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3월 교육을 모두 마친 금요일 저녁에 쓴다. 금요일 저녁은 다들 '불금'

이라고 늦게까지 술로서 지난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풀지만 나는 지난 한주의

일과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렸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돌아보고 미진했던 사항이나 부족했던 사항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이를

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사람은 지난시간 자신이 걸어오면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과 함께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의미있고 발전

된 하루를 만들 수 있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

 

오늘 아침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이용기회계사님께 보냈다. 회계사

님은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던 지난 1994

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 회계 및 세무> 강의를 수강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멘토와 멘티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

직한 지금까지도 인연을 계속 이어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실무

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경우 SOS를 하여 도움받고 있다. 내가 지금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한 이론정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려운 회계 및 세무처리 사항들에 대해 고민사

항을 가지고 가서 상담하면 늘 무료로 조언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나도 그

고마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조정이나 회계감사가 필요한 업체가 있

을 경우 소개시켜주며 마음의 빚을 갚으며 윈윈하고 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연도인 2014년에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회사

에서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여 주식매매처분이익이 3억원이상이어서 법인세법

상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2015년 법인세신고를 할

때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기에 지난 20년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쌓은 회계사님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요청드렸더니 그러겠다고 흔쾌

히 응해주신다. 지난 10일간 내가 작업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부속서류,

세무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송부했다.

 

기본실무 강의를 마친 오후 5시경 회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가 존재하여 회계전문가들도 다들 어려워하

고 기피하는데 김소장이 작성한 결산서는 완벽에 가깝다. 역시 대한민국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김소장이다. 세무신고를 하려면 구분 합계잔액시간표가 필요하니

그것만 보완해주면 2015년 세무조정은 마무리할 수 있겠다." 멘토인 회계사님

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묘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에 대

해 늘 고민하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난 24년간이 미지의 영역이었던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대해 고민과 실패, 보완과 개선을 위한 도전

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 2000번의 실패를 했다. 어느 기자가 에드슨에게 1999번의 실패를 할때 그때마다 기분이 어떠했냐고 묻자 에디슨은 웃으면서 다

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저는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1999가지 원

리를 알아냈을 뿐입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1월이 이제 근무일수로 꼭 3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2월

한달뿐입니다. 막바지인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받았

다는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니 보람을 느낍니다. 연초에 정신없이

결산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고, 이사회,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

하고 난 이후 이런 저런 일들로 참 힘들었던 한 해 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권력교체기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유로존 국가

들의 대통령이나 총리 선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공교롭게 회사도 이사들과 대표가 바뀌었고 노동조합도

임기가 끝나는 해여서 선거가 치러져서 올 한해는 선거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바뀌면서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임원변경 등기를 하고 한숨 돌리고나면 내년

초에는 노동조합 새 집행부가 들어서니 또 근로자측 임원 변경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임원이 변경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관련 법령집을 만들어 새로 선임된 임원들에게 제공하고 업무 현황

자료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브리핑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 방법 및 

진행절차, 임원변경 등기서식 작성요령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보니 연말 기업들의 인사발령 시즌이 된 모양입니다. 기업 경기가

좋지 않으니 올 연말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임원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이라는 보도기사가 있어 지금부터 내년초까지는 계속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어제 몇몇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공통

적으로 재원부족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들은 저금리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쉽지 않고, 출연금기준도 1인당 사내근로

복지기금 조성액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으니 당연히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니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회사도 있고, 아예 신입사원

부터 새로운 방식의 복지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려고 검토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화가 예상되어

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임원 변경등기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1부씩 마지막 장에 1회만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간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십시오!

(답변)

임원변경시 제출하는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1부 복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법인인감으로 각 장마다 간인을 실시하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임원변경에 관한 정관 해당 조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후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 추석은 휴일이 끼어 있어 내려가는 길은 분산이 되지만 올라오는 날은 추석 당일과 13일 밖에 없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복되고 정겨운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 기간에 태풍이 온다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 고향 가고 오는 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교체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하는데 회사측 법무팀이 의사록을 공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공증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무부장관 고시로 2010년 11월 15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의사록공증제외법인에 해당되어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엿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해야 할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담당하는 업무가 회사 사규에 업무분장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에 그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연관부서의 도움을 많아 업무를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시 도움을 주는 연관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의 경우는 회계부서, 자금운용은 자금부서, 예산편성은 기획부서, 등기나 임원변경은 총무부서나 인사부서 또는 법무부서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자체가 나름대로 독특한 업무처리 특징이 있기에 일반 법인들의 업무처리와는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영리법인이기에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점이 있고, 둘째는 비영리법인들에게 주는 특례들이 있으며,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의 독특한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등기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등기시 의사록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나 네트워크에 가입 또는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교육에 참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회원님이 카페 게시판에 임원변경등기를 직접 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달면서 잘못 알고있는 사항을 전체공지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옮겨와 봅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법무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전에는 비용이 발생하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한번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은 이러합니다.

등록세 23,000
지방교육세 4,600
증지 6,000
공증료 30,000
등본 13,700
합계 77,300

이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상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이전처럼 한번에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시 등록세는 면제입니다.(지방세법 제278조제4항,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  등록세 23,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원은 안내도 되는 세금이었고 대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으면 등록세 감면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 제5조제4항제1호) 내지 않아도 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조치받으시고 환급을 받기가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 27,600원은 세금과공과로, 기타 증지와 공증료, 등본발급비 합계액 49,700원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기타증지가 인지라고 하면 대부분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임원변경을 법무법인에 맡기면 법무법인 기본보수 1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원 그리고 교통비 30,000원 등 140,000원이 추가됩니다. 직접 등기를 하신 실무자분의 도전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도 앞으로는 임원변경등기를 직접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설립' 책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7월 20일에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각종 신고사항과 신고사항 서식 작성요령 핵심을 뽑아 강의가 열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나 기초업무처리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가 교재로 제공이 되고 2010년 12월 9일부터 발효되는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음)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