 특히 직장인들의 불만과 원성은 늘어갈 것이다. 서구 국가들처럼 사회보장제도를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면 그들 나라처럼 급여의 50%를 기꺼이 부담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조세부담률만 높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댓글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 예이다.

 

최근 한국GM의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전년도 업적에 따른 지급되는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귀성여비나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귀성여비나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를 1심과 2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대법원에서 정리되었으나 귀성여비나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가 고정성을 갖춘다면 언제든지 통상임금으로 판정받은 여지는 있다고 본다. 점차 투명해지고 조세부담률이 높아져가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에서 통상임금이나 법정복지비에서 한발 비켜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점과 가치는 점점 놓아지리라 본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2주년이었다. 그동안 성원해준 기업들과 기금실무자들에게 감사하며 조용히 집에서 쉬면서 자축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이론개발과 교육훈련, 도서개발, 컨설팅 등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며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기금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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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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