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입법 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서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현행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등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법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법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숫자를 모두 합해도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를 얼마나 볼 수 있으려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주체가 양분되어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행정기관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에 애꿋은 기업들만 업무나 행정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불편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남발한다면 이제 막 기금설립이 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313117380896&page=1&state=A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지난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2.10)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 사무가 지차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고용노동부 이외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차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국에 모두 합해야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기능이 분산되고 업무나 행정처리에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집중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7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8-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입법예고문(지방이양,인허가).hwp
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지방이양,인허가).hwp
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지방이양,인허가).hwp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올해초 우려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부자감세와 각종 선심성 복지정책을 표방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수입은 줄이고(부유층의 세금은 깎고) 지출은 늘리니 자연히
세수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출구정책을 쓰면서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선집행하여 후반부에
갈수록 재정적자가 심각해 질 것임을 우려했는데 요즘 보도자료를 보면 이
또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세관청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처음으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비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지를 않나, 개인연금지원금애 대해
감사원에서도 부당지원이라고 지시를 했으니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얼토당치
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세원칙 중의 하나가 '조세법률주의' 즉, 조세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원지적을 빌미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업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업무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4가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거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전이 하나에서
두 기관이 된 셈입니다.
 
평소에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할하는 기관이 하나이든 둘이든
우리는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등한시한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