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63호(20141110)- 기본재산잠식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우리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르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한번도 감독을 나오지 않던데요!"

등등.... 당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피할 수 있으면 되지 뭘 그것들을

세세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일이냐 하는 식으로 상담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내밷는 말입니다.

 

마치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조롱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해도 별 문제 없는데 왜 호들갑

을 떠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며

질문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기업관계자들을 보면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러면 왜 전화로 상담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알게 모르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연하다보니 법령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황이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연유를 거슬러 본다면 아마도 3공화국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

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50년 이상 걸려야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을 우리는

단 20~30년만에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루다보니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와 기업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회와

기업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만 잘 나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분위기,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다보니 법을 잘 지키려 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눈짓으로 바라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기업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주어야 했고, 여기에 벌금과 온실가스 적

립포인트까지 삭감당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

시기를 더 늦추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설명을 더 곁들이자면 국내 모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

해 2012년 11월 연비논란에 휩싸이면서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게 됩니

다. 자동차 판매장에 전시된 차량에 표시된 연비가 과장되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내 자동차 회사는 연비를 조정해서 다시 표기해

야 했고 구매자들에게는 3억 9500만달러를 보상해야 했고, 지난 11월 3일

에는 5,680만달러의 벌금이 정식으로 부과되었고, 여기에 270만점에 당하

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삭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70만점의 온실가스 적

립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1억달러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

가로 연비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니 그동안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해서 힘들게 얻었던 유무형의 여러 이득

들을 허공에 날린 격이나 다름 없습니다.

 

에릭 홀더(Eric Holder) 미국 법무장관이 한국의 해당 자동차 회사에게 벌금

을 부과하며 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를 알려 드리며 소탐대실, 나중에 후회하

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속이는 행위로는 결코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어떤 회사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책임지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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