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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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절기상 하지였다. 1년 중에서 낮 길이가 가장 길고 더위도 심해져가는 시기이다. 옛말에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위해 하기휴양소를 설치하거나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하기휴양소 설치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해변이나 계곡 등에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하기휴양소 자체를 미루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 한도의 포인트나 예산을 주고 실재 휴양시설을 이용 후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금전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의 실비지원이 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연구소 홈페이지 Q&A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해수욕장 인근이나 명승지, 관광지 입구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여름 또는 겨울 휴가시즌에 숙박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

(질의)

○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를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로 근로자용 사택이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서만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근로복지시설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으로 관광지에 근로자용 주택을 구입한다 해도 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이 아닌 관광과 휴양 목적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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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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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에서 선생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때 받은 교재를 통해서 복지기금 운영 중 사택 관련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중, 53페이지에 (라) 기금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③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 (사택, 골프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요,

1) 위 조항은 법령이나 판례로 금지 되어 있는건지요? 교재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단 법령으로 제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또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아파트 등을 구매하여 지역 연고자나 교육생 등...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로는 활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기숙사를 전세나 구매를 해야 할텐데요,,, 구매시 원금이 잠식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요?

4) 또한, 복지기금 소유의 기숙사는 관리비를 복지기금으로 납부해도 가능한지요?
질문이 총 4가지나 되네요 ㅜㅜ  좀 많죠?^^;; 시간 나실 때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택이나 골프장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근로복지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운영할 수 없다는 구 노동부 예규가 두개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신1)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임금 68207-848, 1998.12.19)

(회신2)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10.24)

2.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에 아파트는 없으니 기본재산(기금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을 보면 기숙사는 근로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반드시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기숙사일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구입 설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구입하려 운영한다면 이는 주택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기숙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노동부 예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